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ux, Webmin, Squid의 사용사건 보충설명입니다.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권순선님 말씀대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1월 (주)플러스엔 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7명이 발기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고소인 홍권희는 경영과 자금을 담당하였습니다.
7명중의 4명은 고등학교 동창이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홍권희를 포함한 3명은 전직장 동료였습니다.
저는 1998년 코발트(현 선마이크로에 인수합병)라는 캐시서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코발트라는 서버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고, 캐시 엔진이 Squid를 사용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ttp//www.squid-cache.org에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연구하여 캐시서버의 상품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과 자본을 담당하기로 한 홍권희와는 1년간을 지내오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홍권희는 대표이사의 직책으로 제 친구들은 하나씩 퇴사시켰습니다. 더이상 회사 설립의 취지도 무색하여졌고
홍권희는 더이상의 캐시사업은 포기하겠다는 등 함께 해야할 이유도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 현(주)텔로드 로 이전하였습니다.
홍권희와 싸워온 많은 갈등의 내용은 너무도 억울하고 가슴아프지만 본 사건과는 어찌보면 별도이므로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친구들은 짤리고 결혼을 앞둔 저는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함께 시작했던 친구들과 다시한번 일하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알아보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플러스엔에서 연구한것은 Redhat6.2와 Squid 그리고 관리화면을 위해 Webmin을 사용하였습니다.
텔로드에 와서 상기 프로그램들은 오픈소스이므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텔로드는 8월에 코스닥 심사대상 업체로 선택되어 9월에 심사를 한다는 일정 정보를 입수한 홍권희는
이를 이용하여 고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코스닥 심사대상은 어떠한 송사가 연루가 되어있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것입니다. 합의를 하거나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저희 회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그 피해는 이루 말로 할수 없습니다. 또한 (주)텔로드는 2001년 3월2일 제가 취직한 이후로 단 1대의 캐시 서버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QoS 관련 일을 맡아 영상회의쪽 일에 리눅스 기반 기술을 접목시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마케팅 차원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캐시서버는 구현이 가능하기때문에) 일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제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한 내용을 보면
1.프로그램 보호법을 위반하였고
2.부정경쟁을 하였으며
3.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보호법상 1차 저작물은 오픈소스라는 것을 고소인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webmin입니다.
webmin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마치 자신들의 저작권인양 고소장에 기재 하여 놓았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진술할때 webmin이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기능이나 리눅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께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아이디어가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서 플러스엔에서 연구하고 연마한 기술을 다른곳에서 똑같이 사용하는것은
위반일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도 1년이상 근무하면 자동차에 대하여 잘 알게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깍는 기술을 1년이상 근무하면 머리를 잘 깎는 훌륭한 미용사가 됩니다.
저는 92년부터 리눅스를 접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점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군요..
법조항을 잘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계약을 하거나 또는 고소인측에서는 비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기술문서등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비밀유지를 위한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여도 제 말은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웹기반의 관리기능 및 보고서기능 NAT 기능 NAT기능을 응용한 방화벽기능, 유해사이트 차단 필터링기능"등을
추가시킨 독창적인 개발프로그램이다"
웹기반의 관리 기능 및 보고서 기능은 Squid에 있는 Related Software안에 있는 기능이며
NAT기능은 ipchains기능이며
ipchains 기능을 이용한 방화벽 기능을 사용한 것이고
유해사이트 차단기능은 SquidGuard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다가 오픈소스이므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웹민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기능을 고소인측은 마치 고소인들의 독창적인 기술인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앞의 기술이 (주)텔로드에서 피고소인이 회사에 취직한 이후에
어떻게 2달만에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홍보 할수 있느냐 이러한 논리를 펼쳐 고소한 것입니다.
아시다 시피 와우리눅스 파란7.1 CD 안에는 ipchains,squid,webmin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마소지나 프로그램세계등에 수차례에 걸쳐 소개되어 있고 또한 "kldp.org"
바로 이곳에도 소개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경찰이나 변호사들도 linux가 무엇인지, FSF 가 무엇인지, GNU License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려 하여도 오로지 M$ 프로그램의 개념을 머리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어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상기 3가지 프로그램(linux,squid,webmin)을 제가 사용하는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또한 그 3가지 프로그램이 그렇게도 어려운 내용이어서 누구나 알수 없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의견을 묻고 싶고 또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거나 메일을 주신다면 저는 그 메일과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싶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소인 홍권희와 그 회사 플러스엔에는 처음 창업하였던 사람은 모두 사직하였으며
홍권희의 사촌동생이 실권을 가지고 있고, 이사람은 통합배선과 공사 업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엔에서는 더이상 캐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번에 경찰조사를 받으며 뼈저리게 느낀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고 형동생하는 사이에도 기술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처럼 구두약속 구두계약은 절대로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문서입니다.
고소인 홍권희가 제게 말한 수많은 약속과 포기선언등등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당시 모시고 계시던 부장님과 주변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이나 증인진술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이번에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직을 마음먹거나 혹시나 이직을 하시게 되는 직장인들이 계신다면 꼭꼭 문서로 모든조건을
갖추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문서로 남기는 일이 인간관계상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를 타산지석으로 한번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