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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리자가 사용자 접속 정보를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s4bz의 이미지
글쓴이: s4bz / 작성시간: 일, 2006/04/30 - 9:58오후

익명 게시판에서(로그인을 해야지 사용할수 있는..)

누가 글을 적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그 시간대 누가 접속했는지 알고 싶어서 알려달라면

서버관리자가 알려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익명게시판은 정보통신법으로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익명게시판만 있는것도 아니고...

그 당시 누가 로그인하였는지 알려주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쪽부분에는 워낙 아는것이 없어서;;;

Forums: 
자유 게시판
warpdory의 이미지

글쓴이: warpdory / 작성시간: 일, 2006/04/30 - 11:15오후

정보통신법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누가 접속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정식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 명예훼손이 있다거나 등등 으로 인한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지요. - 알려달라고 한다면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무턱대로 알려달라... 고 우기는 경우는 그냥 안 알려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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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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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bz의 이미지

글쓴이: s4bz / 작성시간: 월, 2006/05/01 - 1:57오후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중 궁금한것이

사법기관을 통하지 않고

무턱대고 알려달라고 할시

알려주는건 문제가 없다는것인가요??

당시 로그인한 사람들의 아이디라도

개인 정보에 해당할꺼같은데요;;;

아~~

warpdory의 이미지

글쓴이: warpdory / 작성시간: 월, 2006/05/01 - 2:34오후

무턱대고 알려달라고 하든 .. .어떻든 ..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글쓴 사람(여기서는 그 시각에 로그인한 사람의 id 가 될 수 있겠죠.)의 정보를 알려줄 경우에는 그 글쓴 사람(로그인했던 사람)이 고발할 경우는 사이트 관리자가 법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로그인했던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알려줘도 상관없다 라는 내용의 각서라든가 동의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e-mail 은 정황증거는 되지만, 나중에 재판이 벌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가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알려달라는 사람에게 알려줬을 경우에는 사이트 관리자가 법적인 책임을 책임질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을 감수할 생각이 있으면 알려줘도 되고, 아니면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 알려주어야 할 때에는 로그인 해서 글 쓴 사람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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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4bz / 작성시간: 월, 2006/05/01 - 8:55오후

많은 도움이 된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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