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거부 사이트 출범

권순선의 이미지

연합뉴스 기사내용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등록하면 일괄적으로 스팸메일 전송이 차단되는 스팸메일거부사이트 '노스팸'(http://www.nospam.go.kr , http://www.antispam.go.kr)을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주관하는 '노스팸'사이트에 개인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전자우편주소를 등록하면 광고발송업체들은 해당 주소와 전화번호로 e-메일이나 단문메시지를 보내거나 구매권유전화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노스팸'에 전화번호나 e-메일주소가 등록되면 법률상 '의사표시'의 효과를 갖게되며 등록후에도 계속 스팸메일,메시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노스팸'사이트에 신고하거나 관련민원을 접수시킬 수도 있다.

'노스팸'에 등록된 전화나 e-메일로 광고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과징금은 물론, 최고 1년이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등 강도높은 제재를...."

과연...이렇게 하면 스팸메일이 근절될까요...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링크를 참조하세요. 업체들이 메일/SMS 메시지 전송시 이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심히 궁금해지는군요.

knight2000_의 이미지

이거... 넷스케이프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는군요.
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만세.
그나마 정부 기관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관입니다.
검찰과 세무서는 정치인에게 이용당하지만.
지금도 재벌에세 과징금을 때리고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
얼마전 신용카드회사도 과징금 물었다지요.. 하하하
사랑스런 공정거래위원회...

SHeeP_의 이미지

스팸거부 사이트가 생겼다고 해서 방문해보니까 이거도 주민등록번호랑 한국주소및 우편번호를 넣어야한다...

해외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애전에 어느 게시판에 메일주소 올린 죄밖에는 없는데...

아르헨티나에 사는 나까지 피해 주는 스팸...
스팸 보내지 맙시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르헨티나는 국내 법이 영향을 못 미치는까..

정부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겠는데요..

혜택을 보실려면 다시 국내로 들어오셔야 할 것 같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요즘 나라꼴이 잘 되구있다고 보는거...
* 아이티 사업 장려 <-- 여하튼 잘한거 같다. 외국가보면 알겠지만 울나라 기술자 전나 많이 가서 일한다. 흠...뭐 아니라구 하면 별루 할말 없다.
* 카드 장려 -- ** 나라꼴 힘들때 카드 회사들한테 카드 마구 찍어내게 눈감아 준거... 씨바 개인적으로는 ** 카드빚 막기 ** 빡시지만 ...그래도 정부넘들 쓰앙 서민 피빨아 먹는건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리 잘굴리는것 같다. 이거 암만 봐도 외국에서 따라할지 않을까 모르겠다. "일명...걸레 비틀어짜기 모델"...하여튼 이시키들 ** 잔머리 따라가기 힘들다.

* 그리고 스팸 뭐시기 막는다구...
나 hotmail쓴다. 95년돈가...하여튼 일찍 만들어 썻따.
정크가 하루 한 40통 온다.
처음엔 블록킹 했다...수일후..소용 없다는것을 알았다..혹시 메일서버 부하 걸릴까봐 그냥 블러킹 리스트 지워줬다...(** 착한거 같다..나). 한 4일 정도 되면 섭이 알아서(?) 지워준다
한 1년 전부턴 ...모든메일 정크 폴더로 지정했다. 내가 아는 어드레스만 등록시켜서 그것들만 본다.

* 솔직히 말해 이번건 좀 머리를 잘 굴려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똑똑(?) 하다기 보다 여태까지 나온 정크 메일 방지에 가장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더 똑똑한 방법이 있을찌 모르지만 역시...말로만 까대는건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군자는 행동으로 한다. 말로 까대지 말고 함 만들어봐라. 여기 보면 또 막 쓰레기들(리플)이 쌓이려고 하는데 안그랬음 한다. 정부넘들 이쁘지 않아도 어떡하랴...그냥 너그럽게 봐줘야지.
깔껀 까구...단지 이유없이 병신만들진 말자.
뭐 첨엔 다음 유료화 했을때 솔직히 "머리좀 썼네..."라는생각이 들었다. 뭐 다음멜을 쓰진 안아서 실정은 잘 모르지만 ㅋㅋ.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메일같은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돈드는 것도 아니고 지우면 되니깐

가장 큰 성과를 기대하는 건...팩스나 전화로 오는 스팸아닐까요?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팩스스팸때문에 낭비되는 종이나...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걸려오는 전화....

그런것을 뿌리뽑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허걱... 메일스팸도 장난 아님다.
하루에 수백통 수천통씩오는 스팸...(실제로 수천통 받아본 적 있슴다. ㅜ.ㅜ)
그거 지울려면 노가다임다. 시간낭비! 열정낭비! 전기낭비!

하긴 말씀하신대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더 짜증이 나긴 하죠..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잘되겠죠 뭐.

김성진의 이미지

아래 올리신 글들을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군요.
일단, 정부의 취지와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 조금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찍을 쓰시는 게 아닌지...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게 그렇고 그런 것일지라도, 입안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설하고,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email은 업체에 배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정부에서도 알고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대신, 해당 업체가 가진 email 리스트를 이 기관에 보내면, 정부에서는 가진 리스트중 등록된 email을 체크해서 업체에게 보냅니다.
이 email 리스트는 광고거부 리스트로 분류되고, 여기에 광고메일을 날리는 업자는 해당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한편, 전화번호는 이미 모두다 공개된 것이고, email과 달리 임의의 번호를 통해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프로세스를 밟지는 않습니다.

그럼.

고도의 추상화, 극도의 구체화, 에디슨을 그리워하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나같은 경우엔 수신거부메일을 보내면 그쪽 메일로도 스펨이 오더라구여...필터링도 소용 없는거 같고....계정을 새로 뚫어도 어떻게 알고 보내는지...차라리 메일서버 하나 만들까 생각중입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광고], (광고) 보내다가 않되니까..
(광.고), [광*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거 만들었다고 해서 하던 일 중단할 일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개인정보만 더 유출되는 결과가 되겠지요.(이메일+전화번호)

정부에서 하는 일처리보면 맘에 드는 일이 별로 없어요.. -_-;

국민연금 처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수신거부 의사 밝힌답시고 메일보내면, 오히려 그게
죽어있지 않은 영양가(?) 있는 우수메일로 분류되어
더 많은 스펨메일이 오더군요. -_-;

참으로 대단한! 기술력의 한국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쩝, 님은 참 유식하시군요.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도 마음대로 발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나가지 않을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하셨으면.

모르죠, 해외 발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자들이 생길지도요.

물론, 무식한 저의 생각이니 참 유식한 님의 생각에 어찌 미치겠습니까만 말이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대행업체가 생기는 경우는 막기가 좀 더 쉽겠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꼭 그렇지만도 않죠.
기술적으로야 그렇지만, 절차적인 이유로.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쩝, 현실적으로 그럴일은 잇을수 없다는 말이엇씁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앗 -_- 잘 못 달았습니다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스팸메일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구세주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스팸메일을 제지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마케팅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보유해도 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문제는 무분별한 스팸메일 발송에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팸메일이 관심있는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발송된다면 그이상 바랄것이 없을 겁니다.

무조건 스팸메일을 막는것 보다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잇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영호의 이미지

글쎄요....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종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구제주와 다름 없겠죠.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그 중소기업중 하나이고요.

문제는 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용하면 문제될게 전혀 없는데 이걸 악용하니까 정부니 기타 단체에서
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것이죠.

결국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은 없는거 같아요.
물론 공정위에서 제지한 "[광고]"만 지켜진다면 큰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
하지만요...

요즘 광고 메일을 보면 7월1일자로 시행한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조치가
무의미한거 같아요.

저도 하루에 수십통을 받고 있고, 또 보내야할 입장이지만 보내는 사람들의
먼저 마음을 열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록 해야겠습니다.
--
프로를 능가하는 아마추어 DS4AYJ
Vy 73!!

프로를 능가하는 아마추어 DS4AYJ
Vy 73!!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쎄요...
요즘같은 분위기에서 도저히 스팸이 마케팅에 도움을 줄거같지 않은데요
실제로 제게 오는 스팸메일의 99%는 성인사이트 광고아니면 돈벌기광고더군요
스팸은 어차피 이미지 더 나빠질꺼 없구 혹해서 눌러주는사람 몇명만 있어주면
좋은 그런 광고가 아닌이상은 이미지를 깎았음 깎아먹지 절대 마케팅에 도움을
주지는 않을꺼 같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오히려 메일 수집의 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되면 발송지를 국내가 아닌 해외로 옮겨 법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우도 늘 듯합니다.

일단,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좀 지켜보다가 쓸만하면 가입할랍니다. ㅎㅎ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데 ip나 도메인이 문제가가 아니라...
해당 업체가 문제 아닐까요?

aaa.bbb.com ---> 삼성이라 가정하고
aaa.bbb.com에서 스펨이 온다면
삼성에게 똥침을 놓는것이???

그러한 형태 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해당 도메인이나 메일 서버의 소유주를 압박해야 할거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아닌 해당 업체 광고가 목적일테니..
그럼이젠 법인을 외국에 내놓는가?
역시 어렵다~

-영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쩝.... '보내는사람'주소는 마음대로 할수있습니당......

스팸메일내용에있는 광고 업체, 를 앞빡해야하지만,
그 업체가 했다는 증거가 없기때문에.ㅡㅡ;;;;처벌불가능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그걸 이용해서.....나쁘게 활용할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이 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뭘 팔려고 했다면 연락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스패머로 간주하면 되는것 같은데...

keizie의 이미지

그게 그렇게 진실성 100%가 안되니 문제라는 겁니다. 가령 한 업종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업체가 두세 개 있다고 했을 때, 한 군데서 상대 업체 이름으로 스팸을 날려서 경쟁상대를 없애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from [ke'izi] : where i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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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 무서운 경우도 있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스펨으로 이득을 보는 업체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이득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벌금이든, 사용료든간에...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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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헤더를 마음대로 바꿔서, ip를 숨겨서 스팸을 보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스팸은 email주소를 게시판.방명록..같은곳에 안남기면, 안온답니다.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email 주소를 안남겨도 찾아냅니다.

메일의 RFC를 보시면 쉽게 아쉴겁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쩝..무식하시군요.

그럴일은 없습니다... 돈아낄려고 메일마케팅 하는건데, 외국까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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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할일이 없는 가 봅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보낸 광고메일은 모두 스팸으로 간주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을...

괜히 사이트만들고 메일,전화번호 등록하고... 자기들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건가. 등록된 메일이랑,전화번호 모아다가 팔아먹는 건 아닌가 몰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스팸문제가 그렇게 간단한게 아닙니다.ㅡㅡ^

광고전화를 불법으로 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죠.

어쨋든..좀 놀랍군요...정통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통부가 아닙니다.

정통부는 그거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입니다.

사이트 가보시긴 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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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정서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 요건에 있어서는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잘 운영된다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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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계신게 아닌지.^^;
아무래도 법률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등록을 하면
난 스팸 거부한다 라는 증거가 있게 되니까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쉽기
때문이 아닐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한 건 사실입니다. :)

무슨 단체에서 첨에 스팸규제를 위해서
* 사전허락을 받지않고 스팸을 보냈을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하게 하기
* 스팸수신후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에 또 스팸을 보냈을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하게 하기
두 가지 중에서 첫번째 걸로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두번째로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니깐 광고붙이서 합법적이라는 스팸이 많아지고 [광*거], [광거] 등도 등장했죠. 인제 이걸 또 막을려고 스팸거부사이트를 만들었죠. 제가 볼 때는 일을 계속 만든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첫번째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저로서는... 첫번째 방법에 큰 부작용같은게 있어서 두번째 방법으로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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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허락 받지 않는 메일을 다 법적처벌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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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허락을 받지않고 스팸을 보냈을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하게 하기

근거 가 없자나요...쩝.....그렇게 간단한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