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서비스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지나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PDBOX, 파일구루, eDonkey, 푸루나 등등 에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검색해 보면..
수 많은 사용자 계정에서 그 영화를 찾을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영화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혹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법적 처벌대상에 속하게 되는군요..

ㅎㅎㅎㅎ,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pdbox, 푸루나.. eDonkey에는 여전히, 개봉도 하지 않은 동영상을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M$사의 Windows vista역시 손쉽게 찾을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 pdbox, 푸루나.. eDonkey, M$, 안철수 v3 등등..

정보통신쪽 관계자분들 모두.. 역시 알고 있을터인데..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었나요? 그렇다면.. 판례가 궁금하네요. ^^;;;

적어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흥보효과를 위해서, 일부 불법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알면서, 무시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가 M$사에 윈도우즈 비스타를 홍길동씨가 다운로드 받았고..

M$사가 홍길동씨에게 그 손해액을 청구했다고 칩시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네티즌들이.. 길길히 날뛰며.. M$사에 욕을 할 겁니다. -_-;;;

그럼, M$사는 홍길동 씨에게 손해배상액 얼마를 받겠지만..

홍길동씨를 제외한 남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소프트웨어을 팔아먹지는 못하겠죠.. 이는 분명 기업이미지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는 동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즉.. 흥보효과 차원에서.. 일단 한번 써보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소비자는 분명히 구매한다.
==> 라는.. 어떤 연구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적인 자료들이 pdbox, 파일구루, 등등의 p2p서비스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때문에,

해당 웹 사이트들이 활성화되며.. 그로인해, 해당업체들이 올리는 부수입 역시 무시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공유 환경을 제공하는 업체 역시...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것 아닐까요? ..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1차 적인 책임은.. 불법 복제 기술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동영상이 아닐까요?

무턱대고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복제가 불가능하다면.... 사용자는 그 동영상 혹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려 하지도 않을겁니다.

어차피 그림의 떡이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