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정보 훔쳐도 절도죄 안돼

위 기사를 쓴 기자의 초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련업계의 파장 운운... 게재하신 분도 실수라고 하셨는데 잘못보신 것 같구요.

본건의 판결은 소프트웨어가 형법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상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재물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법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된다는 판결이지 죄가 아니어서 절대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아니죠.

초점은 현행 형법상 절도죄로 기소한 것이 다소 무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래에도 언급하신 분들 말씀대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빼랍에 있는 남의 일기장을 보는거나
여탕 벽에 구멍내고 엿보는거나
남의 편지통 뒤져서 살짝 뜯어보고 표안나게 다시 붙여놓는거나

위의 사건이나 같은거 아닌가요
물체를 절도한거는 처벌받거나 도로 물어주거나 돌려주면 되지만
한번 엿본 남의 정보나 알몸이나 사생활은 어떻게 돌려주나요?
위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만 아닐뿐이지
같은 내용같은데요
사생활 침해, 타인정보 누출...
무슨죄라고 해야하나?

착각 금물!

행위 자체에 대해 무죄라는게 아니라 '절도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런것을 들어 우리 형법의 가장 큰 골격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지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벌할 수 없다는...

다른 범죄(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는 구성요건을 갖출지는 몰라도 '절도죄'를 구성하는 조건이 미비하다는, 그래서 적어도 '절도혐의' 만은 무죄라는 판결이지 넓은 의미의 범죄 행위 자체를 무죄로 하는 판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검찰이 의도적으로(약간은 무리하게) '절도죄'로 처벌하려한데서 발생한 어쩌면 당연하고도 사소한 판결입니다. 물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면 다소 의미있는 판결이 될순 있었겠지요.

문명의 발달을 법원이 뒤쳐저 간다고 구시대적 판결이라고 혹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내 마음을 뺏았아 갔다"고해서 '절도죄'로 처벌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

지금의 법조계 인사들은 정보통신쪽을 너무 모르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 사람들은 그저 세상 인간사 문제나 제도적 문제 이런건 밝을지 몰라도 정보통신쪽 문제를 판단하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각 정보통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 이런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할수있고 제제를 가할수 있는 특별권한을 주어 해결하는게 빠르다고 봅니다.

정보통신 문제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결해야지 비정보통신 전문가에게 최종 판결을 맡긴다는게 정말 불만입니다.

재판부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절도의 대상이 `재물'이어야하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그 자체가 유체물(有體物)이라고 볼 수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動力)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의 논리는 명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밑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로 볼 수 없다"는 틀린것 같습니다. 범행동기가 다른이에게 팔 목적이었을것이므로 분명히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봐야합니다. 가해자가 복사했을때 이미 공동점유로 피해자의 개인점유를 감소시켰고, 피해자가 그 도면을 다른곳에 팔려고 할때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있습니다.

법이 디지털(컴퓨터)을 잘 모르는 군요.

저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물질로 보지 않아서 절도죄가 성립안된다는 것보다는

물질을 절도하면 즉 원래의 주인은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데

이번 사건은 데이터를 복제한것이지 절도는 아니라서 그런 판결을 내린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카피가 아닌 무브로 했다면?
즉 원본의 삭제로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거라 예상할수 있습니다.

즉 물질은 절도라는 용어를 쓰되
데이터에는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판관도 잘못 된 건 알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서 아마도 어쩔수 없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재판관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