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행 자유를 보장하라

semtleie의 이미지

관련 링크의 딴지일보 기사는 정통부의 지시로 국내 15개 ISP업체에서 30여개의 해외에 서버를 둔 채 한글로 서비스를 하는 싸이트들을 필터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에로xxx' 등의 성인사이트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계약사항에도 없는 내용이며(한국통신의 이용약관http://user.megapass.net/reg/html/user_reg01.htm), 사전공고나 추후 공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러한 필터링이 정통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트들의 성격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 기관에 의한 특정 사이트들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필터링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인터넷이 거의 통제불가능한 공간이란 것을 생각해 봤을때 적절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애들 둔 부모들 입장에선 더욱 그렇겠죠.

axos_의 이미지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맞죠
'어떤 사이트'를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막았느냐 풀었느냐'의 문제입니다.

통신 검열과 마찮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리눅서들이 많이 와야 하죠

'Carpe Diem'
-人形師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http://epart.net 이라는 곳이 있는데 좌측상단에 있는 주소창을 이용하면 우회접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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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가끔보면 여기는 주로 공돌이들만 오는 곳인데도 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세세히 짚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하긴 제 동기들 중에도 사시나 그밖에 고시본다고 하는 녀석들이 많으니까....
공돌이들도 법을 알아야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겠죠. 음 전에 선배 한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 나는군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같이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법을 제대로 알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살수 있다고... 법없이 잘사는 사람들은 깡패 밖에 없다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ISP에서 특정 주소를 필터링한다고 과연 '필터링'할 수 있을까요?

http://web.archive.org/web/*/www.sorasguide.com (인터넷 타임머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오홋.. 이사이트는 무엇인가요... @@;
타임머쉰이라... ㅋㅋㅋ

소라가이드는 누가 돈내구 저장한걸까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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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 배가 나오는게 어쩔수없는걸까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래에서 정통부의 사주에 의한 ISP의 필터링이 초법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초헌법적인 행동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터링이 초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

이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필터링뿐 아니라 사이트 폐쇄같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보기에 엉터리 법률같은 이 법이 최근에야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래 링크는 위헌 판결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2/06/005000000200206271847443.html

이 위헌 판결로 해서 일단 필터링의 법률적 근거는 없어져 버렸는데요... 정통부가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개정안도 이전의 것과 비교해서 오십보 백보라서... 쩝...

음... 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구요... 개인적으로 모든 종류의 국가제도적이고 기술적인 형태의 필터링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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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하니 생각이 나는군요
책에서 읽은건데

인간이 자연상태 그대로 였을때
법은 필요없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인가를 손에 쥐었을때
(그 무엇 : 불, 지혜, 직립보행, 도구의 사용 ... 핵무기) 인간은 먹이 사슬 정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항상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죠.
육식동물은 상대방을 한방에 죽일수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동족의 존폐를 해칠정도의 공격성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즉, 방어기재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초식동물일 경우 왠만큼 서로를 때려서는 죽일수없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방어기재란것이 필요없을 경우가 많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초식(잡식 -_ㅡ?)동물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총, 칼이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힘과시의 목적의 한방도 총, 칼이 쥐어지면 동족살해로 이어집니다.
방어기재가 절실히 필요하죠. 그 결과 생겨난것들이 도덕, 윤리, 법, 사회, 국가, 신앙, 봉건주의, 제국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등등 인간은 부족한 방어기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어느정도 성과는 있지만 아직 자연계의 그것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급상승의 티켓이 주어진 마당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방어기재들로 따라가기 힘들어졌습니다. 또 다시 ^^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초법적인 행동도 일관성이 없죠.

법을 피해간 자를 막기위해 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 왜, 일부 탈세하는 재벌들은 압류같은 초법적인 행위로 응징하지 않는거죠 ?

.. 음,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 " 떡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 라고 말하는 .. 호랑이 이야기 말입니다 .
정부기관의 초법적인 행위를 하나씩 묵인하다보면, 나중에는 결국 저 이야기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 저는 일본이 부럽습니다. 주민증록증을 만들려니까, 반대를 하더군요. 저런 차이가 아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류언론이나 정부에 떠드는 선진의식은 대부분이 말 잘들어라 - 하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꽁초를 버리든, 질서를 조금쯤 안지키든 그런것보다 ..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진짜 의식이 아닐까요 ?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여의도의 텔레토비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몰라서..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국회의사당이 텔레토비들의 집과 닮았다는 착안한 표현입니다..

다른 곳과 묶어서는 '청기왓집과 텔레토비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_-;;

NoisyWalker의 이미지

배나온 사람들이 바보짓을 해서 텔레토비인가보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국회의원 아닌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백번을 양보해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지금과 같이 초법적인 이따우 행태는 안됩니다. 필요하다면 법을 제정하라..

난 법의 지배를 받으라고 배웠지 정통부장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배우지 않았다..

제발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라.. 그래야 여의도 텔레토비들도 할일이 있고 필터링의 장,단점에 대해 공돈화가 가능할것이다. 우리나라도 이게 공론화가 될지는 염려스럽지만...

이게 정통부 긴급조치1호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다.. 제발 법에 살고 싶다. 법대로 하자

sehan의 이미지

^^

unipro의 이미지

제가 알기로는 국내의 성인 사이트들은 법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매체-인터넷-의 등장에 처리를 하기 못한 것 같습니다. 소리바다와 비슷한 경우처럼... 즉, 기존에는 법으로 대부분의 것을 통제되었으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국내법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곳에서의 위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밑의 글에서 여러가지 쟁점들은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의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싶군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 블로그: http://unipro.tistory.com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의와 법에대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대한 제 생각을 간단히 적자면...

예전에 친일파라고 잘 알려진 이완용의 손자들이 이완용의 땅을 소송을 걸어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법적으로 볼때 그들 것이 맞기때문에 줬답니다.

이완용의 땅(지금은 그 손자들의 땅이겠죠)을 정부에서 정의 차원에서 몰수 한다면, 정의 어쩌구 저쩌구 해가면서 몇몇 싸이트 막는 것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kilim@dyst.net.NOSPAM

김명신의 이미지

욕 먹어도 할 수 없는데 법적으로 봐서 이완용 자손들에게 땅을 돌려 주는
것이 맞으면 당연히 돌려 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정이 법 보다 우선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만일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밑에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을 일으켜서 국가에 압력을 가해 법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즉, 현재
법 논리로 봐서 이완용 자손들에게 땅을 돌려 줘야 하는게 맞으면 땅을
돌려 주고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하여 땅을 다시 몰수해야 합니다. 모양새가
우습게 보여도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번 건은 법에도 없이 싸이트를 틀어 막고자 했으니 당연히 위법이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설혹 그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김명신의 이미지

생각해보니 한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서 다시 적습니다.

제가 위에 적은 글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나름대로 안정 상태이고
우리들의 의사를 윗대가리들에게 전달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법에 뭐라고 적혀 있든지 간에, 엎어 버려야 되겠죠...
( 그 뒷말 생략 -_-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석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손인데
아직도 자기집에서 살지 못하고있죠.

그도 그럼 소송하면 경복궁 찾을수있을까요?
이완용이란놈 새끼들은 잘먹고 잘사는거 같은데...
이석이란 사람은 아주 곤하게 살고있는거 같더군요.
(비둘기 집이란 노래 불렀죠...가수에요.)

요즘들어 그사람 어찌 살고있난 겁나게 궁금하답니다.

-영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영희야 멋지당 .. 나두 이완용 재산찾는거에 화나서 얼마몬살구 직을거 같어..너랑 맘이딱 통하넹 016-9644-8988 연락줘 우리같이 운동을 전개하자꾸나 이완용후손 재산몬찾게.... 글구 이석 이 분은 그런대루 먹구산다... 불쌍한분들은 독립운동만 머빠지게 하신 우리 조상형님들이시지...목숨바쳐서 독립운동하신 울 형님들 후손들은 찌저지게 가난하다.. 운명도 참 기가막히네..... 나 요즘 윤동주의 서시 에빠져서 산다..
윤동주 이분은 광복돼기 6개월전에 일제감옥에서 29살의 청춘에 장가두몬가보시구. 옥사하셨거던....
나두 이분한데 배운게 있어....
죽음앞에 용감해질 수있다는 용기를 시와함께 몸소 실천하셨기땜에 그 용기를 배웠어... 죽는날까지....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번직을 목숨 비굴하지말구 뜻있게 살다 가자!(반말해서미안)..난34살
그럼, 2002년11월20일 한-브라질 축구 아깝게 2:3으루 루즈타임때 패널티킥으루 진 역사의 한 시간에서 글 적어봤다...
겨울 건강하길 모두 바랄게여...우리 이완용과 친일파 재산몰수를 같이 외쳐봅시다//......ㅂㅂ... =..= =-_-= - ㅁ-

knight2000_의 이미지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해야 하죠. ㅡ.ㅡ;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법 이전에 헌법과 국제법이 걸린 문제이며, 한미 관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과 국제법적 관점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헌법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조선과 대한제국을 계승한 국가이지만, 국제법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독립국이 아니라 신생국이거든요. ㅡ.ㅡ;
이런 상황에서 이석이라는 사람이 경복궁이라는 왕궁에서 살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일 문제에서 이전에 대한민국과 일본이 체결했던 조약에서 일부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물론, 독도 문제는 생길 수조차 없게 되죠. 독도 문제가 생긴 원천적인 이유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립국이 아닌 신생국이라는 점도 아주 크죠.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라면 대동여지도는 그 자체로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일본에서 '죽도'를 표시한 지도는 많지만, 위치가 틀려 있습니다. 반면에 대동여지도는 아주 정확한 표기를 하고 있죠. 즉,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가 지금의 '독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섬인지는 모르게 되죠.
(유감스럽게도 국제법 관계가 사실확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인정받더라도 일본이 포기하지도 재판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ㅡ.ㅡ;)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한다면, 세계사를 상당 부분 바꿔야 합니다.
세계사에서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고려나 발해(세계사에서는 중국 역사의 일부입니다), 조선은 모두 중국의 속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모두 독립국으로 인정받는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할 테죠. 그렇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미국을 보죠.
고종황제가 도장 찍어서 준 조약 내용을 아주 손바닥 뒤집듯 무시해버렸죠. 필리핀 먹으려고 아주 지랄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1945년 서울에 주둔한 사실을 "일본 본토 대륙부에 주둔"이라고 보고 했죠. 아주 조선이 처음부터 일본땅인 양 보고 했습니다.
친미인사들을 시켜 종로에서 여론조사 비슷한 것을 해갔죠. 조사결과에서 절대다수(유효인원의 2/3)에 가까운 인원이 '임금님이 있어야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를 "이곳은 일본 제국의 골수분자들이 많으니 서둘러야 한다"라고 보고 했답니다.(그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가명은 대부분 '일본'이 아닌 '조선'이라고 답했답니다.) ㅡ.ㅡ;
이런 황당한 보고를 기초로 거의 괴뢰 정부에 가까운 이승만 정권을 수립시켰죠.
이런 상황이니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항은 원천적으로 봉쇄해 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군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군에게 폭행 비슷한 행위를 한 것의 몇배나 되는 거의 "테러" 수준의 보복을 받고 나서야 물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과 다른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를 '신생국'이라고 주장하고, 국제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왔습죠.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정부고위관계자들이 떠드는 "우리의 영원한 우방" 양키였다는 사실입니다.

Anonymous wrote...
> 이석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손인데
> 아직도 자기집에서 살지 못하고있죠.
>
> 그도 그럼 소송하면 경복궁 찾을수있을까요?
> 이완용이란놈 새끼들은 잘먹고 잘사는거 같은데...
> 이석이란 사람은 아주 곤하게 살고있는거 같더군요.
> (비둘기 집이란 노래 불렀죠...가수에요.)
>
> 요즘들어 그사람 어찌 살고있난 겁나게 궁금하답니다.
>
>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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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그렇군요.

...

젠장 그랬었군요,,,

얼마전 TV에서 일본에 사는 제일 동포의 국적이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여전히 조선(?)인이었다는데 이런 것이 무슨 문제인지 감잡았음. 따지고 보니 일본이 이들을 외국인 취급하는 것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군요.

근데 계승을 한다면 일제 시대나 조선 말기에 우리가 빚진것 정말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일례로 구한말에 마산 지역 근방을 러시아에 팔았는데(물론 자의는 아니었겠지만) 만약 러시아가 우리땅 내놔라한다면...

그나저나 프랑스 놈들이 규장각 도서 훔쳐 가고선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오래전(90년대)에 미테랑이(씹!새!끼!)가 한국에 옸을때 준다고 케놓고선 주지도 않습니다.
제작년인가 작년인가 프랑스에서 하는 말이 줄 수는 없고 임대를 하겠다고 합디다. 개@새@끼@들. 이게 문화민족인가. 십!새!끼!들. 개!새!끼!들!

이거 국제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건가요?

아 욕나오네. 개!쌔!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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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도서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헛물만 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프랑스에서 제안한 것은 '맞교환'입니다. 우리측에서 비슷한 수준의 문화제를 제공하고, 프랑스에서 외규장각 도서를 '임대'받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강압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닌, 일본과도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례는... 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군요. -_-a 일본에서 뭔가 받아오면서 무슨 갑옷을 갖다줬다던데... -_-;;;)

단지 우리나라에서 '준다'는 말에다(준다던 그 책은 받았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그냥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예상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다 보니 그냥 무조건 준다고 했다는 식으로 알려진 것 뿐입니다. 이는 대체로 언론의 농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프랑스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말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준다고 한 책은 분명히 돌려받았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프랑스 박물관 직원이었던가... 마지막 순간에 못 준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다 결국 프랑스에 돌아가서 바로 사표냈던 사람. 그 때 준 책이 바로 준다고 한 책이었던 겁니다.

애당초 문화재를 그렇게 쉽게 엄벙덤벙 다 내줄지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꿈도 야무진' 일이었다고 해야겠습니다... -_-;;;

knight2000_의 이미지

일본 사람들이 법을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 얼마전 TV에서 일본에 사는 제일 동포의 국적이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여전히 조선(?)인이었다는데 이런 것이 무슨 문제인지 감잡았음. 따지고 보니 일본이 이들을 외국인 취급하는 것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군요.

이것은 일본이 그들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짜낸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들은 일본인입니다(이것은 국제법적 지위입니다). 만약에 일본과 중국이 서로 전쟁을 한다면, 그들이 중국편을 들까요? 혹시 일본에 반감을 가지고 중국편을 들지도 모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들은 일본편을 듭니다. 민족 같은 것은 이 경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전쟁에 져서 망한다면, 재일교포를 누가 받아줄까요? 한국? 조선인공(북한)? 아닙니다. 그들을 받아줄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가 그들을 받아주겠느니 하면서 정치쇼를 하겠지만... ㅡ.ㅡ; 전부는 무리죠.

그들은 한국인도 북한인도 그리고 조선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경제원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조선을 정당하게 계승한 나라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일교포는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재일한국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의 계승자라면, 절대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이 마산 근방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난 한러 경제 협정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물론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만, 러시아가 1945년에 그 땅을 되찾으려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독도 문제 비슷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있는 포틀랜드 문제도 그와 비슷합니다. 포틀랜드는 영국 영토인데, 벌써 여러 차례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전쟁을 했죠.

빚을 갚아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조선을 계승하였다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계승했다는 말은 대한민국이 독립국이라는 말인데, 독립국은 피지배국에 대한 부채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즉, 일본이 조선에 얼마를 빌려줬던지간에 전혀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갚아야 합니다만, 누가 그거 받으려고 식민지에 남아있을까요?

> 그나저나 프랑스 놈들이 규장각 도서 훔쳐 가고선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오래전(90년대)에 미테랑이(씹!새!끼!)가 한국에 ㅤㅇㅗㅆ을때 준다고 케놓고선 주지도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는 빼앗긴 나라가 잘못입니다.
물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은 많지만... ㅡ.ㅡ;
이는 유전자 특허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앉은뱅이 밀은 전 세계에서 한반도와 만주 부근에서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국인이 가져다가 연구해서 방글라데시와 기타 열대 지방에 팔아먹었죠.(앉은뱅이 밀을 개량하여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앉은뱅이 밀은 물에 잠겨도 낱알이 잘 썩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밀'이라고 부르는 품종이 이 '앉은뱅이 밀'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ㅡ.ㅡ;

규장각 도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 우리 정부가 한 일이 있나요?
지정된다고 언론이 떠드니까 그때야 프랑스 정부에 돌려달라고 했죠.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 도서를 문화 유산으로 지정 받으려고 엄청난 자금을 학술 장려금으로 쏟아부었으니까요.
이제, 그 "세계 문화 유산"을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쯤 되니까, "원래 우리네 것이니까 돌려달라"라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들이 빼앗아 간 행위는 분명 잘못입니다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으려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금액이 시가의 10배이지만, 프랑스 정부가 거기에 투자한 금액은 최소한 그것의 5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돌려주는 일은... 기대하기 힘들죠.

비슷한 예로, Jinsen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삼입니다. 항상, Jinseng이라고 표기했죠. ㅡ.ㅡ;
얼마 전부터 한국산은 Korea Insam이라고 표기하죠. 물론, 카탈로그에 따로 Korea Jinseng이라고 표기하지만...
이 이름을 되찾으려고 우리 정부가 투자한 돈은 일본인이 쓴 돈의 수백배가 되지 못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빌려준다고 했던 것은 "영구 보관"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영구적으로 한국의 박물관에 두지만, 소유권은 "프랑스"가 가진다는 조건이었죠.
여론이 좋지 못해서(왜 우리 것인데 프랑스 소유로 두느냐라고 했죠)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때 가져왔어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가치가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욱 가져오기 힘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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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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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하시는 분들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필터링의 정당성"이라는 주제가 다소 빗나갔으나 관련된 문제로 인한 주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필터링의 대상이 외국에나가있는 음란성사이트 라서 혼선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터링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혹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는가?
2. 그 목적과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1항은 법에 근거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법이 없이 필터링이 행해졌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하루바삐, 관련법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 시행된사안은 위법임을 시인하고 정부나 업계는 대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2항은 1항이 선결되고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매체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논의구조 속에서 정해져야 할 사안인거 같습니다.

이번 일은 공적수행기관의 담당자의 즉흥적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업계의 이익에 반하였다면 결코 업계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았으리란 생각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과정과 행위는 반대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1. 필터링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혹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는가?
제한하였다면 정보 접근권, 일명 엑세스권(Access right)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 2. 그 목적과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그 목적과 대상의 범위는 딴지에 보니 일명 빠굴 사이트겠군요.

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마 법에 따라서 시정권고, 아니면 협조공문등의 요청을 통해서 ISP에 의견을 시달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겠지요. 뭐, ISP 가 필터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정통부가 귀찮게 굴거나 위원회가 간섭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구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딴지에도 보니까 협의를 통해서 했다는데... 이건 정통부에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에 따질 일입니까? 협의를 통해서 필터링한 ISP 책임이지?

만약 필터링이 못마땅하다면, ISP 를 상대로 약관위반이라고 소송을 걸던지 해야할 일 아닙니까? 유해한 정보를 청소년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와 협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인지 정통부인지가 정말로 잘못한 것입니까? 그들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았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국가가 잘못했다면, 헌법소원를 하세요.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헌법소원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군요. 다행입니다... 정통부인지 정보퉁신윤리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하튼 국가기관에 의해서 내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권이 침해되었으니까 이를 확인해달라.

knight2000_의 이미지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에서 100%에 가까운 확률로 개인이 지게 되죠. ㅡ.ㅡ;

표현의 자유?
에로물은 '표현'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에로물이 p*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십시오.)

불법복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걸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만, 에로물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걸릴 수 있는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법위에 법은 헌법이 아니라...
"선량한 미풍양속 위반"이라는 법률 규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정통부와

knight2000_의 이미지

뒤에 잘렸네요.
정통부와 한국통신의 무자비한 만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난 약이 싫어 ..

약 중독자....

헤헤...

약 줘.....

windforce의 이미지

나는 당신의 의견에 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우겨_의 이미지

비싼 해외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요? 과도한 동영상 데이타가 해외망을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통부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 조치인것 갈습니다.

ISP들도 비싼 해외망의 부담을 들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이기 보다는 정통부 핑계를 대면서 쉽게 동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종현의 이미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통부와 ISP가 짜고 소비자에게 사기를 친것입니다.

kall의 이미지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초법권력

'안보' '청소년'

이 두가지를 위한다는 핑계로
말도 안되는 짓도 부담없이
감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_-

거기에 납득해버리는 알 수 없는 국민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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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궁금한건데

특정 isp에서 xfree 사이트나 kernel.org

안들어가지는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마도 스팸때문에 그랬을겁니다.
국내 ISP 업체(대표적으로 한국통신)를 통해 발송되는 스팸으로 인해
kernel.org 등에서 해당 ISP의 network block 을 접속차단 목록에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토론 주제와는 별개의 얘기라서 이쯤 접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찾기에서 "스팸"관련된 토론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도 그 문제땜에 하나* 에서 두루*로 isp를 바꿔 버렸습니다.
징하게 안고치더군요. 자기들 잘못만 인정하면 될건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살기좋은 나라일수록 규제나 법의 적용이 절차와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면 그 과정에서 조금의 편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처음부터 절차와 제도를 무시하고 집행을 하기 시작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것입니다. 국가는 커다란 조직이므로 모든것을 원칙중심, 법중심으로 운용해야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특히 이번 정부는 균형을 많이 잃고 있는듯 하군요.

추가하여 포르노...성인이라면 볼 수 있습니다. 케케묵은 논쟁거리입니다. 정부에서 할일은 성인외에 다른사람이 보지못하게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다 불법으로 해놓는 건 일안하겠다는 거나 다름없군요.
위의 분중에서 국가가 서비스회사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서비스가 좋지않으면 다른 가게로 가듯이 정부를 국민이 갈아치우게 되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네요.

허슬러라는 포르노 잡지의 발행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영화였는데... 제목이 '래리 플린트' 였던가요?

이런 검열과 그에 대한 반론이 가질 수 있는 미묘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전 개인적으로 도덕이라는 잣대를 이용하여 이런 검열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동일한 측면에서 역시 도덕이라는 잣대를 이용하여 국가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다양한 세력에 대한 탄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데....

포르노 잡지 발행인의 손을 들어준 미국 사법부의 냉철한 판단에 존경심이 듭니다.

우리나라라면 절대 불가능하겠죠.
빠순이들과 YWCA 외엔 대한민국의 여론이라곤 정말 찾아볼수가 없는 걸까요?

Renn의 이미지

법적인 부분은 무식해서 너무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반 사용자로써 한마디만 하면,
`` 너무 기분나쁩니다! ''

이정도로만 하죠.
--
Seo, Hee-Seung.
http://anitype.net/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을 통하지 않고 권력을 사용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합당합니다.

국가 기관이면 무조건 옛날 안기부같이 법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오해하는건 이제 구시대적 발상 아닐까요?

국가 기관이 외국에 사이트 두고 별 지랄을 다하는 썩어 빠진 회사 보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담그지 못한다"

"벼룩 잡을려다 초가삼간 다태운다"라는 상반된 속담이 어느 한 곳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된다는 걸 암시해주죠.

만약 정통부의 필터 대상이 대부분에 속하는 그 X 계열 사이트 말고 일반적으로 건전한 사이트까지 필트링한다면야 문제가 있겠지요.

허나 저의 추측입니디만 이럴리 없죠.

한국이 언론을 탄압하는 나라도 아니고, 서버를 외국엔 둔들 접속 속도만 나빠지지 부가적으로 얻을건 없습니다.

분명 단속을 피하거나 세무조사같은걸 피하거나 등등 어떤 방식으로든 안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외국 가서 지랄을 하는거라 생각됩니다.

뭐 이정도는 다들 생각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만약 건전한 사이트가 필터링 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게 소문나면 무섭기때문에 섣부른 짓이나 실수 같은건 안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합당성 여부를 떠나 국가 기관이 그럴 권리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추가하자면,

그럴 권리 있습니다.

국가 기관은 정의(Justice)를 위해 나름대로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기관을 단지 하나의 서비스 회사로서 파악하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과 에스원 보안 요원은 하는 짓거리는 비슷해도 격이 다릅니다. 때때로 격이 달라 보이지 않게 보여도 그건 보는 사람 편견에 의해서이지 일반적으로 둘의 격은 다릅니다.

public한 것의 가치에 대한 더 자세한건 뭐 설명안해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무정부주의자라면 이런거 인정 안할지도 모르지만 뭐 그런 사람 드물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미친새끼아냐?
저 제정신 박힌 놈이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당신같은 사람은 정의의 이름 앞에 힘을 휘두르는 미국하고 다를게 없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대~~~한민국!!!
나는 겁쟁이 당신은 애국자~!!

뎀뿌라의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절차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죠.
문제가 있다고 정부기관에서 판단한 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통제대상의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ISP에게 제시하여
접속을 막았습니다. 물론 정부기관에서는 ISP에게 자의적인 협조를 구했다고
하지만 ISP입장에서는 강압에 가까운 지시였습니다.
즉, 공권력이 동원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시행한 측에서도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했군요. 즉 법에서 정해준 테두리를 넘어선 공권력
시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죠.
선의에 의했던 악의에 의했던 직권남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와 같은 행동이 도의적으로 타당한가를 보겠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형법위반인 내용(흔히 말하는 포르노)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바로 검찰에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우리나라의 형법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용을 관람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역시 불법이 됩니다. 즉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해서 음란물을
감상하는 것 역시 물론 사안이 매우 경미하기는 하지만 형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의 입장이 도의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인들이 사소하나마 위법행위를
할 여지를 사전에 제거하자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간에
이러한 의도가 실효를 거둘지도 미지수이지만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양식은 정부기관으로서 절대 가져서는
안되는 위험한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군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시행이 어렵더라도 해당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에
협조를 구해서 영업을 중지시키는 방안(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영업내용이
해당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한글로 서비스 할것이며 주로 한국내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통보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을 강구하던지 홍보를 통해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더욱 강하게 알려서 사용율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식으로 해결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착한 의도를 가진 조폭" 같은 정권이 손쉽고 시원스럽게 일을 처리해
준다면 바랄 나위없겠지만, 그런 정권이 어떤 식으로 썩어가는지 많이 봐서
알고들 계시겠지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자의성 보다는 법,규칙에 근거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런식의 필터링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선의의 피해만 늘려줄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입니다.

국가기관에게 그런 일을 할 권리가 있느냐라는 말에는..
그럴 권리 없습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정부기관은 입법기관이 정해준 법을 시행하기만 하면 될 뿐이며 사법기관은
그 법이 잘 지켜지는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 어떤 일을 꼭 해야겠다면 절차를 거쳐서 법을 만들어 줄것을 요청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거도 없이 장사하는 ISP들에게 협박조로 지시해서
뭔가를 했다는 생색을 내는 것은 순진한 군인들이 정권잡았을 때나 하는
행동이죠.

덧붙여서..
참정권있는 성인이 동물이나 아동대상이 아닌 포르노물을 접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지 궁금하군요.
도덕적으로 나쁜것과 불법적인 것을 구분해서 답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무정부주의자는 아닙니다.

뎀뿌라는...
어묵도 아니고 튀김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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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이라..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일까지 법적으로 따지고자하니 역설적으로 보이지 모르겠지만 썩을대로 썩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시콜콜한 법타령하다가 나라 망친 경험이 떠오릅니다. 예법따지다가 서로 싸우고 속이고 코피 터지고 ... 임진왜란 같은게 그런 거죠.

그 놈의 법, 제대로 주장해야할땐 조용하고, 포르노같은 거 막으니까 무지 따지니 속좁은 본인같은 사람은 무지 짜증나오이다. 뭐 님은 이런거 말고도 많은 주장을 하였을 수도 있지만 글쎄 정말 공평하고도 일관적이었는지는 의심됩니다.

포르노 사업자에게 참정권이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게 우스울 따름이오.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요?

합법의 틀에서 썩은 짓거리 하는 놈들이 정의의 먹이감이라고 생각되오만.

법이 자기 할 몫을 다한다면 왜 선량한 사람이 정의를 바라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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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를 말아 먹었는가?

뎀뿌라의 이미지

먼저 글을 올리신 그 분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정확히는 알수없어
답하기가 곤란하군요.

정의란 쉽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한 사람한테 정의처럼 보이는
일이 바로 옆사람에게는 무섭도록 불합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가장 합리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바로 그 시시콜콜한
법타령이 필요해 지는 거죠.

포르노 사업자에게 참정권이나 표현의 자유니 하는게 우습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들이 현행법상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사회적인 금기를 깨트리거나, 또는
역설적이지만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한 몫을 해 내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의 기호를 억제하자는 얘기는
긍정적인 사회가치관이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물론 청소년을 보호하자거나
기타 다른 얘기라면 합당한 장치를 만들면 되겠죠.

사실은 위의 얘기를 하고 싶던게 아니라 아래 두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글을 올린겁니다.

하나,
짜증나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주장해야 할 때도
큰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작은 사안에도 올바르다고 생각
되는 길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 주장을 들어보신적이 없는것 같아 유감입니다.
저 또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제 행동의 공평성과 일관성을
의심받으니 기분 나쁘군요.

둘,
법이 자기 할 몫을 다 못하면 선량한 사람은 법이 자기 할 몫을 다 하도록
노력하거나 아니면 법치주의 보다 더 진보한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
내야 되겠지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쓸만한 법치주의 이념까지 깨트리는
것은 선량한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술자리에서 홧김에 하는 얘기라면 맞장구 쳐드릴 수는 있습니다.

뎀뿌라는...
어묵도 아니고 튀김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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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에게도 아들이 있다거나 아님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엔 성인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포르노를 보건 게 지랄을 하건 관심없소이다.

어슬픈 법논리 타령하다가 우리의 청소년들의 정신은 나날이 잠식되어 가고 있고 점점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오다. 유교적 또는 전통적인 질서까진 바라지 않소이다.

법이 하나둘 무너지는 건 무진장 걱정하는듯한데 왜 우리의 정신이 하나둘 무너지는건 안중에도 없는것이오?

게다가 그 포르노 업자들이 법앞에서 정당하다면 왜 굳이 외국 즉 대한민국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지랄을 떠는지 당신은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이오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이오.

그리고 포르노 업자를 막는 것이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건 아니죠.

포르노 업자가 교묘히 법의 망을 벗어난다면, 우리의 공권력도 천하무적 막강한 쇠망치를 휘둘러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청소년 규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 애초부터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었습니다. 이 법망을 피한 것은 포르노 업자이고 이 놈들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PS : 님의 글이 내가 술먹지 않아도 흥분하게 하는 구려.
님의 글을 이해 못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오. 상황, 현실을 배제한 님의 글이 나를 흥분하게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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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친 넘이구만...
너같은 놈이...
앞에선 선한척하면서 뒤로는 칼을 휘드르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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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 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 않을까요 ?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반론은 항상 생각해야죠. 그 일반론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자주 하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그리고 세상에는 청소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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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해 그까짓 포르노 업자쯤은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미래를 짊어질 역군이며, 청소년의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면 우리의 노년기가 힘들어지겠죠.

우리가 밥한끼 적게는 먹을수 있어도 청소년들은 밥 제때 먹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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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흥분한 모정당(H)의 정치인같군요...
호전적이며... 말의 핵심도 없네요....
(기분나쁘라고 하는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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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업자를 위해서 ISP를 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임의로 간섭할 수 있는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문제이지, '이번에 제한된' 포르노 사이트와 그 사이트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반론'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지도 모르지만, 이미 정부가 임의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이미'가 아니라 '아직'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기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비교하는가에 따라 '이미'일 수도 있고 '아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자기 임의대로의 규제'가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르노만의 문제로 치부하시는 것은... 아니 뭐 좋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이 반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포르노 때문에 밥 제때 못 먹는 것이었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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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밥을 제때먹고 식후땡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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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앞에서 글을 올린 분이 아님을 밝힙니다.

청소년이 포르노를 접하는 것은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으신지 의문입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보다 하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장 이 곳에서도 '어설픈 법논리 타령' 운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적 가치가 얼마나 천대받고 있는지를 직접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포르노 막는 것이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포르노 업자가 교묘히 법의 망을 벗어난다면, 우리의 공권력도 천하무적 막강한 쇠망치를 휘둘러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도 생각대로 되면 지키고, 생각대로 안 되면 지킬 필요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모르시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이 경우에 어울리는 표현인 듯 합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님의 글을 이해 못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 자체에 대한 독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건 아니죠."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는 겁니다.(여기에서의 '방법'이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법에 없는 것도 정부 임의대로 판단하여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이 주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신 것이 됩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은 도덕 규범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절차라고 해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람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아닌 '천하무적 막강한 쇠망치'를 휘두르라고 해도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태연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은 절차이기도 합니다. 국가기관이 자기 임의대로 justice를 판단해서 행동해도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또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을 실행하는 측에서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면 그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견제할 수단이 없고, 또 견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종종 폭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가 심심해서 만들어낸 개념은 아닙니다.

둘째,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이것이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조차도 느껴지지 않는군요. 포르노 막기가 헌법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신다면 그것도 한 가지의 주장은 되겠으나,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아들이 있다거나 아님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인터넷 게시판에서 제대로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고 반말이나 하오체를 써 대는 사람들을 필터링해서 명단을 발표한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소문나면 무섭기 때문에" 다들 존댓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해하오이다. 구구절절. 저의 이해력을 문제 삼지 마시오, 여전히 님들이 아직 제 생각을 이해 못하고 있소이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관련 법이 없는 작금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자면 일단 포르노 업자들은 활개를 치고, 정부는 제동을 걸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외국에서 지랄하는 서버 막기에 대한)가 없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일인가요?

학계와 학부모 연합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 안건 올리고,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이 법 만들고, 상임안 올리고, 의결을 통해 법 통과하고, 집행 시점 정하고, 집행하고, ...

이렇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일처리 하면 님과 제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야 저도 대 찬성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든 뭐든 간에 뭔가 제대로만 된다면 뭐든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법절차를 정도에따를만큼 만큼 부유하고 한가한 나라인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뭐 이런건 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가적인 방법상의 문제 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런 면에서 현사태를 바라보며 파악하고 있소이다. 옳은 방법과 옳은 생각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그건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탁하지만 이런 포르노 업자와 선량한 시민과 비교를 하지 마세요.

포르노 업자에게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는게 본인애게 무리가 따릅니다. 수해로 산에 피신해 있는 불쌍한 돼지들이 차라리 더 선량해 보이는군요.

오늘도 역시나 다를까 제 메일함에 하나 날라 왔군요. 이 메일이 청소년들의 메일함에도 안갔다는 보장은 없죠.

요즘은 이 놈들 잔대가리를 굴리는지 제목에 마치 친구가 메일을 보낸듯,연인이 메일을 보낸듯 교묘하게 위장 표현을 해두었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막뿌려 댈지 이걸 얼마나 더 두고 봐야하는건지. 아직도 법이 안만들어진건지. 포르노 업자들 꼴에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고 있는건지.

사실 저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인정하고는 싶습니다. 저도 가끔 벗고 설치고 싶기에. 허나 벗고 설치더라도 좀 가려 가면서 해야지 지 꼴리는데로 하면 안되죠. 이런건 법이 없더라도 알아서 해야하는 겁니다.

여자 고등학교 문앞에 가서 거기서 옷벗고 목욕한다면(자랑스러운 몸매를 과시하기 위해) 물론 미풍양속 위반이라는 법에 걸리겠지만 어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남자나 여자 고등학교 앞에 가서 매일 포르노 전단 뿌리면 이거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인이 막든 교사가 막든 해야지요.

그런데 설마 이런거 막으면서 법적 절차 따지고 고소하고 그러진 않겠죠. 뭐 하면 하는거지만.. 비용이 좀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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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해하시도록 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법에 대해 근대적 관념이 아닌 유교적 관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것이 현대의 법에 대한 관점에 어긋난다는 것만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생각대로 잘 될 때는 법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법을 피해가는 자들이 있으면 초(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래서야 법이 왜 있습니까? 입법부, 사법부와 행정부는 왜 분리시켜서 서로 견제하게 합니까? 생각대로 되면 그냥 넘어가고 생각대로 안 되면 법과 상관없이 집행해도 된다면 법의 존재의의가 사라집니다.
그 상황에서는 '법'은 단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덕적 규범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법을 준수하려 해서 문제입니까? 천만에요, 그 반대입니다. 정부가 권한을 지나치게 (그리고 멋대로) 행사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한가한 나라가 되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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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렇게 법절차를 정도에따를만큼 만큼 부유하고 한가한 나라인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라니요...
'포르노 업자에게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는게 본인애게 무리가 따릅니다.' 라니요....

박정희랑 동일한 논증을 펼치시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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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면,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피곤하실듯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의도에 텔레토비도 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 정신건강을 매우 좋지않게 하는 분이 청와대에 살고 계시는데, 이와같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들고 다수의 국민 뜻을 안 따른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절차나 국민의 동의없이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없애겠다고 나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정신건강에 좋지않고 텔레토비가 얘들정서상 좋지않다고 해서, 설마 찬성해주진 않으시겠지요?

그리고 옛날을 생각하시는 모양이신데, 우리나라 정도면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에 속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일같이 미국,일본같은 경제선진국과 비교해서 그런데, 경제규모로 세계에서 랭크를 따지면 20위안에는 드는 나라입니다. 언제까지 패배감에 젖어서 우리는 미국처럼 하면 안돼라든지 절차를 무시하고 법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이상의 발전이 요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집시다.

난다긴다의 이미지

윗분들글 잘읽었습니다.
두분이서 의견이 팽팽한데....모두가 맞는말이라생가합니다
법과 도덕....분명 같지만 틀린의미입니다.
법은 위배 되었을때 조취를당하지만..
도덕은 조취보다는 비난을 당하게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에 근거를 하지 도덕에 근거를하지않습니다.
단, 지금 윗분들의 논쟁은 법과 도덕 모두에 위배되는것 입니다.
한분은 도덕을 앞새우셨 또한분은 법을 앞장세우셨는데...
단, 법은 도덕안에있습니다.
시민의식은 법으로 부터 오는게 아니라 도덕에서부터 오느것이며....
법을 잘지키는것은 해당 도시 또는, 나라의 범죄율과 상광있다고 생각하며..
도덕은 그 시민들의 의식에있다고생각합니다.
법을지키기위해(벌금) 담배꽁초를 버리지않습니까?
아니면 도덕(비난)을 지키기위해 버리지않습니까?
만약 , 사람들의 눈이 두렵다면 도덕, 그렇지 안다면 법이겠져..
포르노 이넘은 어디일까여.....도덕은 아니라생각합니다...
법으로 다스려야져...하지만 그전에 도덕적으로 조취를 해야겠져...
우리 나라가 서로 맞물려돌아가는게 법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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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너가 흥분하면 뭐가 어찌 되는데?
별것두 아닌게 엄포 놓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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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의 이미지

동감. 한 사람한테 정의처럼 보이는 일이 바로 옆사람에게는 무섭도록 불합리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의 정의에 대한 확신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폭력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외국에서 설치된 외설사이트가 참정권있는 성인만 들어갈수 있게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ddoman_의 이미지

그건 이글의 관점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무분별한 개방의 측면에서 얘기해야할 주제같군요.
그걸 이유로 위에서 논하는 필터링의 정당성이 생긴다고는 생각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