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생성기 과연 유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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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히 신문에 주민번호 생성기를 유포한 혐의로 몇몇이 처벌 받았다는 기사가 종종 올라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때 왜 주민번호 생성기를 만들었다고 처벌하는지 의아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어 있다는걸 알고 더 놀랬던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식은 알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간단한 사칙연산으로된 길지도 않은 공식인데 그걸 프로그램화 했다고 처벌받는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대부분 웹 사이트에서 주민번호와 실명으로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지켜줄 의사가 있는지 또 그럴 능력이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정보를 넣기도 꺼려지다보니 정보를 대충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된 법이라면 하루 속히 없어져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http://node3.assembly.go.kr:5555/law/law/b0/b002024.htm
관련기사: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11/200111210132.html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말 말두 안돼는 이야기다.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들 아무런 보안두 되지 않으체
실명을 요구한다.
난 거의 모든 사이트를 가명및 가짜 주번을 가지고 등록 했다
회원들의 실명을 요구하기전에 그사이트의 보안문제 부터
해결해야 하지 안을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나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는 당연히 제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보았을때 섬짓하더군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별로 어렵지도 않은 연산하는 프로그램
이라고 말하지만, 돈이 쉽게 위조 된다면 인쇄프로그램은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인지...
돈은 당장 피해가 보이고 주민번호는 그런 가치가 없어
보여서가 아닐까요 ? 둘다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종이쪼가리나 번호조합일 뿐인데...

주민번호의 폐해를 떠나서 주민번호는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여하는 번호 입니다. 이러한 것을 마음대로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가 제지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쯤 만들었다고 처벌하다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것이 우리사회가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처벌하는것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네 어쩌네 하는데...
여러분 미래에 곧 우리의 생활상이 어떻게 돼는지 살짝 알려드릴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린 너무나도 훌륭한 단말기 라는 통제시스템에 의하여 개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입니다

목에 찬 목걸이,시계,핸드폰,귀걸이 로부터 또한 공중 위에서 감시하는 위성이라는 매우 뛰어난 쇳조각(쇳조각으로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으로 부터 인간들은 본의 아니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생활이 노출돼는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범죄 로부터 인간들은 재빠르게 보호될 것이며 그만큼 범죄율이 사라지게 돼서 꽤나 꽨찮은 세상(뭐 누군가 "유토피안" 가 "인공지능세상" 이 됀다고 하든가 원체 전 무식해서)이 될 것이기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범죄없는(아~ 유토피아) 세상을 원하는건 아니겠죠?
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문명의 이기여~~
편한세상 쇳조각(각종 전자제품등등)이 인간들을 결국은 이렇게 많드는구나!!
이상, 다가올 미래상에 관한 짧은 저의 식견으로 글을 올려봤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 자신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무조건 가입하지 않습니다. 제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이트일지라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만 확인
하여 저라고 판단하는 사실을 안 이후 부터의
습관입니다. 이걸 안지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를 요구하더군요. 전 일단 무조건 가입하지 않
을 생각입니다. 가입하고자 한다면 실명을 다른
가명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 토론에 참여한 분은 대부분 프로그래머일터인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편하다고
이를 사용한 웹페이지를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밑을 수 있다는 BBS와 일부 사이트에
가입한 후 제한테 오는 낮설은 우편을 접한
이후로 절대 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에는 가입하기 싫더군요. 지금도 제
개인정보는 3.5인치 플로피로 여기저기 떠돌고
있으리란 생각에 등골이 오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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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를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나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없애야 될 법인건 아니건 간에.. ..
주민등록번호는 잘못 이용할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를 악용할 여러가지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들이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주민등록 생성기를 배포하는 사람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적어도 찜찜 정도는 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 생각없이
일을 저질렀을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은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배포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칙연산일정도로 주민등록 생성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는데.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거와 이를 현실화 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누구나 침을 뱉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도 할수 있을정도로 간단합니다. 사칙연산보다도 훨 간단할걸요 ?
이렇든 간단하므로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이는 처벌대상이 아닙니까 ?
경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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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하나 만들어 두었다가..
동아리 전시회 올렸다가 선배한테 욕먹었다.

문현진의 이미지

알고리즘만 올려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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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 있다는 그 자체가 유죄입니다...
못믿을 사회 못믿을 국가가 만들어낸 산물이죠
만약 국가 차원에서 개인인증 시스템을 업체에게
제공하며 true 냐 failure 이냐만 제공 해 주었어도
이러한 쓰잘때기 읍는 일로 국력 낭비 하고 있지 않았을 듯
제발좀 국민에게 먼가 하고 나서 큰소리 치던지 하지
큰소리 치고 나서 국민들이 따지면 기어들어 가는
모습이 꼭 소인배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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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는 이번에 졸업하자 마자
이민 갔습니다.
마지막 할말은 이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불합리가'너무' 많은 조선땅이 싫어서 라는 말을 남기고...
정말 저도 우리나라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불합리가 너무 많습니다..
힘듭니다..
저같은 엔지니어도 힘들고,,
모두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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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찾아보니
'한국 신용 평가 정보' 라는 회사군요.

http://www.kisinfo.com/

'저희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신용정보업자로 허가를 받고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특혜군요. 남의 주민번호 갖고 장사할수 있는 허가라니..!!

남의 주민번호 팔아 일개 회사 돈벌이 시켜줄려고 금융실명제 했냐고!!!!!

아후 열받아서 증말

네티앙도 이번 기회에 남의 주민번호 갖고 장사할 수 있는 허가를 한번 따내보는게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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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뭐더라 한신 신용 평가인가 뭔가 하는 회사..

금융기관에 수록된 주민번호랑 실명이랑 대조해서
맞는지 확인시켜주고 돈벌던데.. (주로 뽀사이트에서
많이 쓰더군) 도대체 남의 주민번호랑 실명 갖고
그넘들 어떻게 그런 장사를 해먹는거죠?

내가 은행에 예금 하려고 통장 만들었지 그넘들이
내 주민번호 갖고 장사하라고 통장 만든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다른 회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 은행은 또 뭐죠?

이거 여론화해서 남의 주민번호 몰래 팔아 장사하는
이런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됩니다.

증말 주민번호 없애기 운동이라고 해야지 원..
지문날인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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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생성기 유포는 범죄입니다..

정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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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도

사회보장 번호는 절대 않물어보는데...

도데체 한국 웹사이트는 왜이렇게

주민등록 번호를 물어 보는지 몰르겠

다. 아무튼 좀 이상하군요.

그리고 주민등록 생성기 만드는게 죄라니

그런 말도 않되는 얘기가 어디있니요..

잘못된 주민등록 번호를 쓰는게 잘

못일지는 몰라도 생성기는 아닙니다.

그럼 만능키 만드는 열쇄가게는

일찌감치 다 문닫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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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 모르는 질문입니다만.. 혹시 전국민의 주민번호와 실명의 일치를 확인 할 수 있는 DB를 유료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집단이 그렇듯 개수작 부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아시는 분 계시는 지요.

설사 그런 회사가 아무리 준 공적 기관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동사무소만 가더라도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함부로 열람케 하지는 않지요.

개인의 사적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장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이놈의 노벨상 정부가 가만히 눈감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실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긴 어느 공기관에서는 주민번호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프린트물을 이면지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를 포장지로 내다팔아 이문을 챙긴 관공서도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도 아니고..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서 "넌 그거 하면 불법이니까 그거 하면 혼나" 라고 다그치면 옳다구나 하고 그 말을 따를 사람은 정작 얼마나 될런지..

주민번호생성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행위가 불법으로써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라면 주민번호와 실명을 대조하는 DB를 갖춰놓고 장사를 벌이는 치들이 저지르는 개인의 사적 주민번호 도용 역시 중죄로써 처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폭력 행위라도 한 개인의 폭력보다 단체의 위력을 앞세워 저지른 폭력이 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듯이 개인의 주민번호 도용행위보다는 무리를 지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의 죄질이 더 나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올바르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공중질서, 교통문화 캠페인을 백날 해봐야 헛일이지요. 정작 잘못을 저지르는 놈들은 따로 있는 걸요. 시쳇말로 깃털 다 필요없어요, 몸통과 대가리 몇놈만 조져버리면 문제는 절로 풀립니다.

근데 작금의 제도권 정치로는 영 그럴 날이 올꺼 같지 않은 게 이 나라의 불운이 아닐 수 없어요..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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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한신 신용 평가인가 하는 회사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장사를 해먹는지 알수 없군요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민번호와 실명을 대조해서 일치 여부를
알려주는 것 같던데.. 아니 누구 맘대로???

금융실명제 해야 뭐 정의사회 된다더니 결국 은행이랑 이런 회사들
장사 편하게 시켜줄 목적이었나?

우 열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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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그래먼데요..

무슨 선거 같은거 할때 어떤사람이 주민등록 생성기를 만들어 달라고 합디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데 쓸꺼라고 하더군요

미천x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다고 해줬죠..

그다음엔.. 글쎄요..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은 안옵디다

우리는 이런세상에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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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말 주민등록 생성기 배포가 불법이라는 것 신문기사를 읽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생성기 프로그램은 너무 만들기 쉽게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책에도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주민등록 번호가 올바른지 회원가입때 자바스크립트로 채크하는 사이트도 홈페이지 소스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코넷에서 회원가입 할때 홈페이지 소스보고도 그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알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럼 코넷도 위법이네요.

전 사실 인터넷에서 회원의 주민번호를 신용한다는 것 자체가 웃을습니다. 그리고 번호 몇게로 그 사람의 간첩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그 외의 모든것을 통제하려는 것도 기분 나쁜 일입니다.
정말 상식이 없는 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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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 ·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7.12.17]

왜 이말이 주민을 등록시켜 감시 통제함으로써 행정사무의 편리를 도모하겠다는 뜻으로만 해석이 되는걸까. 근데 이렇게 해서 주민 생활의 편익이 증진되는게 뭘까...

ㅎㅎ의 이미지

주민등록번호고 뭐고 암숫자 쓰고 맨뒤 숫자만 0~9까지 하나하나 넣어보면 땡인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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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주민등록벙호를 개개인에게 붙이는 행위 자체가 초 헌법적 행위입니다..주민번호 도용사건에서 국가가 일일이 배상하지 않는한 법자체가 무효입니다..
요즘도 전화벙호부 국가기밀인가요...
5년전만해도 국가기밀이었습니다..
전국민에게 하나씩 돌아가는 전화번호부가 국가기밀이었습니다...
참고로 북에서 북측 전화번호부 훔쳐오면 일계급특진이었는데...
주민번호랑 개개인 지문채취는 엄연히 국가공권력에 의한 개인 말살행위입니다... 당근 무죄입니다...
내일당장 홍채인식 같은 생체 인식장비를 곳곳에 배치 또는 안면인식 장치등을 감시 카메라에 작동시켜 주민번호로 동조화하면 우린 x됩니다..
감시체계의 일종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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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민등록법이 아무리 맘에 안들어도
가짜 주민번호를 쓰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건 억지 아닐까요?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셈이니까요.
따라서 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실 이것의 이슈가 되어야 할것은 그 죄의 경중문제가 되어야 할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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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특히 다수에게 피해주는 주는 일이라면 마땅히 처벌을 해야겠죠.
그런데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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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당해보셔야 아시겠죠...극단적인 경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주민증이 하필이면 범죄자 손에 들어가서 그 범죄자가 그걸 악용했고 원 주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과자가 되어있었죠. 물론 이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생활자체가 파괴되었다고 하는군요.
주민등록번호가 위헌이던 아니던 우리나라는 주민번호하나가지고 사람의 인생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걸 가지고 설마 누가 피해보겠어라고 사용하는것은 정당한것일까요?
물론 본인은 나쁜짓을 하지 않으니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을테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님과 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수 있는지...
아직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님과 같은 질문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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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런식의 범죄는 주민번호만이 아닌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주민번호 생성기에 의한 피해보다는 가입자정보를 여기저기 팔아 먹는 싸이트에 의한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싸이트들에서 개인정보에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이라 생각 하구요.
또한 주민번호생성기로 범죄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은 위 싸이트들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주민번호 생성기 배포가 유죄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무렇게나 뿌려진 거미줄에 나방이 재수없게 걸려든거라는...

거미는 정치인..^^;

ps. 주민증 분실과 주민번호 도용(주민번호생성기 때문은 아니라고 봄)은 조금 맥락이 다른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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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것에 대한 글을 썼는데 부족하게 썼군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짜 주민번호를 당연하게 써야한다는 생각이 너무도 위험한듯 하여
다소 무리한 예를 들게 되었구요.

사소한 것 같지만 내것 소중하면 다른 사람것도 소중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구요. 개인정보 사고파는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처벌같은 것을 떠나서요. 어쩌면 양심의 문제 아닐까 하네요. 물론 생성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닌구요. 칼날과 칼 등같은게 아닌가...하네요..^^;;

ps. 복잡한 확률개념없이 단순하게 따져봐도 적어도 우리나라 인구중 만명정도만 가짜 주민번호를 만들더라도 아는 사람중 한명이 걸릴수도 있겠더만요... 신뢰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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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학생 사고능력밖에 없는 바보거던여...
그런데 넘 간단한 문제 같은데....

떱.. 주민번호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성된 주민번호가
범죄에 악용되어 어떤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고로 주민 번호 프로그램은 없어져야 한다!

떱..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로 어떤 사람이 치어 죽었다..
고로 현대 자동차는 없어져야 하나???

님둘아~
주민 번호 프로그램 만드는게 왜 죄가 되나여?
그게 무슨 피해를 주져.?
피해야 내 하드 좀 갉아 먹는거 하고 전기 좀 더 먹는거..
그런건데...

원인은
주민번호 생성된걸로 사기친사람이 문젠데...
그 사람을 처벌해야져...

떱....

knight2000_의 이미지

그렇다면, 고의로 사람을 치어 죽였나요?
사고였나요?

자동차를 없애자는 주장은 여러번 있었지만, 모두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죠.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은 약간 다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쪽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름을 먼저 보지만 수사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조회합니다. ㅡ.ㅡ;
조회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면 누구를 수사하느냐? 당연히 조회된 이름을 먼저 수사하고, 나중에 또는 그와 동시에 쪽지에 적힌 이름을 수사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유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하고,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정확하게는 생성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또는 배포하거나, 공공연히 사용하게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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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런 말 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 사회의 법을 준수하면 부당한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짜(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주민번호라도 만들어 쓰고 싶군요.

군자라면 손해를 감수하며 독야청청하게 살겠지만... 범인으로서는 김두환에게라도 기대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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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만든것 자체가 죄라기 보다는 "유포한" 것이 죄가 되는것이죠..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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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가 유죄라고요?

그럼 어느 사이트고 주민번호 체크하는 루틴이 이는 자바 스크립트

있는 웹 서버는 당근 유죄가 되겠군요... 받는 놈이 보건 안 보건...

베껴다 쓰건, 고쳐다 말건 마찬가지니까

같은 이치로 칼이나 도끼를 판 놈도 유죄가 되고...

주민번호에 가중을 두고 관리를 허술하게 한 국가가 유죄가 아닌가요?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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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래 법을 보니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자

라고 써있군요.
이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만 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하나 진짜 주민등록번호를 뱉어 내는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역시 처벌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장난 같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동사무소 직원들을은 처벌받지 않겠죠?)

또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증명되어야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지간한 초짜 변호사들을 고용해도 충분히 해결해 줄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법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으니. 다만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진짜 문제는 두리뭉실한 국가보안법같은 것들이 무서울 거죠.
언젠가 공무원들과 싸우다가 "이 김일성만도 못한 놈들아"라고 했다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로 잡혀간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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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무죄는 과연 무엇으로 기준을 두나요?

법에 걸리면 유죄, 안걸리면 무죄 인가요?

법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기네 정치하기 좋으라고 있는 겁니다.

주민번호 생성기가 유죄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기네 정치하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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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무죄는 과연 무엇으로 기준을 두나요?

법에 걸리면 유죄, 안걸리면 무죄 인가요?

법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기네 정치하기 좋으라고 있는 겁니다.

주민번호 생성기가 유죄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기네 정치하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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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라해서 그것이 범죄가 성립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경우를 보면 얼마전부터 네띵앙메일로 "김아무개님 xxxx입니다"하는 식의 메일이 옵니다. 제생각에 그 업체에선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가입을 하면서 임의의 메일주소를 넣은게 우연이도 제 메일주소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일도 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전 상당히 기분이 바빴습니다.
하물며 내 주민등록번호를 누군가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만들어진 번호가 반드시 누군가의 주민등록번호일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어딘가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것일겁니다.
그게 당신일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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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제는 그프로그램을 사용한것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문제 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충분한 보상이나 처벌이 필요 하겠으나,

그것을 만들고, 배포하는 사람까지 죄가 있는지는 생각해 보자는 문제 인거 같습니다.

요즘 문화 전반에서 일고 있는..

창작의 자유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반하는 내용이더라도 창작물은 인정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프로그램도 창작물이기 때문에 역시 같이 생각해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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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기술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유포하는 것은 나쁩니다.
예로 헤로인을 만드는 기술은 과학기술 발전의 한 과정에서 나왔죠.
이것을 만드는 기술이 뭐 그리 나쁘겠습니까.
이것도 그저 화학 반응일뿐인데요.
시약만 있으면 화학하는 사람 누구나 만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들면 안되죠.
기술을 알아도 만들거나 만들어 사용 또는 유포하면 안됩니다.
기술과 기술의 사용은 다른겁니다.

오펜하이머가 원자력 기술의 개발에 압장을 섰지만 그가 원한것은 원폭이 아닌것 처럼
기술이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만
그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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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체크 알고리즘. -_-;

PHP30일 완성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책도 불법인가요?

헐.. 글케 중요한 주민번호라면..

자신의 주민번호를 남에게 알려주는것조차도 처벌할 것이지.. 느할할. -_-;

제 주민번호는.. 012937-3937297 임니다.

'사형'

이정도는 해야디.. -_-;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읽다보니 주민번호생성기의 이야기보다.
개인사이트에서 왜 주민번호를 물어보는지에 더 맣은 눈길이 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웹서핑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진짜많은 사이트에 가입했을겁니다. 그런데 국민 누구나 절대 까먹지 않는 공통적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효?
전화번호? 이사가면 끝입니다.
이멜? 멜서버 느리면 멜주소 바꾸죠.
아마도 주민번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걍 저의 주관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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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혹시 알고 게신가요.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숫자에

한 사람에 관한 140여가지 정보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140가지 정보가 전부다 가장 단순한 1bit짜리 정보라고 해도
2^140의 공간이 필요한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표현이 잘못됐군..
140비트
십진수라면 2^140이 1.3938e+42니까 43자리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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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지적~!! 딱이얌...

godyang_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문제는 입력한 모든 데이터가 "돈이 되는" 정보가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 있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더 많은
"돈"이 되기 때문이죠.

주민등록번호를 비릇한 저의 직업, 우리집 주소, 전화번호등등이
단돈 200~300원에 팔리고 있는건 정말 열받네요.

앞으로 도둑이나 강도들은 좀 편하겠습니다. 기업에게 정보 사와서
놀면 되니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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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주민등록번호 생성 알고리즘?
이게 국가 3급?2급?(헷갈리네요.) 비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웹에서 찾으면 찾아지던데요..

bookworm_의 이미지

제가 알기로는 대외비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은 1급, 2급, 3급이 있고, 그 외로 대외비가 있죠.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지만,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는 자료인데
사실 대외비는 종종 유출이 되죠.

물론 유출한게 적발되면 처벌됩니다. 비밀 유출보다야 형량이 약합니다만..

Book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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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2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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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엔가 행자부 담당자와 통화한적이 있는데, 비밀 문서(?)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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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프로그램은 맨 끝자리
달랑 하나의 숫자를 체크섬 할뿐입니다.
즉 컴퓨터의 메모리 패리티 체크와 똑같은 일이지요.

끝자리 알고리즘 하나 알았다고
설마 주민등록번호 알고리즘 다 알았다고 할수 없죠.

더 중요한 뒷자리 2,3,4,5 째 자리 숫자는
정말 일반인은 모르는데..

알만한 사람은 우편번호 알듯 빠듯이 알테고..
이걸 알아야..
주민번호 알고리즘을 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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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주민 번호가 있듯이...
미국에도 그와 비슷한 social security number 라는게 있죠..

아래글은 어딘가에 있던 글을 제가 무단으로...
=================================================
선진국의 경우는 통합세제체계가 있기때문에, 돈에관한 모든것은
그 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그에 상응하는것)으로 통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사람이 그해의 총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서
종합과세를 할수가 있고, 세금을 속일경우에 추적을 할수가
있는것이지요.
(범죄사실이 social security number에 붙어서 따라다닌다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범죄는 돈이 아니니까 SSN하고는 관계가 없슴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종합과세체계가 되어있지않습니다.
누구라도 가명으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서 통장을 만들수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이름을 기입하지않은상태에서 돈을 관리할수가 있어서
도대체 한 개인이 일년에 버는 총액이 얼마인지.. 또는 그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세금의 천국이라고 할수있죠.

반면.. 한국의 주민등록이라고 하는것은, 그사람의 거주지, 가족관계,
호주, 과거 범죄기록 등을 단번에 모두 줄줄이 뽑아볼수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SSN은 그사람의 신용거래에 관한 기록은 뽑아볼수있지만 그사람의
가족관계나 출신학교, 또는 기타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볼수가
없는거죠.(심지어는 그사람이 결혼했는지 또는 미혼인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살고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수입'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에있어서는 SSN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볼필요도 없고.. 물어보면 이상한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주민등록이란 국민들을 범죄자로 간주 관리하기 편한것일뿐
진정으로 필요한 조세정의나 신용정보 관리에서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에 불과한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가짜 주민 번호는 가짜일 뿐이다.

소위 주민번호 생성하는 프로그램은
주민번호 뒷자리 알고리즘중 맨 끝번호만
알려줄 뿐이고,
소위 주민번호 체크하는 프로그램도
그 맨 끝자리만 체크해서 진위여부를 체크할
뿐이다.
즉 모두 체크섬 규칙 프로그램일 뿐이다.

실지 진짜 주민번호를 만들려면.
뒷자리 전체가 구성되는 규칙을 알아야 한다.
이건 동사무소 직원 말고는 아는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뒷자리 구성을 아는 사람은
딱 보면 가짜 번호의 70%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고로 결론은 그건 주민등록 번호 생성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번호오류를 체크하는 체크섬 프로그램일 뿐이다.

주민번호를 생성하려면 완전한 뒷자리 구성까지
맞춰야 한다.

고로 단순한 주민번호의 오류를 판단하는
체크섬 프로그램을
주민번호 생성프로그램이라 말하는건
터무니도 없을뿐더러

이건 순 악법이고...이건 끝까지 재판해서
행정부의 무지를 밝혀내야 한다.

cypher_의 이미지

아주 간단한 구분방법이지만..
뭐 대충은 다들 아시고 있죠? 뒷자리중 2,3,4,5번째 자리는 지역코드,
5번째 자리는 그날의 출생신고순서인데, 통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한 지역에서
하루에 우르르 출생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적다는군요.

여섯번째 자리가 높을수록 거짓일 확률이 높겠죠.
혹시 이중에서 여섯번째 자리가 4 이상이신분?
여태껏 봤던 주민등록번호들은 기껏 높아봐야 4더군요

KroS의 이미지

전 6입니다. --;
--;;;;;

KroS의 이미지

컥.. 뒷자리는 7자리였다.. T.T (바보아냐? --;)
7번째 자리가 6이고 6번째 자리는 다른거군요. T.T

(바보.. .T.T)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뒤7자리
1번째는 남 여
2,3,4,5 는 각 동의 고유 코드..
6은 그 날 몇번째로 등록 되었는가.
7은 체크섬 코드...

저 2,3,4,5, -_-'' 알기가 어렵죠. -_-''

이걸 일반인인 제가 알고있는데.. ㅡㅡ; 저거 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고..

머 문제가 되는건지... =+=

이거 막기 전에 네띠앙같이 사용자 정보 거래부터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orollo의 이미지

제가 맘에 안든건 개인사이트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나는 일이죠..

그리고 회원중복? 그럼 이건 그 홈피주인이 주민등록생성기가 있는지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생성기의 존재를 안다면.. 중복을 막기위한이 수단이 될수 없는것을...

그 재미있는 스타크,디아는 아뒤하고 패스워드만 넣는데..
포트리스는(그외 모든 겜이 그런걸로 알고 있음) 사는곳,주민등록번호 별거 다 물어보니.. 정말 짜증이다..

감.각.적.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토론내용이랑은 상관없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절대로 사용할리가 없는 전화번호와 주소는 왜 물어보는건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게 있어야 돈될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어느 웹사이트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이트들은 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쇼핑몰도 물건을 구입할 대금을 치루고 원하는 주소로 배송해주면 끝입니다. 거기에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수많은 포탈사이트들도 왜 필요한가요?
사용자의 중복 등록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가 허위로 등록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이런건 모두 핑계일뿐입니다. 단지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정말로 필요한경우(인터넷뱅킹이라든지 확실한 실명이 필요할경우)등을 제외하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수없도록 법이 제정되어야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맞습니다.

주민번호와 실명을 알아내면 통장, 휴대폰,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가입 할 수 있다는 뉴스를 여러번 봤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아무에게나 가르쳐 줄 수 없는것 아닙니까.

진짜 짜증나는건 별 하찮은 사이트에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실명 확인을 거쳐야만 가입을 받기도 하더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근데 요즘은 번호와 실명을 동시에 체크하던거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이미 전국민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는건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신용정보나 신용평가회사를 검색해 보면 여러 회사들이 나옵니다.
듣은바로는 은행에 계좌한번이라도 만든적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등록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뿐 아니라 돈만내면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해 준다고까지 합니다.
이런게 합법적인 회사 맞는건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주민번호 도용이 '남의정보를 훔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업체에 대한 불신이 더 큰 이유가 아닐까싶군요.

itsup2u의 이미지

이번사건은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제작한 넘들은 안잡혔고 앞으로도 잡기는 어려울겁니다.
누구나 짤 수 있으니까요..

머 하여간 우리나라 법이란게(어느나라나 그렇다지만).. 잡힌넘들만 재수없다고 봐야겠죠.. 첫 시범케이스니까 말이죠..

딴소리지만.. 박통시절 제정한걸로 알고있는 주민등록번호체계가 알고보면 그럴듯해요..
30년도 훨 넘었는데 그때 이미 밀레니엄을 대비했다는게..
당연한 얘기같겠지만 말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500년씩은 안갈것이며.. 우리나라 인구가 중국의 수십배 이상 폭증하지 않을것이므로.. 지금의 체계로 영구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과하는게 있는데 선진국의 사회보장번호(울 주민번호같은거) 체계랑 정확한 비교는 못해봤지만.. 본인이 기억하기가 어느정도 쉬워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제외한 나머지 7자리는 그리 어렵다거나 간단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당하단 얘긴데..
이걸 다른체계로 바꾸는건 국가적 혼란 및 세금낭비가 되죠.
전자주민증같은게 도입된다면 모르는데.. 이건 다른문제가 있고..

하여간 악의적으로 도용하는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건전한 윤리의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사회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죠..
시민의식이 안되서리..

예~~

itsup2u의 이미지

그리고 추가하자면..
얼마전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건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정도가 아니라..
더 올리고.. 영업정지에.. 거기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누가 믿고 가입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더 엄격하게 통제하겠죠.

그리고 사실 인터넷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높아지긴 했지만..
예전부텀 보험회사나 신용카드회사들의 개인정보 거래행위가 있어왔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보상금을 파격적으로 주는제도 만들면 어떨까요?
당연히 벌금도 높이고(1억이상) 그 벌금의 50%정도 주는..

지금도 당신의 개인정보는 개당 50원~300원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명이던.. 가명이던..

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게 범죄가 된다면 생성방법을 유출시키지 말았던가 했어야 했겠죠..
주민번호 규칙 몇년전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뒤에도 있었습니다.-_-
무료인터넷사이트들에서 보안상의 이유든 뭐든 어떤 이유를 들어도 왜 개인정보를 그렇게도 자세히 요구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솔직히 제대로 쓴적도 별로? 없으니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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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실은 주민등록번호 체계부터 바뀌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라는것이 개인정보가 다있습니다.

성별, 나이, 생일, 출생지역까지...

주민등록 번호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수 있다는 제도 자체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지만, 사실 뒷자리 첫번째 자리에 3이 오는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동에서 하루에 10명이상이 태어난다면 11명째 사람은 뒷자리가 3이 되야 한더고 하더군요..(현행법상)

13자리수나 차지하는 주민등록번호로 이게 멉니까?

외국에는 사회보장ID인가..가 있다고 하던데...잘은 모르지만,

그 번호로는 그사람이 어디출생이며, 나이, 성별..이런정보가 알수 없다고 하던데요..

주민등록번호......이거 함 생각해 볼 문제인거 같습니다.

본문과는 무관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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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것 다 그렇고, 3, 4가 달리는 경우는 당신이 말한 경우와 같지 않다.
3 또는 4가 달리는 경우는 2000년 이후 출생자로써, 남자의 경우 3이고, 여자의 경우는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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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사람이 있나?

근거없는 말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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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모든 상황은 그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겠죠..

제 친구가 최근에 얻은 딸아이 주민번호..
011111-4****** 입니다.

밀레니엄으로 앞의 연도가 다시 00으로 돌아가는 덕분에 1900년생과
2000년생이 중복되는 까닭에 뒷자리의 성별 코드를 1,2가 아니라
3,4로 확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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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생 부터 남자는 3으로 여자는 4로 시작함.
동사무소 가면 확실히 알려줌.
토론을 할려면 기본적인것은 알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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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뒤의 7자리 첫번째 숫자가 3인 사람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보통 혼혈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걸로 들었었군요.
이것 역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3,4가 있는지 까진 모르겠지만
그 쓸데없는 구분때문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또 하나의 쓸데없는 풍습인
혼혈(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 흑인도 싫어하죠? ㅡ.ㅡ+)인 사람이
직장 구하기 힘들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혼혈인 사람이 그런건 아니고 뭐, 우리나라 남자와 외국 여자인지
외국 남자와 우리나라 여자인지에 따라도 틀리다고 들었습니다.

__
SOrC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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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민등록법 요약

제7조 (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27> [전문개정 77.12.31]

제21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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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민등록번호 생성 알고리즘을 전달 유포한자
(프로그램은 안짜고..)는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유사코드로
된 주민번호 생성은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참 이상한 법입니다.

간단한 체크섬 규칙에 불과한 생성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안하고가 처벌의 대상이라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의 기준이 뭘까요.

자신은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주민번호가 아닌 번호는 허위의 주민번호에 해당되지 않는게 아닐까요?

주민번호는 앞의 6자리에 생년월일외에 뒤의 6자리도 나름데로 규칙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알아내서 프로그램으로 배포한다면 모를까 단지 체크섬 공식을 프로그램화 한걸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그게 불법이라면 주민등록 체크섬 공식을 회원가입 페이지에 자바 스크립트로 포함시켜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홈 페이지들은 불법이 아닌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우씨 내정보 별루 값어치 없는것 일지는 몰라두 내꺼 나도 모르게 팔리다뉘 조올라 기분나아뻐...

조성호의 이미지

잘못된 법은 많죠. ^^;
수정되지 않는 법도 많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 관련된 법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주민등록 생성법칙'이라고...
과연 이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예전에 관공서 비슷한 곳에 들어가서 일해준적이 있죠.
대부분은 정보는 그런곳에서 흘러나오죠.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등등...
정보는 그사람들이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정보를 흘린 사람도 잘못 된것이지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과는 약간 상관없어보이지만 이전 뉴스에 타 사이트에 비방의
글을 올렸다가 무슨 침해인가로 구속되는 사건에 대한 소식이 있었죠.
정확하지 않는 정보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이나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한가지 알고 있어야하는것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규칙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렇게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감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출생년일시와 함께 다른 정보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다른정보에 대한 규정을 모르는지 그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제가 볼 때 조금만 신경쓴다면 생성기에 의해서 생성된 가짜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Renn의 이미지

우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출되든, 되지 않았던 간에 모든 회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돈을~~~~~~~!!!
(-_-;)

하여간,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전에 보니깐 어느 기업에서 사용자 정보 신용카드회사에 3천만원 받고 팔았다가 걸렸는데,
천만원 벌금물고 끝났다더군요..
저러니 정보 빼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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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밑에 포럼 내용이었구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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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융~~!!현재로는 유죄인것 같네염.

하지만 고쳐줘야 한다구 봅니다.

기업들 회원정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빼돌리는데.

누가 미쳤다구 실명가입합니까?

실명가입하는 사람들이 바보죠!

가짜주민등록번호 배포하는 사람 먼저 처벌하기 전에

회원정보 빼돌리는 넘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구 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가?

암튼 회원정보를 계속 빼돌리는한 가짜 주민 번호를 계속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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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둥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말도 안되는 법많들어서 국민들을 모두 전과자 만들어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시바련들아 개색기들아 주민도용하지마개색기들아 킄ㅋㅋㅋㅋㅋㅋㅋ시발미친개색기들 너네들다신고탈꺼야시발 폴리스가시발너네들 다주겨븕ㄲㅁㅇ거다ㅣㅁ치녀시발련색들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