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입니다" [리차드 스톨만 강연정리2,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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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스톨만은 정말 멋지군요! 제가 11월 강연회에 못 갔었는데, 최근 프레시안에서 강연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는 것을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기사 퍼온 것입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221155508&s_menu=%B0%E6%C1%A6

한편으로, 최근 국내의 openweb운동과 연계하여 토론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리차드 스톨만은 GATT협정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며 이보다 더 심한 WTO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창 교수님께서 openweb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용한 핵심 논거 중 하나가 "GATT 협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거에 맞추려하다보니 마이크로소트프의 인터넷 익스플러 위주 인터넷 환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시한 브라우저가 Mozilla 재단의 Firefox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Oper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김기창 교수님의 이메일에 적힌 설명을 보며 "법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으나 리차드 스톨만의 아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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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할 수만 있다면 유사한 법을 다른 나라에도 강요하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이른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에 대항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합니다. 미국은 흔히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명성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파시스트 국가의 특성을 목록으로 뽑아보면 미국이 그것에 꽤 부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합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은 두 번이나 선거를 훔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미국은 재판 없이 사람들을 투옥하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공격과 정복의 전쟁을 벌입니다. 미국은 당신이 꼽을 수 있는 거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FTA 는 세계 다른 나라들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TA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FTA들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는 사례 중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입니다. 이 협정에는 흥미로운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법률 때문에 기업이 돈을 적게 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기업은 정부를 제소해서 법이 달랐다면 자사가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환경이나 대중의 건강, 또는 삶의 일반적인 기준 등 중요한 무엇인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할 경우에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기업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약은 기업이 시민보다 더 중요하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혹무도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일반 대중이 부자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중은 서로 단합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부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FTA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입니다.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같은 예전의 자유무역 조약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런 조약들도 나름대로의 효과를 통해 지금도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약들을 통해 기업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매수된 정치인들에게 빌미를 주었습니다. 대중이 그들에게 환경이나 공중보건, 삶의 기준 등 대중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면 기업이 다른 나라로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 자유무역 조약들로 인해 기업은 국가들을 서로 대치시키며 갖고 놀 수 있게 됐고, 국가는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쟁을 벌일 뿐 자국 시민의 권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약들은 민주적이지 못한 정부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민주적이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기업에 넘겨주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국제무역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무역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부분은 말하지 않습니다. 국제무역을 증진하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몰려다니면서 더 많은 권력을 달라고 각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국제무역의 증진도 민주주의가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국가는 기업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대중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안 되는 커다란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문제 외에 저작권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한미 FTA의 사악함 역시 그것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악함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일지는 모르지만 조약을 거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물론 FTA를 거부해야 할 중요한 이유들은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좋아하는 조약은 모두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정부는 '기업 제국(corporate empire)'의 꼭두각시입니다. 사람들은 '미 제국주의'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것은 미 제국주의가 아니라 기업 제국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정부는 기업들의 하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워싱턴에 있는 정부를 주인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기업들에 복종하는 집행자일 뿐입니다.

비민주적인 정부들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 짓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인 정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저작권을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줄일 것입니다. 먼저 저작권 보호기간을 들어봅시다. 지난 수십 년 간 저작권 보호기간이 점점 더 연장되는 동안 출판의 주기는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책이 나오면 2년 정도 시장에서 유지될 뿐입니다. 2년이 지나면 모든 책이 할인가격에 팔리고 3년 안에 절판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년 동안이나 저작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출판 날짜로부터 10년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작자가 원고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원고를 책으로 내줄 출판사를 찾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걸 복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잃을 것은 없습니다. 저작자가 얼마든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출판사를 물색하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책이 한번 출판되고 나면 그 책의 저작권은 10년 동안만 지속돼야 합니다. 그 뒤에는 그 책이 공유정보 영역(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나의 제안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여러 작가들과의 토론회에서 이 제안을 던지고는 그들의 반응을 듣고자 했고, 실제로 반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한 판타지 작가가 내 옆에 앉아 있다가 "10년이라니! 끔찍하다! 5년 이상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은 나도 놀랐습니다. 나는 출판업자들의 선전을 믿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저작자들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더 길게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또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작자들이 출판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판사들은 저작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앞에 저작자들이 무릎을 꿇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작가가 출판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출판계약에 따르면 책이 다 팔리고 나면 저작권은 그에게 반환돼야 합니다. 그 뒤에는 그 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이 다 팔려 사실상 절판됐지만 출판사는 저작권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가는 자기가 쓴 책이 계속 배포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출판사와 법적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마찰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출 판업자들은 작가를 핑계 삼아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9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반의 거짓말은 완벽한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절반의 거짓말에서는 무엇이 정말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를 알아내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공정하지 못한 것을, 즉 절반의 거짓말보다 더 나쁜 '10% 진실, 90% 거짓말'인 것을 잘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작가들을 위해 저작권 강화를 원한다고 할 때 그건 10% 진실, 90% 거짓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성공적인 작가가 일부 있고, 그런 이들은 저작권 강화를 통해 실제로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작가들도 있고, 그런 이들은 출판업자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작권 강화를 통해 혜택을 입지 못 합니다. 혜택을 입는 것은 대부분 출판사이고, 그에 더해 몇 안 되는 유명한 작가들뿐입니다. 법적인 쟁점을 이야기할 때 출판사는 대리인과 함께 누가 들어도 아는 유명작가를 대동합니다. 아무도 대부분의 다른 작가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의 시작으로 출판 후 10년을 보호기간으로 제안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일단 10년으로 줄이고, 그런 다음 몇 년 동안 그 결과를 두고 보자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줄일지, 아니면 늘릴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됩니다. 경과를 지켜본 후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호기간 은 저작권의 한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저작권이 어떠한 활동을 규제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나의 제안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작물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용되는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가에 따라 3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매체에 따라 저작물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체가 큰 차이를 낳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용자들이 어떠한 자유를 누려야 하는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저작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가가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주들은 첫째 우리가 실제의 기능을 하는 저작물인 기능적 저작물, 둘째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저작물, 셋째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저작물로 나눠집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째, 어떤 일을 할 때 사용되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저작물입니다. 이 범주에는 프로그램, 요리법, 교과서나 매뉴얼과 같은 교육용 저작물, 백과사전이나 사전과 같은 참조용 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나의 결론은 이것들은 모두 자유롭게 이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근거에서입니다. 만일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을 때 당신이 필요한 방식으로 그 저작물을 수정할 수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저작물을 당신의 사용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수정된 버전을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 당신과 같은 필요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수정한 버전으로부터 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20 년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용자들을 제약하고 사용자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는 구조가 없다면 저작물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압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수천 개의 유용한 자유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많은 경우 개발자는 사용자를 제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도 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적 저작물의 영역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키피디어만이 아닙니다. 위키피디어의 정보와 다른 종류의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대중이 그 정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우려들은 허상이라는 것이 이제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저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자유를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내게 하곤 하던 질문에 대해 답하려 합니다. 그것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념이 얼마나 넓게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적인 일을 하는 데 이용되는 모든 종류의 저작물로 이 이념이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목적의 저작물이라는 범주 외에 두 개의 범주가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범주에 대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범주의 저작물이 있습니다. 이런 저작물들의 수정된 버전을 공표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잘못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자유를 필요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범주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절충적인 저작권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절충적인 저작권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작물의 정확한 복제본을 비영리적으로 배포할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개작과 모든 상업적 이용은 여전히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최소한의 자유를 부여합니다. 인쇄기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저작권이 산업적 규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저작권의 험악한 측면, 즉 음반회사가 사람들을 고소해서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 벌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음반회사들은 사람들이 단지 음악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절충적인 저작권 시스템에서도 상업적인 이용은 여전히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현 저작권 체제와 마찬가지로 저작자들에게 수입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저작물입니다. 이 범주에서는 개작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저는 몇 년 동안 고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된 주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하나의 저작물은 예술적 완결성(integrity)을 갖는 것이고, 저작물을 수정하는 것은 그 완결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때로 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저작자나 예술가들이 자기 저작물의 완결성에 대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들이 많은 돈을 받는 대가로 기꺼이 할리우드로 하여금 자기 저작물을 훼손하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른 한편에서는 예술 저작물의 개작이 유용하다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술에 기여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민속문화의 전개과정을 보면 모든 저작물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내용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서 셰익스피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희곡을 쓰기 위해 최근의 다른 저작물에서 스토리를 빌렸습니다. 만일 오늘날의 저작권법이 그때 적용되었다면 셰익스피어는 희곡을 쓰거나 발표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지금 그의 작품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만약 그렇게 빌려 쓰려고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저작권 탓을 하며 불만을 제기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당신은 우리의 작품을 빌려가 싸구려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쓰레기를 누가 필요로 하겠는가"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볼 수 없었다면 그들의 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보았고, 그것은 인류 문학의 걸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쓰고 발표할 수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희곡들 중에는 그가 죽은 뒤에 출판된 것도 많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쨌든 출판됐습니다. 오늘날의 저작권법이 적용됐다면 그것들은 출판되지 못했거나 상연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희곡의 저작권 소유자들은 지극히 엄격합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수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내용 상 아주 작은 수정도, 희곡이 상연되는 방식의 수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술 저작물의 개작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사회에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해답을 찾은 것은 예술 저작물의 개작이 비록 사회에 이로울지라도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것은 10년 정도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당신 삶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어떤 기능적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기능적 저작물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당장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된 것을 공표하고 싶다면 내일이면 공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그것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위해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예술은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예술을 개작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일지라도 사회는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까지 1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에도 절충적인 저작권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은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도록 하되, 누구나 비상업적으로는 그 작품 그대로의 정확한 복제본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이용이나 개작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10년 동안 보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그 저작물이 공유정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누구나 그것을 개작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충적 저작권 시스템으로도 여전히 예술가들에게 수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 되긴 할 겁니다. 특히 인터넷 음악 공유는 합법화돼야 합니다.


리처드 스톨먼/자유소프트웨어재단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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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정말 대단한 양반이구만...

나도 오늘부터 FTA반대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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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는 세계 다른 나라들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TA는 다른 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미국에게만 유리하게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미국 수준과 맞추는 역할을 하지는 않죠.

현재 미국 식품 보건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FTA에 근거하여 미국 기준으로 맞추겠다고 하면...?
미국은 당연히 Never!(절대 안 돼!)라고 해버립니다. -,-;

===== ===== ===== ===== =====
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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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fibonacci의 이미지

FDA가 마치 엄격할 것 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FDA기준은 이미 미국 농축산 공룡기업들이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1. 유전자 조작 농산물 표기하지 않고,

2. 아질산 나트륨등 축산 가공품에 들어가는 치명적인 발암성 첨가물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3. "소 농장(공장이 더 정확하겠지만)"에서 소에게 무얼 갈아먹여도 FDA에서는 큰 제제를 하지 않으며..
(FDA기준에 의하면 소에게는 소고기만 제외하고 다 먹여도 됩니다.
그래서 소에게 고속도로에서 횡사한 고양이, 개등의 시체를 갈아다 먹인답니다. -,.-;)

그 이외 많은 것들이 허점 투성이 입니다.

FDA기준 통과했다는건, 미국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moonhyunjin의 이미지

다른 건 몰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몇 사람만 부자로 만들어 사람들 열광시키고, 나중에 가보면 결국 극소수 빼고는 개털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 이거면 안되는 게 없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패인

<- 이거면 안 되는 게 없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패인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공산주의에서는 중산층이 없답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 페이지에서 강연 전체에 대한 한글 자막이
삽입된 진보넷 강연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wish의 이미지

저는 FTA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국가가 기업을 규제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RMS는 말하지만,

정 반대로 국가의 규제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규정한 유명한 경제학자도 많죠.

직관적으로만 말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외국에서 10원하는 물건을 5원에 팔고 싶은데, 무역장벽으로 11원에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관세가 없는 상황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말이죠. 6원 만큼 개인의 의사가 왜곡되는 상황이죠.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키려면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희생되는 것도 어느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바탕하에서 오히려 보호무역을 주장하기 편할 듯 합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언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민주적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국가가 반영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자유무역이 미국에 더 도움이 된다면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국민이 좋아할테니 민주적일 것이고,

우리나라에 손해가 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할테니 덜 민주적이겠죠.

그렇다면 미국과 우리나라 사람 모두의 의지를 잘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민주적이겠지만 그런게 존재한다면 협상도 필요 없겠죠.

적어도 RMS의 주장 중 FTA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부분의 주장은 솔직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한나라 국가가 기업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는데, 그냥 권력을 규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굉장히 애매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유무역 체제가 미국위주의 체제라고는 하지만 어느정도는 우리에게도 미국의 보호 무역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민주적일지는 결국 국민의 의사가 어느 쪽이냐가 중요할텐데 개인적으로 FTA를 반대하는게 우리 국민의 대다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근 투표 결과를 보면 말이죠. 만약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정도로 심각하다고 국민이 생각했다면, 최근 지방선거 결과과 적어도 그렇게 나와서는 안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대체 누구의 민주주의가 어느만큼 무너지는 것인지 판단이 안서네요. 규제당하는 기업도 국민이 경영하고, 국민이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업의 규제가 불가능 한 것이 과연 비민주적인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dakiller6의 이미지

국가와 기업 모두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wish님의 지적에는 십분 공감합니다. 제가 보기에 RMS가 지적한 내용은,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투표와 대의제도를 통해 정립한 사회제도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태일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싸워서 성취한 노동기본권 등을 축소하여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만들라는 것이 FTA 요구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밖에 FTA의 문제점으로 흔히 제시되는 예가 캐나다에서 UPS가 캐나다 우체국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캐나다 정부를 제소한 것이지요. 또 멕시코에서는 한 미국계 업체가 상수도를 오염시켜 멕시코 정부가 법을 만들어 이를 규제하자, 해당 업체는 역시 FTA위반이라며 멕시코 정부를 제소해 거액의 세금을 뜯어내고는 미국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의료보험을 축소하고 약값을 싸게 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축소할 것을 FTA는 요구하고 있죠. 이처럼 경제에서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 다수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RMS는 FTA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진 않았지만, 사실 이 기사는 RMS 강연을 시리즈로 게재한 것의 2편으로 이 기사의 전편에서 RMS는 "저작권이 더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라며 어떻게 기업들이 원저작자를 내세워서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유지/변형 시켜왔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RMS를 전직 공대 교수이자 FSF의 창립자로만 알았던 저로서는, 그가 이런 사회과학적인 안목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글까지 함께 보시면 RMS의 문제의식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221154801&s_menu=%B0%E6%C1%A6

only2sea의 이미지

제 생각에는 wish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은 자유주의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조금 다릅니다. "규제당하는 기업도 국민이 경영하고, 국민이 일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독재자 역시 국민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독재자의 독재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을 규제하는 것일까요...

정부가 민주주의를 헤치는 경우라면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ps. 민주주의가 중립적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한쪽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면 꼭 그렇지는 않지요. 구한말의 불평등 조약들도 두 나라 중에서 열강쪽에는 오히려 더 민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열강의 마음대로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고, 군대도 마음대로 주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조약은 국가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손해볼 조약이었으면 둘 중 하나가 안 하겠다고 할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주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이제는 서명에 무엇을 써야하는지 생각해보자.

fibonacci의 이미지

(대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뽑힌 의원들이 만든 법을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근간 역시 흔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의 말은, FTA에 의해 도입된 미국의 자본과 기업이 해당국의 고유 제도를 무시하고, 그것을 파탄에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할리 데이비슨을 팔기 위하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고칠것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즉, 외국 기업이 한 나라 국민들이 이루어낸 국민적 동의와 규칙들을 순식간에 뒤엎어 놓는 일을 눈 꿈쩍하지 않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지 그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neuron의 이미지

엄격하게 따지자면 민주주의와 돈과는 별개입니다

돈없는 민주주의가 없는게 현실이지만요 =(

그러므로 스톨만 할배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지요.

IsExist의 이미지

민주주의라는 것이 각 개인들이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는 다수의 의견 의해 움직이지만
정보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정보의 독점이 자본가들에게 많이 치우치고
이 자본가들의 지원을 받는 정치인이 많아질수록
민주주의의 실 원칙에서 많이 멀어 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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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셋째, 인격 없는 지! 식/넷째, 윤리 없는 비지니스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다섯째, 인성(人性)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일곱째, 신념 없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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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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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circle의 이미지

그때 당시 리차드 스톨만의 어투는... 격앙된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후 질문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는 FTA협정에 반대하길 권하며
"그대들 자신이 반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FTA에 대해 "Agree"라는 단어가 질문자의 입밖에 나오면
"멍청이 같은!!" "바보같은"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어쨌든... RMS... 참... 위대한 성자 같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이 이렇게 흘러가니만큼... 극이상주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사람 말대로라면 이세상이 참 조용할텐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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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군대에서 멀쩡한 몸으로 18시간 자봤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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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sovatt의 이미지

지나치게 반기업적이군요.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지만 기업에 목대달고 사는 대부분의 인민들에게는 이상주의로밖에 안보일듯 합니다.

죠커의 이미지

FTA를 하는 것이 기업적인가요?

- CN의 낙서장 / HanIRC:#CN

dakiller6의 이미지

리차드 스톨만이 80년대 처음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하고 운동을 제안했을 때부터 일부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다", "코드의 사적 소유가 주는 이로움(?)을 너무 경시한다" 내지는 "GPL은 컴퓨터과학이 아닌 차라리 정치이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그 결과 리눅스와 수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000년대에도 그는 여전히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분명 그는 전체 F/OSS 커뮤니티 안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또 좌파적인 부류일 것입니다. 리차드 스톨만이 FTA를 반대하고 WTO 폐지를 주장할뿐만 아니라, 오늘 프레시안에 올라온 강연회 마지막 정리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221155936&s_menu=%B0%E6%C1%A6 )에서는 "음악가들이 음반회사와 맺는 음반계약은 매우 불공정하고, 매우 가혹하며, 매우 착취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서 저 또한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2000년 6월 리차드 스톨만의 첫번째 방한 강연 중 연세대에서 한 강연을 직접 들었었습니다. 그 때 그의 주장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반대운동을 세계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는 창조물이 아닌 창조자의 생각 자체를 규제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반대해햐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지만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작권과 특허의 차이를 강조하며 마치 "저작권은 괜찮지만 특허가 문제이다"라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소프트웨어 이외의 영역에서도 특허에 반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저 자신은 소프트웨어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저작권이 프로그램 코드 뿐만 아니라 음반과 출판을 망라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오늘날의 주장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즉 6년 사이 그의 입장은 분명히 변화하였고 그것도 왼쪽으로 옮겨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그의 입장 변화는 어떤 이유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그 사이 FSF 사무실 서고에 꽂혀있던 맑스의 자본론이라도 우연히 집어읽고서 feel받을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그의 이러한 입장 변화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학자로서 이상에 매몰되다 보니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겉멋이 들었다고 봐야할까요?

저는 이러한 리차드 스톨만의 입장 변화, 그리고 정치적 좌(左)경화는 2000년~2006년 사이의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그가 누구보다 선두에 서서 치열하게 겪으면서 각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얻게 된 성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7년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기억나는대로 쓰자면, 우선 Microsoft 등의 반오픈소스 기업들이 로비를 통해유럽헌법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한 때 아파치, 김프, mplayer 등의 사이트들이 "우리는 유럽연합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사이트를 폐쇄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SCO가 IBM을 제소하면서 그동안 불문법상으로는 누구나 인정해오던 GPL이 실제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느냐 마느냐를 놓고 싸워야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Microsoft는 리눅스가 자사의 특허를 위반했다면서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이에 노벨이 Microsoft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배신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고 이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지난 20년 중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은 그동안 방관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매우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운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2006년은 동시에 기업들의 오픈소스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레드햇과 노벨이라는 큰 리눅스 기업이 생겼고, 구글 그 자신은 특허기술(Pagerank)에 기대고 있지만 매년 여름마다 summer of code등의 행사를 통해 오픈 소스 진영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un까지 Java를 GPL을 통해 공개하므로써 오픈소스 진영 내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픈소스 내에서 이들 기업들의 발언권은 계속해서 커져왔습니다. 사람마다 이들에 대한 입장차이가 다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많던 적던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구글의 사생활침해 여지가 있는 약관은 slashdot 등에서 매우 인기있는 주제이고, 레드햇 또한 페도라가 아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대해서는 GPL을 우회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일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오랫동안 Java의 GPL화는 없다고 못박던 Sun이 최근에 Java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의 눈을 갖고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이중적 태도를 친(親) 오픈소스적이라는 자사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무마하고 싶어하고, 동시에 오픈소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일부 원칙들을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대중에게 주장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GPL v3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유연한 원칙 적용 vs. 오픈소스 원칙 고수"라는 논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업들과 리누스 토발즈는 "유연하지 못하다"고 리차드 스톨만과 FSF를 비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년동안은 리눅스와 오픈소스 운동의 양적인 성장으로 인해 그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야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싸워야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과 싸움의 주체는 Microsoft와 SCO처럼 악의적이던 아니면 레드햇과 구글처럼 우호적이던 모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기업일까요? 리눅스가 성장하는데에는 많은 종류의 단체와 개인들이 기여를 했는데 말입니다. 단순히 이 세계가 자본주의 사회라서? 자본주의 사회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유난히 IT기업들만이 욕심이 많은 것일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기에?

저는 이것들이 몇몇 우발적 사건들의 결과라고 받아들이기 보단 더 큰 틀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년은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시대였습니다.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비로소 들이닥친 신자유주의는, 적절한 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케인즈주의에 반대하며,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두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의 조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IMF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에 감동하기보단, 대규모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소득분배율(GDP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비율)을 낮추고 더 값싼 임금으로 같은 일을 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을 전체 노동인구의 5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덕분에 IMF시기였던 97-98년 동안 한국은 OECD 국가중에 두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뉴스에서 수출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지만 경제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IMF 열개를 합친 것과 같다"는 FTA 체결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노무현의 옹졸한 고집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FTA는 GATT와 WTO 이후 신자유주의를 정책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픈소스에 대한 공격과 각종 내부 논쟁이 심해진 것은 IT기업들 또한 바로 이 신자유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록 그의 입장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가 FTA와 기업들만을 위하는 저작권 일반에 대해 반대하고 이른바 반기업적으로 보이는 주장들을 펼치는 것이 단순히 그가 원래 기인(奇人)이었거나 또는 학계에 있는 '편한 처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오픈소스 운동의 활동과 전개를 누구보다 처절하게 겪으며 그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한 사람의 지적, 정치적 성숙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공계 연구원인 저 자신은 전문적인 사회과학 훈련을 받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KLDP에 이런 댓글을 하나 쓰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처럼 그러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RMS가(그는 전직 MIT 교수에 개발자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논문과 또 코딩과 씨름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의 내공을 보며, 오십이 넘도록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 열의와 신념에 경의를 표합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전혀 이공계 연구원 답지 않은 글이네요! :-) 최근 몇 년 동안 본 글들 중 손꼽을 만한 인상적인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opiokane의 이미지

눈물이 핑 돌도록 좋은 글 감사합니다.

George double you Bush has two brains, the left and the right, like normal people. Bu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thing right in his left brain and there is nothing left in his right brain"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RMS의 주장을 판단하기 전에 그 FTA라는건 몇나라 정도가 체결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왓는지와 맺지 않은 대다수의 나라들이 어떤논리로 반대를 하고 미루고 있는지 그 나라들은 반기업정서가 강해, 이상주의 나라여서 그런건지 곰곰히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부드러운 언론통제를 가장 완벽히 이뤄 홍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측에 유리한 자료가 널려있었다면 통계까지 조작해가면서 여론조성을 하지는 않았겠죠. 어찌보면 여기 계신분들이 RMS나 리눅스가 이뤄놓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얼마나 고민하고 사시는지 모르겟네요.

정말 이상주의 같나요?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중에 얼마나 지키고 사세요? 그래서 그 도덕을 효율로 재단하고 도퇴시킬까요? 30년 전만해도 나라님이 죽으면 나라망하는지 알고 일부 국민들이 소복을 입고 뒤를 따랐으며, 60년전만해도 그넘의 되먹지 못한 나라님 아래 헐벗고 살던 국민들이 누가 어떤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지는 몰라도 지금보단 낫겠다는 생각에 왜세가 침략해와도 저항할 생각 한번 못해보고 정신을 놓고 받아드리고 말았으며, 그 10-20년 전까진 신분차별이 당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 노예생활을 하고 살았던 인민들의 역사가 우리 역사 아닌가요? 당장 우리 앞에 이상주의 적인 삶이 힘들더라 하더라도 그 곳을 바라보는 마음마져 닫고 살아야 할지 곰곰히 생각좀 해주세요.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눈 앞만 보고 있는 시간동안 벌써 유럽에선 RMS 보단 더 부드러운 방식은 이미 현실로 통하고 만들고 있는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과가 충분한 힘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 단계로 받아들일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RMS의 주장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유럽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과 정도를 우리나라에 이뤄놓는 때면 그들은 RMS 이런 주장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거라 봅니다. 새빨간 저 입장에서 보면 RMS란 분의 주장은 충분히 자본주의 적이고 친기업적인 발언이네요.

우분투가 데스크탑을 평정하는 했다고 해서 데비안을 이상주의라고 놀려댈 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모지리의 이미지

FTA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것이 의료분야입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FTA를 통하여 선진 시스템이 도입될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의료분야의 실패자는 미국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불쌍한 노인들이 캐나다로 약사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입니다. 물론 기업의 로비에 의해 반대를 하는것이지요.

대부분의 미국에 사는 자영업 한인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의료보험도 보험이라고 할수 없는 보험에 연명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참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료보험 숫가를 올려 놓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 몇만원 몇십만원 내는 의료보험비는 미국 의료보험비에 비하면 애교스러울겁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가입해준 의료보험이 미국인들의 평균 20% 정도만 가입한 좋은 보험이었는데도 보험처리 되는 항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험료가 상상을 초월하게 비쌌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보험이었습니다. 아는 형님 형수는 보험없이 아이 낳고 병원에 총 이틀 누워있었지만 병원비가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하자는거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선진국에서 최대빈국에 카피약 생산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지만 무상으로 돈을 줄수는 있다고 하는것이 자본의 논리입니다. 그 돈은 반드시 의료 유통 개선에 쓰여야만 하며 그 개선된 의료 유통 경로는 결국 다시금 쥐어짜서 선진국의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것이 선진국 자본의 논리입니다. 왜 실패한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서 국민들의 고혈을 짜야 할까요? 보호 장벽으로 이득을 보는 국내 기업을 두둔하자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체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는 전세계가 모두 민주주의 라고 합니다. 다만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가 존재할뿐입니다. 모두가 비웃겠지만 북한도 중국도 모두 민주주의를 국가의 구성체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FTA와 민주주의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 민주주의 마저도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훼손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관계가 있는것입니다.

중요한것은 우리가 체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의 범죄는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경제 사범인데 이 어찌 그냥 눈을 뜨고 당할수가 있을까요. 독과점도 약자에 대한 강자의 무력 논리도 모두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 사범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저는 말입니다. 기부의 따스한 손길뒤에 그늘져 있는 라카펠러의 무자비했던 독과점이 이제는 전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싯점입니다. 구지 우리가 쌍수들어 환영해야 될까요? 어느 누가 쇄국을 하자고 했던가요. 쇄국을 하자는게 아니라 이유없이 나라를 내어줄수는 없잖아요.

IsExist의 이미지

북한과 중국을 누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짓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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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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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용자의 이미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딴지로밖에 안보이네요. 북한과 중국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글의 핵심이 아닙니다.

IsExist의 이미지

사소한 내용 하나 하나가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야 전체 글이 더욱 그 주장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확인을 위한 질문이였습니다.

글쓰신분이 정말 잘못 알고 얘기한 것일 경우 바르게 고치면 되고 저역시 잘못 알고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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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en의 이미지

글쓴 분의 얘기는 "북한과 중국 스스로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사실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들의 헌법을 볼 필요도 없이 국명만 봐도 알 수 있을텐데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그냥 풀어 줘여 하겠군요.

스스로 강간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강간범이 아닐 것 이라고...

한국의 좌빨들은 왜 먼 나라인 이라크의 인권은 걱정 하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엔 왜 입을 닫을까?

이들에게 정일이는 죽어도 지켜줘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fibonacci의 이미지

북한 인권이 그렇게 안쓰러우면 댁이 북한 인권 운동이라도 해보던지,
아닐꺼면 입이나 다물고 가만히나 있던지,
북한인권 운운하는 수구들은 지네들이 북한에 밥한공기라도 들고가본적 있나?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쌀과 국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정일이 일당을 쪼까 내야 합니다.

모 탈북자 단체에서 정일이 암살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정일이 목에 상당한 현상금을 거는 방법을 생각하는 곳 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거의 10년 이상을 좌빨들이 집권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 이 쪽팔리는 일이지만...)

요즘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길어야 10년 이내에 분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일이가 몰락하고, 북한이 붕 뜬 상태에서 북한을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을런지..

북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한국으로 결합되는 것 을 반대하면...

정일이가 뒤지고, 북한이 민주화가 되면, 한국에서 정일이에게 충성했던 좌빨들 편히 못 살 것 같인데.....

knight2000의 이미지

중국이나 북한은 그네들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그다지 상관이 없지요.

p.s.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어디일까요?

===== ===== ===== ===== =====
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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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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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리의 이미지

글 읽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잘못 알고 이야기를 하다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 바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북한이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국가 구성체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러 달라고 하니 민주주의 국가가 맞지요.

서구식 사고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만 한다면 자신의 국가 빼고는 모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것이 됩니다. 또한 글의 논점은 이것입니다. 보통 국가 구성체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아마 IsExist님과 같이) 내용이 민주주의 국가의 반대가 사회주의 국가라는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반대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부분의 국가 구성체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 구성체로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반대는 비민주주의 국가정도가 돼겠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혹은 보수의 반대가 혁신이나 좌파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것은 아니겠죠? 모두 내 관점이 어느것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사회의 가장 커다란 근간을 이루는 부분중의 하나가 소셜시큐리티인데 이 부분은 사회주의 국가의 근간을 가져온것이거든요. 북한에 자유가 있던 없던 중국이 어떻든 그네들이 자기들 국가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 아래 "좌빨" 어쩌구 말씀 하신분은 혹시 네이버에 리풀다시던 초딩분? 여기서 50년도 더된 빨겡이 이야기가 왜 나오시는지 ㅋㅋㅋ 우리나라에 빨겡이가 암약하고 있으셔서 살기 힘드신가요? 그럼 내일 부터 때려잡자 공산당을 아침마다 지하철역에서 외치고 다니시던가요.

저의 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수출해서 우리나라에 어느정도의 경제적인 기여를 하든지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얼마나 더 수출하던지 전혀 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네들이 그렇게 버는돈은 모두 총수 일가 개인들의 지분 방어용으로 씌일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기이고 다만 의료 부분에서 저와 제 가족들이 제가 겪었던 실패한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가져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글 올리시는분들 한달 적게는 몇만원 많아야 몇십만원내다가 한달 2-300 만원씩 의료보험료로 지출하면서도 제대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신다면?? 저는 이 상황이 싫은것입니다.

Darkcircle의 이미지

민주주의 사상을 지닌 단체를 국가의 한 구성집단으로 본다는 얘기지
북한과 중국이 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거나
민주주의 성향의 정치를 지향한다는 얘긴 아닙니다...

정치/사상얘긴 여간해선 민감해서 글을 여러번 읽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성됩니다...

현 정치권 상황... 현 국제 정세에 비추어
정치권이니 사상이니 협상이니 뭐니 말한다는 자체가 좀 조심스럽군요...
서로가 서로를 개판이다 이단이다 뭐다하니...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가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요즘 사상이 좋고 나쁘고 어쩌고 논하는 자체를 싫어하고
신문도 안보고 뉴스도 안봅니다. 오로지 스포츠 연예 여자이야기 식도락 인간세상
세계 (무슨 동물뉴스나 괴짜들 이야기 같은거...) 이런거만 구경하고다닙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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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군대에서 멀쩡한 몸으로 18시간 자봤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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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한국 정부 와 미국 정부가 합의해서 진행을 하는 협상 반대 운동을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할까?

반미가 주 목적인 좌빨(빨갱이들) 들에게 이용당하는 순진하다고 생각해야 하나? 멍청하다고 생각해야 하나?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또는 계층도 있고, 손해를 보는 기업 또는 계층이 있을 것 입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중계(?)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면 되는 것 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에게 손해라면, 협상을 중단 시키면 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조금 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죠..

※ 참고로 전 한미 FTA 반대 합니다.
왜? 반기업 정서가 강한 좌빨 정권인 놈현 정부에서 한미 FTA 를 진행하는 이유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일이에게 현금을 조금 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knight2000의 이미지

익명사용자 wrote:

※ 참고로 전 한미 FTA 반대 합니다.
왜? 반기업 정서가 강한 좌빨 정권인 놈현 정부에서 한미 FTA 를 진행하는 이유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일이에게 현금을 조금 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는 과거의 어느 정부보다 기업에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즘은 반기업 정서가 강한 좌빨 정권이 기업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많이 주는 정권인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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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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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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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용자의 이미지

노빠들의 코 묻은 돼지 저금통만 가지고, 선거 운동 했다고 주장하지...

knight2000의 이미지

너도 저 위에 놈이랑 마찬가지로 멍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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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용자의 이미지

한국에서 깽판 칠 땐 죽창들고 깽판치고(사전에 준비를 안 했다고 하더라..근데 서울에서 죽창을 현지 조달 할 수 있냐)

홍콩에서도 깽판 친 것 들이,

이상하게 미국에서 시위 할 땐 평화적으로 하더라...
(사대주의 사상에 찌든 것 들만, 미국 시위에 참석을 해서 그런가?)

bh의 이미지

혹시.. 조선일보에서 일하나요?
비슷한 논리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몰아부치는걸 그쪽 신문에서 많이 봐왔었기에..

--
이 아이디는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놈현인가?

내가 시위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하였나요?

할라면 제대로 하라는 것 입니다..

죽창 같은 것이 시위 할 때 왜 필요하죠?
(서울에서 죽창 현지조달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bh의 이미지

프랑스,영국 같은 선진국은 시위문화를 인간의 일상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해줍니다..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모두들..

하지만..
본질은 쏙 빼놓은채.. 시위에서 나타나는 형상만을 자신들이
의도하려는대로 보도하려는 우리나라 언론들 덕택에...
시민들도 시위문화를 그렇게 선진국처럼 바라보지 않게되었고요..

죽창같은 것이 시위할때 필요하나요? 같이 질문하는 익명사용자님은 이미 많이 그런 언론들에 길들여져 있다고 생각되어서
서두에 그렇게(조선일보 기자로 착각) 적었던겁니다..

--
이 아이디는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sovatt의 이미지

과격시위에 비판적인 이들이 과연 언론에 노예처럼 길들여져 있는 존재들일까요?

시위에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도 문제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아니 가까운 중국가서 죽창으로 경찰들 찔러보시지요.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네들 언론이 불쌍한 시위자들이 그럴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는 경찰이 이해해야 한다고 기사를 써 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죠커의 이미지

선진국에서는 그런 시위가 일어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나라에서 무리하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하고 조폭까지 동원하는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 CN의 낙서장 / HanIRC:#CN

bh의 이미지

// sovatt님의 코멘트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집단 강간을 당한후 살인을 피하기위해 10여명의 건장한 체구의 남자들의 틈바구니에 둘러싸인
한 갸날픈 여성의 칼을 들고 저항하는 모습에서 그 여성의 꽉 움켜진 칼만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후..
"보세요 이런 나쁜 여자가 어디있습니까! 이 여성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저 남자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라고 보도하는 쪽이 바로 조선일보 같은 신문사입니다. 자연스럽게 본질인 집단 강간을 당한 사실은 묻혀지는거죠..

그리고 그것을 "과격" 또는 "폭력" 행위(시위) 라고 규정하는게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반면에 유럽 선진국들의 언론들은 조선일보처럼 보지 않죠..
그 여성이 집단 강간 당한 사실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저렇게 남자들을 상대로 처절하게 투쟁하는거라고.. 보도하겠죠..

--
이 아이디는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shji의 이미지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 곳에서 토론을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한국사람들의 나쁜 습관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이슈를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풀어나가려고 하죠. 권력이야 뺏기면 안되고 어떻게든 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제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쉽게 양쪽의 시너지 효과를 찾아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니 FTA관련 이슈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비화된지 오래이고 토론 자체가 되지 않죠.

RMS의 강연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RMS보다 프레시안의 기사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좌편향적이라는 느낌은 많이 드는군요. 글을 쓴 기자는 여전히 저작물 배포의 자유와 저작권 포기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고 마치 FTA를 반대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저작물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감으로 번역을 했군요.

RMS야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 배포의 자유를 윤리적인 당위성으로까지 끌어올린 이상주의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오히려 독점을 배제한 시장에 가깝습니다. RMS는 저작물 배포와 적절한 수준의 개작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_소비자_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손실을 야기하는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도 RMS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과 같은 문제를 좌파적인 성향에 충실(?)하게 입법차원에서 그러한 입법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혹은 저작권 기간 단축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아마도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겠지만 이 문제를 반드시 정부의 규제나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장에서 경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유효합니다. 예를들어, 디즈니가 아무리 자사 캐릭터의 독점 배포권을 백년이고 2백년이고 연장하더라도 비싸고 독점적인 디즈니 캐릭터를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디즈니 외에도 예쁘고 좋은 캐릭터를 저렴하고 자유로운 라이센스에 공급할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오픈 소스도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상용 소프트웨어에 경쟁해 왔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배포나 개작의 허용이 왜 결과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지 인식을 퍼뜨리는 것이고 사람들이 실제 자유로운 배포나 개작의 허용에서 창출된 이익을 맛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미 오픈소스는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셈입니다. 달리 말해, 시장에서 소위 독점적 저작물과 자유로운 저작물의 경쟁은 불가능하지 않고 이것이 자유로운 저작물과 저작권 확산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해서 자유로운 저작물이 확산된다면 그것은 개개인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RMS의 강연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듣고 불끈한 FTA 결사 반대 열혈 지사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싶군요. 덕분에 한국의 오픈소스 커뮤너티까지 FTA 반대라는 탈을 뒤집어 쓰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cwryu의 이미지

위의 원문에서는 워낙 정치적인데다가 관련 문구가 "미국 수준으로 끌어 내린다"라고만 쓰여 있지만, 구체적으로 DMCA나 소프트웨어특허처럼 미국의 오픈소스 관련자들이 특히 불편해하는 여러가지 지적재산권 법률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강화될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앞서 미국과 FTA 협상을 했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강화를 요구했었고, 현재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지적재산권 법률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DMCA같은 게 적용된다면 자유경쟁조차도 어렵게 오픈소스쪽에 분명히 불리함을 안겨줍니다. (리눅스에서 DVD 플레이를 하는 사용자가 이제부터 모두 범법자가 된다면?)

저는 FTA를 반대하지 않지만, 미국과 같은 정도로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약할 수 있게 허용하는 지적재산권 법률은 바라지 않습니다.

( 호주의 FTA와 오픈소스: http://old.linux.org.au/papers/fta-paper.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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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don't try this at home

neuron의 이미지

FTA이후에 알고리즘을 포함한 미국외로 반출 불가능한 지적재산권이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는건가요?

knight2000의 이미지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면 미국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Never!

현재 미국외로 반출 불가능한 지적재산권은 대부분 반출될 경우에 미국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FTA 체결 이후에도 역시 반출 불가입니다.
FTA는 미국과 동등한 경쟁을 뜻하지만, 그것이 미국 내에서의 동등한 경쟁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당연히 미국에 유리한 경쟁이며, 상대 국가에서는 미국과 상대국의 동등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심지어 상대국에서도 미국에 유리한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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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국의 상황에서는 지적재산권의 기본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배포의 독점 혹은 자유를 논하기 이전에 그 기반에는 반드시 저작물은 원저작자에게 귀속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개념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적 관습에서는 인용한 자료의 출처나 원저작자를 밝히는 관행조차 제대로 잡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DMCA와 같은 최근의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경향은 원저작자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한국은 그 이전에 원저작자의 credit을 명확히 밝히는 기본부터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현실적으로 DMCA와 같은 원저작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단계에서는 거꾸로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저자의 credit조차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작물 관련 시장이 불완전하게 작동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DMCA나 최근 미국의 우려스러운 지적재산권 경향의 유입을 걱정하는 것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달리 이용해 한국내에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확립시키고 FTA와 같은 협상에서 다른 부문에서 미국의 양보를 더 얻어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wish의 이미지

제발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제발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 어느나라 좌파 정권이 FTA 협상을 추진한답니까?

참여 정부는 노무현 지지자들도 우파 정권이라고 다 인정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을 수구 꼴통이랑 다를게 머냐고 규정하는 것도 보기 좋지는 않지만 좌파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동아 일보 이전 사설에서 노무현 정권을 포퓰리즘 정권으로 규정한 것을 보고 기가 찬 적이 있는데,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소보고 말이라고 하는 건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댓글에도 썻지만 저는 FTA 가 과연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을 쓰신 분께서 제시하신 멕시코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00의 오염을 해도 합법인데 멕시코에서는 50이상은 불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멕시코에서 미국의 한 기업이 100의 오염을 해서 벌금을 물었고,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에 FTA 조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금을 보전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자신의 행동에 의해 합법인 것이 다른 국가에서도 합법이라고 느낄 수 있으므로 적어도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더 지지하게 되겠죠. 물론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싫어할 것입니다. 만약 FTA 조약이 이런식으로 작동한다면 FTA 조약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민주적인 것이 됩니다. 자신들의 국민의 뜻을 외국에서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RMS 가 왜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국민이라는 개념하에서 성립됩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양쪽국가 모두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조약을 맺을려고 노력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약이 맺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양 국가의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양국의 협상이 상호주의가 아닌 협박적 일방 주의에 의해 체결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있다면 협상하는 나라의 협상력이 정말 떨어지는 경우겠지요. 적어도 대의 민주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나라끼리의 협상에 의한 조약이 일반적으로 한 쪽의 국민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국력에 따라서 협상력 차이에 따라 서로 관철 시킬 수 있는 국민의 뜻의 크기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RMS 는 기업의 권력이 FTA 등을 통해 정부가 적절히 규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주주의 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순전히 규제를 해야 하는 쪽의 민주주의일 뿐입니다. 그 상대편은 오히려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 더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약 자체가 어느 정도 상호간의 국민의 뜻 사이에 균형을 잡고 있을 것이구요.

만약 FTA가 없어서 규제를 당해야 하는 경우라면 규제 당하는 국가 쪽의 민주주의 침해 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RMS의 논리는 FTA는 자유주의를 너무 극단화 해서, 사회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FTA 가 한 국가의 사회적 손실을 가져 오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민주주의는 그것에 중립적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쪽이든 사회의 이익을 좀 더 중시해야 한다는 쪽이든 국민 다수의 의견을 잘 대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민주주의 적일 것입니다. 영국과 스웨덴 중 어느 나라가 더 민주적이냐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아주 일반적으로 영국은 자유주의를 좀 더 중시하고,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하죠.

이런 의미에서 FTA 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S:

Quote:

민주주의의 목적은 일반 대중이 부자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중은 서로 단합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부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FTA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입니다.

번역이 제대로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장만 보더라도 RMS 의 편향이 너무 짙게 드러납니다. 이 문장만으로는 거의 무슨 공산당 선언 같은 느낌이네요 ;; 만약 좌파 정권이 선거에서 이기고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저 말도 사실이겠지만, 일반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어도 민주주의의 목적은 "일반 대중이 부자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민주적인 정부는 "부자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대중은 서로 단합해서 부자를 이길 수 있다" 이건 진짜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정말 부자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를 인정해 주는 선거를 해놓고 "부자를 이기는 것이" 민주적이라면 모순입니다. RMS 의 의도와 선의를 인정해야겠지만, 저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의 의지로 재벌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있는 나라도 있고, 거대 기업과 외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있지만 이런 내용과 민주주의의 형식은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도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당도 있었죠 ㅋ

지리즈의 이미지

어떤 기업이 공기를 자사의 발견품이라고 특허신청하고, 국가에 압력을 넣어서, 통과시킨다음,
사람들에게 공기를 돈주고 팔고, 이를 돈주고 사지 않은 사람을 고소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예가, RMS에게는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특허나, 지적재산권같은 것들로...
그리고, 이제, 그의 눈에는 이 기업이 FTA를 통해서,
한국국민들에게도 공기를 빼앗아가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RMS는 지금 현재의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일 뿐이지, 국민을 대변하는 단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업이 경제원리로 빌미로 혹은 거대한 정치자금으로 미행정부에 압력을 넣어
미국민들에게 있어야 할 권리(민주주의)을 스스로들이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RMS는 미국에서 자국민들에게서 권리(민주주의)를 빼았었던 것처럼
FTA를 통해 이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도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RMS 는 기업의 권력이 FTA 등을 통해 정부가 적절히 규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주주의 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순전히 규제를 해야 하는 쪽의 민주주의일 뿐입니다. 그 상대편은 오히려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 더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약 자체가 어느 정도 상호간의 국민의 뜻 사이에 균형을 잡고 있을 것이구요"

한마디로, 이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RMS는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노무현 정권의 문제는 사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밝혔듯이 노무현 정권은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경제학적 의미에서 좌파와 우파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 필요성의 정도로 좌우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좌파적 정책과 우파적 정책은 혼용되어 운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 하나의 단위에서 좌파와 우파가 섞인 좌우적 정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책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헛갈리는 정부이며 사실상 좌우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지 않나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책을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라는 우파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미 FTA가 야기하게 될 소득불균형에는 아무런 좌파적 정책대비 (예를들어 복지나 실업수당과 같은)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직접 가격을 손보는 좌파적 정책을 도입하면서 그로인해 초래될 아파트 시장의 공급의 왜곡이나 건설 부문의 불황에 대한 우파적 예측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적어도 차라리 좌파 신자유주의자라는 수사라도 하루 빨리 버리는 것이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실제 좌파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우파로 보이기 딱 알맞고 우파가 보기에는 개발독재시대보다 정부 간섭이 훨씬 심한 좌파정권으로 보이기 딱 좋습니다. 좌파 신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이루어낸 업적이 많다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노무현식 좌파 신자유주의는 이미 공허한 관념으로 끝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기말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을 결코 버릴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식 정책 추진에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한마디로, 그 화끈한 말쏨씨처럼
물불(좌/우) 안가리고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거죠. ㅋㅋ

제 생각에는 노정권이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분명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하는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닫는 성과를 당장 안겨주진 못했죠.
그래서, 정치가이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당근(근시안 적인 성과)도 필요했는데...
이부분은 모두 말아먹었고, 결국 부동산이라는 괴물을 길러냈죠.

단기적인 것은 안하는 만 못했다고 봅니다. 이래도 표를 잃고 저래도 잃는다면..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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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가 우파정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의 왜곡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참여정부는 분명히 분양가를 건드리면서, 공급확대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전까지 공급부분에 대한 정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어떤 정부가 완전 우파적 정책을 펴거나 완전 좌파적 정책을 펴는 것은 세상 어느나라에서도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 정부가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정부를 운영하는 지가 중요한데, 적어도 서양의 진보적 정치세력에 비해 우편향 적인 것은 사실 아닌가요? 분양원가공개나 분양가 상한선 제한 등의 국지적 정책은 시장 친화적인 노무현 정부의 전체적 기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태도도 남미의 좌파정부와 비교해 보면 너무도 우파적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대우 문제도 그렇구요.

아파트 종부세나 분양가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부의 재분배 정책은 그 어떤 우파 정부보다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사회안정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물론 의료보험 같이 꽤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도 없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좌파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미 님께서도 스스로 글에서 우파인지 좌파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요. 문제는 우리나라 주요 신문들이 좌파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좌파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스스로 그렇게 규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사회에 문제를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도저히 그 두가지가 동시에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느 정당도 "아파트 분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분양원가공개, 분양상한선 제한 이전에 분양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격을 건드리는 시장 왜곡 정책이죠. 그 중에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오히려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분이 있구요.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좌파적 정당이라고는 보기 힘들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우편향 적이 관점에서 덜 우파적인 정책들을 극단적인 좌파적 정책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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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시길. 노무현 정부에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주택공사를 통한 정부주도의 공급입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좌파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주택공사를 통한 아파트의 공급이 진행될 경우 건설 부문의 사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대강의 예측조차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노무현 정부가 이런 정부 주도의 공급 확대를 시장을 통한 공급 확대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 올린 포스팅의 반복이지만 정책 단위에서는 절대 좌우파의 혼용은 있을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됩니다. 특히나, 연관된 정책들이 좌우를 갈팡질팡하면 정책효과가 한쪽에는 난로를 때고 다른쪽에서는 에어컨이 돌리는 격이 되기 쉽상입니다. 님의 포스팅 중에 완전 우파적 정책이나 완전 좌파적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국가 내에서 어떤 분야의 정책은 좌파 정책을 쓰고 다른 분야의 정책은 우파 정책을 써서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은 혼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공산주의나 다름없는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간단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성립될 수 없는 원리를 정책기조로 잡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의 재분배 정책 역시도 기본이 서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파트 종부세는 결국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는 누진세의 개념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층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동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한미 FTA는 꾸준히 추진해서 사실상 계층간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의 관점, 우파의 관점 어느 쪽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정책 추진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제도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높아진 자금의 유동성이 투기로 이어지기 쉽다는 단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제도는 아파트가 필요한 소비자와 자금이 필요한 건축업체가 서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언론들, 특히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우파 언론들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좌파로 몰아세우는 것은 결코 심하지 않습니다. 전술해드린것과 같이, 이런 노무현 정부 정책기조의 애매모호함은 좌파 우파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파 신문들이 맹렬히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좌파들 역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좌파들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신랄히 공격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한국일보와 같이 좌파와 우파의 논조가 같이 실리는 신문을 읽다 보면 좌파 역시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조중동 못지 않게 신랄하다는 사실을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한겨레처럼 노무현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언론들도 좌파의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소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비난하는 컬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노무현 정권들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님의 생각대로 덜 우파적인 정책들이 아니라 좌우가 이상하게 섞여 있는 바람에 우파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좌파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좌파 지식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우파로 받아들이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님 역시도 이 경우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우파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님 스스로가 좌파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이런 혼동은 님도 조중동도 아닌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자초했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 스스로가 이에대한 자각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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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용자 wrote:
노무현 정부의 부의 재분배 정책 역시도 기본이 서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파트 종부세는 결국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는 누진세의 개념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층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동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한미 FTA는 꾸준히 추진해서 사실상 계층간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의 관점, 우파의 관점 어느 쪽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정책 추진입니다.

정치와 외교를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모순을 안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치는 정치이고, 외교는 외교일 뿐이며,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와 외교를 해야 한다는 기준은 동일합니다만, 그밖에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반공을 국시로 한다고 대통령이 밝힌 적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에 대한 사항일 뿐 외교는 그렇지 않았죠. 만약에 외교에서도 반공을 운운했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수교를 할 까닭이 없죠.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알제리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적대시하였지만, 그들도 자본주의 국가인 프랑스, 미국 등과 수교를 하고 무역을 했습니다. 특히 알제리산 캐비어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물론 최대 생산국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정치와 외교는 그 평가 기준이 다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서 맺은 조약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에서 무마하거나 상쇄하려고 하려는 때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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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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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외교가 우선인가봐요? FTA의 가운데 T자는 Trade입니다. 뭐 양국간우호증진을 위해 무역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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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만이 말한 민주주의는 그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 많은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스레드에는 (2)의 원문만 전재되어 있지만 (1)과 (3)의 내용도 종합해 보면, 스톨만은 출판사들이 이익 보전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해 왔고 그 활동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럴싸한 논리를 개발해 미국 시민들을 속여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민의'는 거스르지 않을 수 있어도
'민익', 그러니까 시민의 이익은 거스르는 정책이 생겨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민의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면 위시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독일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으며 소름끼치는 정책을 펼친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통칭 나치야말로 꽤 민주주의적이었을지 모르죠… 여하튼…)

대중은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민익'을 거스른다는 점을 몰랐거나, 출판 기업들이 날조한 논리에 속아 넘어갔거나, 관심이 없어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민익을 거스르는 법률이 미국에 버젓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스톨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중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이제라도 민익을 되찾게 하려는 것이 그가 여기저기로 강연 활동을 하고 다니는 이유이고, 나아가 한국인들도 민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FTA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은 단순히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돕지 못하는(심지어 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봐야겠죠. 현행 저작권 법안이 왜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지는 스톨만의 글 자체에 설명되어 있고요.

'민의를 반영'이 아니라 '민익을 반영'인 경우 민주주의 말고 다른 말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를 '민익에 부합하는 정치'로 볼 때 스톨만의 강연은 내적인 논리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대중이 부자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하는 것, 민주주의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원칙은 다수결이며 부자의 수는 적고 대중의 수는 많습니다. 그러니 원칙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힘이 부자보다 강해야 정상입니다. 당연하지 않은가요? 이게 좌파적이고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시 님이야말로 우파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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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스톨만이 말한 민주주의는 그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 많은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스레드에는 (2)의 원문만 전재되어 있지만 (1)과 (3)의 내용도 종합해 보면, 스톨만은 출판사들이 이익 보전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해 왔고 그 활동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럴싸한 논리를 개발해 미국 시민들을 속여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 자체를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국민은 스스로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바보"라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그 "바보"들의 바람에 따르는 것이 더 민주주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민익"이라고 하셨는데, 즉 대중의 이익이라는 것을 대체 누가 정할수 있을까요? RMS가 민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므로 해가 된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른다면 그것이 더 민주주의적일까요? 이러나 저러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뽑은 국회에 의해 입법된 법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그 정부의 활동이 가장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가 하는 활동을 "내가 생각해보니 민의에 더 손해가 되니까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를 뽑아준 다수를 순식간에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민주주의를 빼 버리고 민익(민익을 누구의 이득인지 해석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을 위해서 반대해야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선동"을 하는 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Quote: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민의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면 위시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독일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으며 소름끼치는 정책을 펼친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통칭 나치야말로 꽤 민주주의적이었을지 모르죠… 여하튼…)

제 의도중에 일부는 소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잘못된 정책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독일의 경우에 형식적인 절차가 다 맞았는지도 고려해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Quote:

대중은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민익'을 거스른다는 점을 몰랐거나, 출판 기업들이 날조한 논리에 속아 넘어갔거나, 관심이 없어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민익을 거스르는 법률이 미국에 버젓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스톨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중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이제라도 민익을 되찾게 하려는 것이 그가 여기저기로 강연 활동을 하고 다니는 이유이고, 나아가 한국인들도 민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FTA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은 단순히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돕지 못하는(심지어 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봐야겠죠. 현행 저작권 법안이 왜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지는 스톨만의 글 자체에 설명되어 있고요.

FTA가 민익이 반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실제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중이 속아 넘어갔더라도, 그 속아넘어간 민중이 찬성해서 정상적인 대의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정부라면 민주적이라고 봐야합니다. 물론 속아넘어가는 과정에 사기는 없어야 합니다만, 실제로 RMS가 주장하는 부분 중 많은 부분이 실제로 민익에 해가 될지 이득이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 저작권 만든 사람들 한테 가서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국민들은 그들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배반한다는 개념으로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그것이 민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동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주의를 빼고 주장한다면 저로서도 다 공감합니다. 저도 너무 강한 저작권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민주주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째든 저작권의 약화는 개인의 이득을 훼손하는 것이니까요.

Quote:

'민의를 반영'이 아니라 '민익을 반영'인 경우 민주주의 말고 다른 말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를 '민익에 부합하는 정치'로 볼 때 스톨만의 강연은 내적인 논리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MS 가 생각하는 민익은 RMS가 생각하는 민익일 뿐입니다. 만약에 민익에 부합하는 것을 누군가 쉽게 결정내릴 수 있다면, 토론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니 대의제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의제에 의한 정부의 결정이 민의에 반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다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민중이 스스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뽑아놓은 정부가 RMS 가 생각하기에 이익이 안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오히려 비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님께서 사용한 "대중을 일깨운다"라는 표현 자체가 계몽주의를 연상케 합니다. 오히려 대중이 잘못되었으니 일깨워야할 존재로 보는 것이 훨씬 덜 민주주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빼버리고 이야기 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민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해석한다면, 민익을 위하는 정치는 사회적이냐 자유적이냐의 문제이지 민주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uote:

사족을 붙이자면 대중이 부자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하는 것, 민주주의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원칙은 다수결이며 부자의 수는 적고 대중의 수는 많습니다. 그러니 원칙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힘이 부자보다 강해야 정상입니다. 당연하지 않은가요? 이게 좌파적이고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시 님이야말로 우파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최후 원칙은 다수결이고 그 다수결에 의해서 이러한 체제가 성립된 것입니다. 즉 많은 대중들이 이러한 체제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민노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비정규직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서, 비정규직이 거의 10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천만명이 다 민노당을 찍었냐는 것이죠.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면 우리나라 1/5 은 민노당을 찍었어야 말이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생존을 위협받는 민중"이 "부자"를 옹호하는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님의 말씀과 같이 대중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런 체제가 성립된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체제를 부정하는 정치 세력을 "다수의 대중"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정착한 여러나라에서요. 물론 예외도 많습니다만, 적어도 대부분의 나라는 "부자"의 힘을 인정하는 정치체제에 표를 주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의 나라가 베네수엘라 같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이게 우파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동성님 스스로 좌파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제시한 문제는 좌우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버릇이 안좋아서 또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해서,

"정상적인 대의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부 G가 한 정책 A를 정했습니다.
한 집단 R은 그 정책이 민익을 훼손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G는 국민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뽑은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R의 의견보다는 대의 민주적 과정을 거친 G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R이 G의 정책을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RMS가 편향적이라고 했던 것은 "좌파"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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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국민의 뜻과는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대의기관의 동의만 얻었다고 민주적인 게 아닙니다. 대의기관은 정치적인 계산이나 기업의 로비 등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변할 수 있고 국민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유신헌법이 당시 국민들의 90 퍼센트에 달하는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법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유신 체제를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부 극우파뿐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박정희에게 속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민주적'이려면 단순히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후보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조작이나 언론통제 따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비민주적 선거입니다. 스톨만은 바로 이 '국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령과 조약이 통과되고 있으며 그래서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해석이 딱히 틀릴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민의를 좇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건 포퓰리즘이죠.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갖는 제도이며 정보도 권력입니다.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숨김 없이 알리는 것도 민주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스톨만이 강연을 통해 하려는 것이 바로 그 정보, 저작권법과 FTA가 민익을 해친다는 사실의 전달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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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스톨만 아저씨가 "민주주의(democracy)"라고 말을 한건가요? 아니면 프레시안에서 의역을 하다가 하다가 민주주의로 번역 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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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일반 대중들이 부자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항상 더 강한 힘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부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일반 대중들이 지지하는 정책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겠지요.

ps. 나중에 읽고 보니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을 한동성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네요.

이제는 서명에 무엇을 써야하는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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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의 목적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려는 스톨만 영감님의 의견전달인데
이거 민주주의니 민족주의니 사회주의니 뭐니 구분 못하는 분들께서 ...
좌파니 우파니 어쩡쩡파니 뭐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들 언쟁하시는게
이 게시글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군요 ...

물론 정치얘기 하는게 그리 쉬운건 아니지만 ... 어설픈 지식으로
정치와 사상을 논하느니 차라리 잠가버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시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근거 뉴스기사를 제시하시면서
물론 논문이니 뭐니 이런것도 좋지요... 이런 쪽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게 아니다.
이런건 이렇게 글을 쓰질 말았어야 했다...

... 좀 나름대로 지성인 답게 근거자료 제시하가면서 의견을 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뭐 열명의 남자니 한명의 여자니 ... 조선일보니 X선일보니 뭐니...
이런건 스톨만 영감님이 했던 얘기의 주제하곤 전혀 동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P.S. 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민주주의국가라고 말씀하신분 있는데
그러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내용은 보셨는지 궁금하군요...
전국 각지에 묻힌 순국 선열의 원혼들이 들고 일어날 노릇입니다...

이나라 이땅 이조국은 뻘로 생겨나서 폼으로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군대를 다녀오셨는진 모르겠지만 ... 어떤 근거자료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orz 군대 다녀오셨으면 한번더 다녀와주십시오...
당신의 형제들이 이나라 이땅을 지킨다는 명목아래 사회인들로부터 별의별 멸시를 당하고...
북한이 먼저고 미국은 나중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국민들로부터 상처 받아가며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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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군대에서 멀쩡한 몸으로 18시간 자봤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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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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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의 뜻이 다르죠.

예를 들면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때의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은 토마스 제퍼슨을 가리켜 "democratist"(우리말로 옮기면 "민주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선동적인 급진주의자'였습니다. 또한 당시 제퍼슨이 이끄는 세력의 이름을 "민주공화파"라고 번역하지만, 원어로는 "Republican Party"입니다. "민주"(democracy)라는 말은 들어 있지를 않죠.
그 뒤로도 오랫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 민주주의(democracy)나 민주주의자(democratist)는 급진주의나 급진주의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민주주의라는 말이 미국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 때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독일과 싸우면서 "민주주의 수호"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요. 이때부터 요즘 우리가 쓰는 뜻에 가까워졌죠.

그렇다면 미국이 성립할 당시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때에도 민주주의(이때의 뜻은 요즘 우리가 새기는 민주주의입니다) 국가였죠. 하지만 그네들 스스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를 않고 "공화국"(군주가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는 나라; 군주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북한의 정식 국명을 들먹인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을 장악한 김씨 일가가 주장하기로는 그것 역시 "민주주의"입니다.

위에서 북한을 들먹인 다른 이유는 리차드 스톨만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잘 읽어보면 조금은 난해한 내용이 들어 있고, 일반적이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s.
우리나라는 헌법상 "민주주의 국가"(헌법 제1조)이지만, 헌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복지주의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이념 일부를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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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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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kit의 이미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상반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상반되는 개념은 독재입니다.

사회주의는 강한 정부 간섭을 필요로 하므로 더 독재에 가깝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북유럽식 사회주의는 독재적이지 않고 민주적인 편입니다.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좀 정신 상태가 이상하지 안나 싶어요
코딩을 너무 많이 하셨군요

좀 균형을 가집시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었다고

남자가 되는게 아니죠

남자 처럼 보일수는 있죠

그정도 개념도 없으면 코딩하기 힘드실텐데요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리틀보이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핵폭탄 5~6개가
앞으로 만들어질는지도 모르는 핵폭탄 수십 개보다 무섭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p.s.
대한민국은 리틀보이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핵폭탄을 만든 북한을 걱정하면서,
앞으로 반 년 이내에 리틀보이의 10배 이상의 핵폭탄을 수십 개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를 걱정하지는 않더군요.

p.s.s.
북한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독재라면...
미국은 세계라는 사회에서 독재입니다.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하여간에 북한이 하는말 앵부새처럼 재잘 거리는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와

북한이 독재국가인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참나 어이가 없어요

북한이 아무리 괘변의 달인들이라지만

그걸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은 ㅉㅉㅉ

bh의 이미지

익명사용자님은 아직도 이승만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반공"이념에 더 충실하기에..
북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껍데기로 포장한 "반공"이념을 실천하는 미합중국 행정부의 군사주의 대외정책에 동질성을 느끼는겁니다.

하지만 스톨만은 그런 "반공"이념으로 확산된 우리나라사람들만이 지니고있는
피해의식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FTA 를 "민주주의 대한 배반"이라고
까지 표현할 수 있었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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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디는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sovatt의 이미지

이라크에 의해 저질러진 쿠르드족 학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쿠르드족을 조선으로 이라크를 일본으로 비유한다면
미국의 모든 군사정책을 비난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bh의 이미지

일본의 우익세력이 sovatt님의 논리로 파병을 부추기며,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미친 군사주의적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며, 자칭 세계경찰 역할을 자임하는 미합중국의 그런 오만한 태도 또한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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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디는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죠커의 이미지

일본이 미국의 지원으로 무기를 구입하여 공격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 CN의 낙서장 / HanIRC:#CN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당신은 그보다 더한 괘변의 신봉자이겠군요.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미군 수보다 미군에게 죽은 이라크 민간인 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가 북한이 독재국가인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 미국의 우방 가운데 겨우 손에 꼽을 만큼만 지지한 전쟁이 과연 옳은 전쟁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방까지도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전쟁을 기어코 수행한 미국을 "독재"가 아니면 무어라 표현해야 합니까?

내가 "앵무새처럼"이면, 당신은 "앵무새"입니다.

penguinpow의 이미지

미래는 국경이 무너지고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세상입니다

당연히 각국 정부의 힘은 줄어들고

세계 정부의 힘은 강해지죠

FTA는 경제적인 준비이고

곧 신종교와 신정부가 나타날겁니다

이라크전은 세계정부로 가는 전주곡 정도로 해두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미국은 주인공이 아닐테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그저 한시적인 사용이고 곧 달러와 미국은 용도 폐기 됩니다

그 세계정부 참 지상 낙원일까요?

neuron의 이미지

이데올로기 문제로 아직까지 지지고 볶아가며 머리를 굴려 입을 놀려야 하다니 태어나 자란 시대와 장소가 참 한스럽습니다.

모든것은 돈과 권력과 "사바사바"로 통하는 세상인데 말이지요 :twisted: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객관적으로 볼 때 한 사람으로서 미국이라는 국가체제와 북한이라는 국가체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볼 때 북한을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그건 아마도 북한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미 북한에 갔기 때문인가요? ^^

미국은 적어도 개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군대에 갈 수 있는 나라고 그런 군인으로 만들어진 군대에 의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명분이 있는 전쟁만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인도적인..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 있죠. 부연설명을 하자면 그 명분이라는 것이 꼭 세계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기만 해도 그 명분은 충분하죠. 또한 그 명분에 문제가 있다면 미국내의 언론도 충분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보다 훨씬 우월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북한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라라는 객관적 사실조차 간과하지는 맙시다.

객관적 사실로 따진다면 미국과 북한의 우열을 비교하는 자체도 우스운 일이긴 합니다.

북한은 거의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권력이 세습되는 국가(??)니까요..

그정도로 비이성적입니다. 비민주적인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정권의 유지를 위한 핵무기라니..

핵폐기.. 당연한 수순이고 당연한 결론이죠.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왜일까요??

bh의 이미지

그렇죠.. 익명사용자님의 주장대로 객관적으로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훨씬 살기 좋은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미합중국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미합중국의 약소국을 향한 군사주의 대외정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국가간의 군비경쟁만을 불러일으키며, 불신을 조장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기때문이랍니다..

익명사용자님은 토론을 "북한 VS 미합중국" 대결구도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선 아무도 그런 분위기로 이야길 끌고간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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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디는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zzaratra의 이미지


이런 글타래에 뭐가 무서워서 익명인가요? 왠지 모르게익명으로 올린 글들이 애처롭게 보이네요..

자신의 글에 자신이 없는건지.. 아니면 단지 로그인 하기 싫은건지..

글타래에 상관없이. 이런 글타래에 익명으로 올린다는것이 보기 좋지 않네요...

이상은 Valkyrie

mms://211.106.66.141/live4/kbs/psong182_m.asf
HAPPy !!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그저 위의 댓글 중 하나에 반론을 제기했을 뿐인걸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나라가 될 이유는 없어요. 미국은 그저 미국인이 좋아하는 나라만 되면 그들에게 그것으로 족한거죠. 물론

그런 미국을 욕하는 거야 어쩔수 없지만요. 그런데 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욕만 하는 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carnun의 이미지

강의 시간에 한미 FTA를 주제로 토론을 한 적이있는데 그 때는 찬성의 입장이었습니다.
친미, 반미를 떠나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FTA를 찬성했는데

인용:

미국 정부는 '기업 제국(corporate empire)'의 꼭두각시입니다. 사람들은 '미 제국주의'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것은 미 제국
주의가 아니라 기업 제국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정부는 기업들의 하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워싱턴에 있는 정부를 주인으로 착각하
면 안 됩니다. 그들은 기업들에 복종하는 집행자일 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건 역시 돈인가 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FTA은 어떻게 해서든 체결될 것이고 그에 따른 파장은 크겠지요.(우리집도 농사를 짓는데 안탑깝습니다.)

정부는 FTA 협상 전에 국민적인(국가적인?) 합의를 이루도록 했어야 합니다.

돈이란...

흠냐...

svnshine의 이미지

왜 소모적인 정치 얘기로 힘을 빼시는지 알수가 없군요.

몇년만에 KLDP에 재가입을 했습니다. 아직도 집에는 여기서 산 Darkstar 티가 있습니다.

IT 업계를 떠났지만 가끔 리눅스 생각이 나기도 해서 이번에 들어와봤는데 변한건 많은데 예전처럼 호의적인 토론이 있던 시절은 다 가버린거 같군요.

각설하고 FTA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자면, 결국 돈많은 사람은 잘살고 없는 사람은 똑같이 못산다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돈많은 미국은 좋고 없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실겁니다.

FTA에 가입하면 미국으로선 좋겠죠. 다만 힘없고 "미국식 계약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선 100%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I wanna be a good person, but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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