감시와 검열로 이어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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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통과되면, 아파치 로그에 IP주소를 기록하는 게 의무화되고,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정말 이대로 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오픈웹, ActiveX 건으로,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인프라에 비해, 국제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졌다는게 부정할 수 없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등 정보통신 이슈, 정보인권에 대한 정부관료,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은 그 정도 밖에 안되는 모양입니다. 위로부터의, 통제중심의 물량공세로 얻은 외형적 성장의 부작용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건데, 여전히 정부,경찰과 정치인들은 관료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네요. 지금 이미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을 어찌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 의사수렴을 거쳐도 시원찮을 걸 얼렁뚱땅 처리하려고 하다니요.

제 경험상, IP주소등이 기록되고 그 사실이 공표되면(당연히, 만일 기록한다면 그 사실을 모두 알아야죠) 일순간 비방과 명예훼손성 글이 줄어드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추적될 수 있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감시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 혹은 운영진들에 의해 검열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자유롭게 올리던 글의 횟수도 줄어들 뿐 아니라, 글의 내용도 신랄하고 당당한 내용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격상 민감한 정치적인 글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을 세우고 보기 마련인데, 요즘처럼 명예훼손을 아무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반대 의견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단으로 명예훼손이 남용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주로 호스팅하고 있는 곳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감시와 검열에 저항하기 위해 아파치 로그에 IP주소를 남기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스팅 단체들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면 3,000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과태료의 위협이 치명적입니다.

이런 위험한 법을 가볍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보니까 아고라에 청원이 올라왔고, 반대 의견들을 모으고 있네요. 주위 분들에게 알려 공론화하는데 함께 해주시고, 청원에도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써서 트랙백을 모으는 것도 좋겠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아고라가기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6283&kind=petition&cateNo=241&boardNo=26283
* 올블로그 통비법 개악반대 트랙백모임 http://tbmoim.allblog.net/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