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1조원을 퍼부어도 리눅스 사용자 수 안늘었네요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no=12476

김기창 (2007-02-26 09:42:31)

정부, 특히 정통부의 능력과 전문성, 효율성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듯 합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은, 정통부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할 만큼 부정적입니다. http://openweb.or.kr/request.pdf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사례와는 별도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2003.9.26, 정통부 SW진흥단은 2007(올해)까지 국내 데스크톱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리눅스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식발표를 하였습니다. http://mic.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board_id=P_02_02_01&seq=3226

그 목표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KAIST의 김진형 교수님은 70:30으로 되는 것이 황금율이라고 보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통부 SW진흥단은 아무런 대책도, 전문성도, 의지도, 방향감각도 없이 지난 4년간 1조원이 넘는 세금을 "공개 SW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현재 리눅스의 시장점유율은 0.01%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가 생긴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정책 결정과 예산 사용 결정을 하는 분들이 SW가 무엇이고, 공개 SW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기 때문입니다. 리눅스 이용을 권장한답시고 지금까지 해온 것은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어떤 조직(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을 선정하여 리눅스 OS가 깔린 컴퓨터를 무상 제공합니다. 제발 좀 사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러나 전체 인터넷 환경을 완벽하게 "MS전용"으로 구축해 두었으므로, 리눅스 PC로는 온라인 쇼핑, 온라인 뱅킹, 전자민원, 공공기관 웹페이지 접속 등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안합니다. 운영체제가 나빠서 그런것이 아니라, 웹페이지가 MS전용으로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용자로서는 이것 저것 따져볼 이유가 없습니다. 접속이 제대로 안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되는 OS로 바꾸는 것입니다.

SW진흥을 이처럼 "시범사업"으로 이룩해 보고자 하는 발상 자체가 정부 관료인력이 가지는 한계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기안하고, 결재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그 모든 process 에서, 단 한명도 리눅스가 무엇인지, 공개 SW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아니 SW의 생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런식으로 1조원이 넘는 세금을 허공에 뿌리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통부 SW진흥단에 근무하는 직원(직무의 고하를 막론) 단 한명이라도 리눅스를 근무에 상시로 사용해보았더라면, SW산업 진흥의 해법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 SW를 사용하는 user 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컴퓨팅 환경,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것만이 그 SW를 진흥하는 길입니다. 윈도를 쓰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하도록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 둔채, 리눅스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앉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한계입니다.

윈도 전용 환경이 "시장의 위력"으로 생겨난 결과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SW에 관한 한 "시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위법한 직무 유기로 "SW시장"이 기능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MS 윈도 계열의 SW만이 현실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규정된대로, 공인인증서를 매킨토시, 리눅스, 윈도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면, 헌법이 규정하는대로 공공기관이 리눅스나 맥 OS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도 차별없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면, 그때에야 비로소 "SW 시장"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전문인력의 도움을 얻어 함께 추진하는 오픈웹 운동도 바로 "SW 시장"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공개 SW 또는 맥 OS를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MS SW만이 작동 가능하도록 해둔 현재의 "반칙"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리눅스나 맥 유저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개인 웹사이트가 "선도적으로"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이 분야에서 법이 요구하는 바에 충실히 따랐더라면, 이 수요만으로도 우리 나라의 웹 개발, SW 개발 산업의 "기술 경향"에 매우 중요한 impact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극심한 기술편향이 지배하는 업계 환경에서는, 신기술을 습득하려 노력하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은 푸대접을 받거나 아예 퇴사의 압박을 당하는 반면, VBScript(ActiveX라고 그럴듯하게 부르지만, 실은 VBScript 입니다)하나로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긁어 붙여 "싸게, 빨리" 뚝딱해치우는 인력만이 살아남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토양은, MS 윈도의 매트릭스 속에 갇혀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관료인력들이 그 "창" 바깥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기술을 배우려 노력하는 인력들의 "경력관리"를 해대겠다는 발상을 계속하는 한, 더 악화되면 되었지, 개선의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