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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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규제대상이 되는 스팸메일 유형은 ▲상업광고임에도 제목에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와 같이 표시한 경우 ▲"답장", "Re:질문" 등의 형태로 수신자를 기만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유형과 사업자가 대표자명,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5월부터 소비자신고와 직권조사를 병행,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이 없이 제목만 기만적으로 붙인 경우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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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효과가 있을지..

* 관리자 코멘트(webmaster):
제대로 지켜진다면 procmailrc에 /dev/null로 보내도록 설정할 내용이 좀더 간단해 지겠군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잘 될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