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최종시안 내용

권순선의 이미지

중앙일보 기사내용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핵이식 체세포 복제는 과기부 안처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1998년 복제 소 영롱이를 탄생시킨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연구 같은 것이 인체분야에서는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체세포 복제는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분야"라면서 "계속 금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년 후 그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일몰(日沒) 규정을 둬 허용 가능성에 문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안은 유전자 검사에 대해 벤처기업 등의 상업적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되 그 활용은 철저히 감독키로 했다.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일부 심각한 유전질환을 진단할 경우에만 허용했다.

유전자 검사업무를 하다 알게 된 타인의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유전자 정보를 근거로 고용.승진.교육 등에서 차별을 못하도록 했다.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되 생식세포나 배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켜 우성(優性)인간을 만들지 못하게 못박았다. 유전자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것만 사용해야 한다. 또 인간의 정자와 동물의 난자를 수정하는 등 인간과 동물간의 교잡을 금지했다.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생명공학 발전과 생명윤리의 존중은 합치되기 어려운 주제일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끊임 없이 논쟁했다.

그런데 우습게도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던 일을 이루어내고야 만다.

이번엔 안그럴 것 같은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 후오럼(f 를 "ㅍ" 이 아닌 "후" 로 발음 및 표기)
에다 전에 누군가, 영롱이가 100% 어미하고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데요, 이는 유전자 복제를 하여서
무성 생식을 한다는 "Greys - 그레이" 라는 우주 종
족이 있다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반복적 복제로
인해서 유전자 형질이 자꾸만 안좋아지기 때문에,
지구를 비롯한 다른 행성의 생물들을 납치하다가,
좋은 형질로 바꾼다는 짓들을 한다는데...
그런 것 보면 완전한 인간복제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한 외계인들도 그런다
니까..) 생각을 잠시 하고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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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전병이나, 기타 악적인 문제를 야기
할수 있는 유전자들을 거의 자의적이로 검진, 치료할
수 있는 길만 터놓는 것 등등의 "허용의 범위선을
넘지 않을 유전자적 방법론"들 외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을 위해, 어떠한 인간 유전자 복제도 반대할
것이고, 정책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인 대량
낙태나 기타 우생학을 떠받들어 열성 유전자들의
소유자들을 해치는 여러가지 인류의 행동에
대해서도 용납치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
"인류평등" 을 위해 노예 인간이나, 초인간을
만들거나, 여타의 유전자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의
씨앗을 만드는 등등의 인류들의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이 글을 마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약간 좀 이 글에 오류가 있는데요..
하도 급히 쓰기 때문에(대개 10분내에 저는 게시판의 글들을 마침) 좀
이해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기술....숫자에 기초합니다.
숫자....존재하진 않는 허구일 뿐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며 단지 인간이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숫자에 기초한 기술들이 얼마나 안전할까요? 저는 이제까지 허구만 배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허구라기 보단 일반화된 개념이죠.
구체적인 것만을 배워야 한다면 나열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겁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시험관 아기, 인공수정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난리가 났었죠.
종교단체에서 반대하고,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아기가 잘 살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
아기들은 수많은 불임부부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아주 건강하게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 때 나온 얘기들도
생명 존중의 정신이 사라진다 어쩐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인간 복제도 아직 어렵고 우성 인간을 만든다는 것도 멋 훗날의
얘기인데 왜 벌써부터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인간이 복제되었다고 해서 정말 생명존중의 정신이 사라지는 걸까요?

임택균의 이미지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는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몸의 망가진 장기만 적출하고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체세포 복제의 가장 큰 목적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

임택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 생각은 이런 것을 금지/허용 이런걸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오만함 같습니다. 기술은 현상에 바탕을 두고 하는
것이고 그걸 인간의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재단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제한을 둘 수는 있겠
지만 말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기술이 스스로의 메카니즘에 의해서 발달하느냐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 키워지느냐하는 문제에서
앞의 입장을 취하시는 것 같군요.

"유전이란 현상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기를 쓰고
유전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유전에 대해 연구하겠습니까?

어쩌면 순수한 연구자를 사회가 취사선택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그나저나 정부의 입장은 좀 묘하군요.
유전자 연구를 활성화하면 반체제적인 유전 요소를 지닌 인간을 박멸할 수도 있고
범죄적 성향을 가지거나 폭력적 성향을 가진 인간도 박멸하고
정부 정책에 이렇게 반대하는 반항적인 인간도 박멸할 수 있을 건데.

어떤 정부든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사회 기초 질서에 순응하는 인간.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목적이 있든 없든, 호기심으로 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의 문제에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기술이나 정보는 가치에 중립적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 기술을 "잘못" 이용해서 인간이, 또는 지구 생태계가
멸절했다고 해도 또다른 지적 존재가 그 정보를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정보, 또는 이용가능 하다면 기술로서 의미가 생깁니다. 이용의 문제에서
그 방향, 또는 목적에 반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연구, 개발을 아예 막다니...
꼭 중세에 기독교라는 사회 기준이 깨질까봐 천문학이나 물리학 연구를
가로막았던 것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야기 주제와는 다른 내용일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이야기 올리면 욕 먹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신문이나 tv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복제의 존중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과거 몇번 그 실험의 조수로 접시를 닦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
한마디로,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현재 복제 송아지, 복제 양 뭐 이런거가 복제라고 이야기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복제라고 말할수 없읍니다.....

단순이 수정란을 가지고 장난친 정도이지......(이거 관계자가 들으면 욕하겠죠 그래서 익명으로 ^^)

복제를 통해서 이식을 해본적도 없기 때문에.....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탄생시킨 영롱이 이거 어미하고
유전자가 100%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세포의 핵을 대치한것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에 관한것은 아직 금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연구가 DNA를 조작해서 우성인간을
탄생시킬수 있을 정도까지 진행되었다면 몰라도 ....
물론 복제인간은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인간은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연구는 금지해서는 과학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다른분들이 생각하는 세포만 때서 복제를 하면
바로나와 같은 인간이 만들어지는거 이거 아닙니다....
우성인간을 만드는 거 이거 아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이런거 가능할려면 실험을 허용하고 수백년(심한가?)은 지나야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이 무슨 인간을 만들정도의 기술인줄 알고 말하는
언론을 보면 마치 인간이 신의 능력에 대항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보이는군여....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직 바닷가의 모래알중 모래알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벌써부터 걱정하는것은 시기 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택균의 이미지

맨 마지막 부분만 말씀 드리면, 현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우성 판별 기준 보다. 자연적 생식에 의한 선택이 더욱 강력합니다. 현재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바로 실제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임택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래서 키가 작은 저는 아직까지 애인이 없는 것이겠고요.

실연을 당하는 것도 지겹군요.

저는 자연적 생식에서 선택받지 못한 열성 유전자인 것이겠지요.

예쁜 여자는 잘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못생긴 여자는 못난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고,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것이 짜증납니다.

차라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낳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고통받으며 살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