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급제 “표현 자유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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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온라인 시위 금지에 대한 논란이 7월1일로 예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정보이용촉진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14층에서 `정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또 29일~7월2일에는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개인들이 동시에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뒤 청와대·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로 몰려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공동행동 이원재 정보통신팀장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바뀌는 내용=정통부는 정보이용촉진법을 개정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시행하고, 온라인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을 선별해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전자우편과 게시물을 대량으로 보내는 등 온라인 시위를 통해 서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정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로 분류된 곳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형량이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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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종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 적절한 규제를 누가 정합니까?
글쎄 이러한 사안들을 정부에서 한다.
절대로 제대로 안된다고 믿어집니다.
개국이래로 우리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만의 척도로 규제해 왔습니다.21세기가 되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막아야할 것은 막지 못하고 공연히 이런저런 불편을 국민에게 던져주겠지요.
저야 지금은 외국에 있으니 뭔짓거리를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만.내가 판단하기에 충분히 누릴 만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닌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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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입니다.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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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에서... 아주 깔끔해서 저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폭력"에 대한 판례에 보면... "반사회적 물리적 시위 행위 또는 방기"도 폭력이데여... ㅡ.ㅡ;
"자살사이트" 등은 반사회적 물리적 시위 행위에 대한 방기로서 유해한 폭력 사이트가 됩니다.
"음란·폭력정보 등"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붙은 "등"이 아주 무섭습니다. 단순히 음란물이나 폭력정보만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폭력"을 담고 있는 것이 폭력물인데... 거기에 "등"이라고 확장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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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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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는 말이 디따 어렵습니다. ㅡ.ㅡ;
쉽게 말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링크시키거나 게시하는 사람은 모두 정보제공자이다. (저도 정보제공자이네여... 헐~ 열심히 법률정보 올리고 있으니까요... 캬캬캬).
그리고, 정보제공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어떤 표시"를 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유해하지 않은 정보라고 해서 모두 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위원회"랍니다. (물론, 1차적으로 업로드하거나 게시하는 자가 판단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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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냐...
이번에 조사해 보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인물이 배포 금지 될 때, 그 이유의 80% 이상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인물"(성인 잡지, 성인용 비디오, 성인용 CD 타이틀 등)은 처음부터 "청소년에게 배포되지 않는" 것인데... 청소년에게 유해하니까 배포를 금지시킨다... 라네요...

이웃 일본이나, 대만, 미국...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성에 대해 폐쇄적인 중국에서조차 이런 규제는 없더군요.
부디 이번에 만든 법이 이렇게 쓰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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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그렇지 않아도 할일 많은 웹마스터들 엿먹으란 거군요.. -_-
홈피 운영이나 해본사람들이 만든 법인가요?
웁.. 짜증만땅..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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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냐...
등급제를 한다면 갱니이 만든 홈페이지도 전부 등급을 매겨야하나여?
음.
그럼 공사중이라고 해놓구.
아주~~ 어여쁜 아가씨의 누드그림이 예쁜 공사표지판을 들고 있는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등급을 매겨야하죠?
개인적으로 리눅스 설정파일이나 생각나는대로 글을 적는 것을 만들려구 하는데 그것두 표시해야하나여?
개인컴터에서 서버깔아보고 웹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겠다고 설치때에두 그런거 전부 표시해야하나여?
만약에 그렇다면 그 법은 실효도 없는 일에 뛰어든 무가치한 법이라고 봅니다.
ㅡ.ㅡ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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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 무조건 해야 합니다.
예외는 오로지 정부기관과...
일부 기업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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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홈페이지에 등급이 매겨진다면 .. .. 여기 Kldp.org 도 등급을 매겨야 하나요 ? Gnu.or.kr에도 ? .. -_-;

음 .

P.s : 개인 홈페이지까지 간섭하면 .. 걍 외국 호스팅업체로 튀어버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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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간 실수 했더군요...
"무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정보제공자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자율이나 뭐니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본인이 정하게끔 할 것입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심사"라는 것을 해서... "유해 정보"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누가 봐도 "무해 정보"이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의 맹점은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무해합니다."라는 증명을 하거나, 항변을 할 수 있는 방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더군요. ㅡ.ㅡ;

즉, "찍히면 죽는다"라는 거데여... 헉...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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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 청소년보호랑 사이버시위랑 무슨상관이 있길래 .. 사이버시위도 금지시키는거죠 ?

.. 그러니까 더 문제잖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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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 아래에도 썼듯이...

"청소년 보호하자"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청소년! 너희는 보호받아야 하니까, 처음부터 보호받지 못할 짓은 하지마! 그렇게 하려면 '온라인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해!" 라고 한 것이 이번 법조문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재미있는 법조문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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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쟁에서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네요.

첫째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변태적 행위(혐오 행위)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게재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하 통신기반보호법)"을 시행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혐오 행위를 찬성(직접적 찬성을 아니더라도 심정적 동의 정도는 되겠지요.)하는 것처럼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는 절대 혐오 행위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둘째, 지금 하고 있는 토론의 장을 잃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음란물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정서가 보호되는 것은 좋지만, 청소년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통신기반보호법은 청소년의 정서 등을 보호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권리를 엄격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소년이 자주 접근하는 사이트에서는 "비속어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청소년 잡지에 비속어 하나라도 있으면, 3개월 정간입니다. 법이 폐지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구요? 공윤의 심의는 폐지 되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속어를 사용한 사이트는 성인들이 만든 사이트보다 청소년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릴 권리는 어디에...?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은 공책에 "욕"을 썼다는 이유로(물론, 누구에게 욕을 한게 아니라 단순히 "욕" 자체였습니다.), 선생님께 불려가서 온몸이 붓도록 맞았습니다. 그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욕"을 써도 되기 때문에...? 이건 더욱 아니죠.

"욕"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청소년이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그러한 청소년을 옹호하는 발언까지도 이번 통신기반보호법에 나타난 규제 사항입니다. ㅡ.ㅡ;
더군다나 그러한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ㅡ.ㅡ;

셋째, 법에 억지가 있기 때문에 또한 반대한다는 것도 알아 주십시오.
통신기반보호법을 만들 때, 의사록에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온라인 시위와 같은 건전한 의사형성을 배제할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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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는..

YWCA의 로비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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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95년도에 미국에서도 이런일이 있었죠..
그때 첨으로 사이버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블루리본달기..시위에 참여하는 사이트마다
사이트 배경을 블랙으로 바꾸기...

그때 미법원 판결이 기각된걸로 기억이 나는군요..
암튼..울나라 꼬붕들은 하지마..이러면 끝나는줄 압니다..
단순무식의 결정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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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옳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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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래서 안된다. 항상 규제규제..

검은돈 나쁜일... 뒤로 빼돌리기..

DJDOC노래대로

있는놈은 항상있지 없는 놈은 항상없지..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지 도저히 우리힘으론 안되지

돈없으면 살기힘든 세상이예요 .....

그렇다 돈... 돈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아쉽다.. 우리나라게 이꼴이 되는게.. 점점..

우리가 이런걸 토론한다고 해서.. 나아질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정면 대응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져..

왜 내 사이트를 내맘대로 한다는데 왜 그걸 규제 한다는 건지....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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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규제하는 게 이해가
안간다구요? 사람이 개와 비정상 쎅쓰하는
비디오를 보면서 큰 애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배터지게 먹고
다시 토한 다음에 게걸스럽게 다시 줏어
먹고 미친 G랄을 하는 비디오를 보면서
큰 애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비디오는 세상에, 여자가 싼 변을
남자가 맛있게 빨아먹더군요. 이런 장면도
개인의 자유니까 웹사이트에 올려도 된다는
얘깁니까? 아마 또 그러겠죠. 당신은 그런
비디오를 왜, 어떻게 봤느냐고요. 만일
그런 비디오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이
이미 존재했더라면 제가 그런 비디오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 비디오를 아무
생각없이 보고나서 내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에 치가 떨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짐승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세상
에는 짐승이 되고 싶은 인간도 꽤 있는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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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군요...
제 생각엔 여기 있는 글들중에 청소년들에게 가장 해로운 글이 님의 글들이군요.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된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괴로워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개와의 섹스를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예를 드시는지요?
문제의 요지를 흐리지 마십시오. 요지는 개와의 섹스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닙니다.
인터넷 등급제와 온라인 시위금지를 반대하는 글을 올리신 분들이 그 대의를 전면적으로 반박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권리침해와 부당한 억압에 대해 우려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게시판 중에는 금지된 단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속한 동호회의 운영자분이 "홍길동님아... " 에서 "님아"라는 말을 못 올리게 하기 위해 "님아"를 필터링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홍길동님 아직도..." 이런글이 포함된 장문의 글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금지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경고 메세지와 함께 그 글이 다 날라갔습니다.
띄워쓰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처럼, 그것이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열라게 쓴 글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님아"를 써야 된다는 말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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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빠이 wrote...
> 이상하군요...
> 제 생각엔 여기 있는 글들중에 청소년들에게 가장 해로운 글이 님의 글들이군요.
>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된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괴로워 하고 있을까요?
> 아무도 개와의 섹스를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예를 드시는지요?
> 문제의 요지를 흐리지 마십시오. 요지는 개와의 섹스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닙니다.
> 인터넷 등급제와 온라인 시위금지를 반대하는 글을 올리신 분들이 그 대의를 전면적으로 반박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권리침해와 부당한 억압에 대해 우려하는 것입니다.
> 사소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요즘 게시판 중에는 금지된 단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속한 동호회의 운영자분이 "홍길동님아... " 에서 "님아"라는 말을 못 올리게 하기 위해 "님아"를 필터링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 그런데 "홍길동님 아직도..." 이런글이 포함된 장문의 글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금지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경고 메세지와 함께 그 글이 다 날라갔습니다.
> 띄워쓰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문용어로는 "버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버그가 부당한
억압의 한 예가 되나요? 말씀대로 정말 사소한 실례같군요

>
>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처럼, 그것이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열라게 쓴 글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님아"를 써야 된다는 말쌈이 아닙니다.

물론 밤새워 친 워드 문서도 윈도의 버그로 인해 한순간에 날라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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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허허...(어이없어 하는 웃음)
제가 예를 든건 님이 말씀하신데로 정확히 "버그"가 맞습니다.(전문용어인지 일반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버그가 부당한 억압의 한 예가 되나요?"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언제 버그가 부당한 억압의 예라고 했나요? 제가 말씀드린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사소한" 버그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예를 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말하면 님은 옆에서 이렇게 혼잣말 하시겠군요.
"저 놈 괴물 아냐.. 몸속에 그렇게 많은 물이 들어있다니"
저는 님이 청소년 운운 하시길래 최소한의 연령이 소위 말하는 청소년보다는 높을 것 같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쩝.. 괜한 시간낭비했습니다.

"물론 밤새워 친 워드 문서도 윈도의 버그로 인해 한순간에 날라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
이건 또 뭔 말입니까? 그래서 대충대충 살고 변태짓을 하든지 개와 섹스를 하든지 신경쓰지 말자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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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버그도 부당한 억압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버그가 순수한 버그인가? 즉, 논리적 무오류인데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방지할 수 있는데, 단순히 코딩자 또는 지시자의 게으름에서 발생한 오류인가?

이렇게 볼 때엔, Y2K와 같은 것은 논리적 무오류는 아니고, 코딩자의 게으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이런 것이 단순히 소프트웨어에 국한되면 다행이지만, 행정처리가 이와 같이 되거나, 입법이 이와 같이 되면, 그것이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님아'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님 아'를 못쓰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것까지를 못하게 했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버그'를 가진 법이나 제도는 '악법'(악한 법이 아니라, 좋지 못한 법입니다.)이요, '폐습'입니다.
왜냐하면, "법 제정자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 제정시에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법은 사회계약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반발과 저항에 이르게 되며, 이 때 시민의 행동은 '저항권'의 구현으로서, 실정법에 관계 없이 적법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서요...? 법학개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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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풍 wrote...
> 이 경우는 버그도 부당한 억압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 버그가 순수한 버그인가? 즉, 논리적 무오류인데 발생한 것인가?
> 아니면, 방지할 수 있는데, 단순히 코딩자 또는 지시자의 게으름에서 발생한 오류인가?
>
> 이렇게 볼 때엔, Y2K와 같은 것은 논리적 무오류는 아니고, 코딩자의 게으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전세계 프로그래머를 매도하는 주장입니다! 당신은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힘들게 프로그램을 짜는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게으름"이라니요!

>
> 이런 것이 단순히 소프트웨어에 국한되면 다행이지만, 행정처리가 이와 같이 되거나, 입법이 이와 같이 되면, 그것이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인 것입니다.
>
> 그런데, 단순히 '님아'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님 아'를 못쓰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것까지를 못하게 했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버그'를 가진 법이나 제도는 '악법'(악한 법이 아니라, 좋지 못한 법입니다.)이요, '폐습'입니다.

안되면 고쳐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분만에 고칠 수
있는 버그를 놓고 무슨 악법이라는 둥 폐습이라는 둥 정말 어이가
없을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치면 리눅스조차도 수백 가지의 버그가 있는 폐습 덩어리,
악법의 온상이군요. 근데 왜 씁니까? 이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힘들게 프로그램을 짜서 소스를 공개하면 격려하고 칭찬해주기는커녕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 이유가 있었군요. 프로그래머라는
게으름과 악법과 폐습의 상징에 대항하는 정의의 사도들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 왜냐하면, "법 제정자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 제정시에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법은 사회계약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반발과 저항에 이르게 되며, 이 때 시민의 행동은 '저항권'의 구현으로서, 실정법에 관계 없이 적법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서요...? 법학개론서입니다.

법대 다니시나 본데, 아니면 그쪽 공부좀 하셨던지, 우리나라 훌륭하신
법관들이 그동안 법을 몰라서 정권에 빌붙어 수십년동안 민중을 착취해
왔는지 묻고 싶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이렇게 볼 때엔, Y2K와 같은 것은 논리적 무오류는 아니고, 코딩자의 게으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 전세계 프로그래머를 매도하는 주장입니다! 당신은 프로그래머가
> 얼마나 힘들게 프로그램을 짜는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 하는지 모르지만, "게으름"이라니요!

매도했다구요? 그러면, Y2K를 주장했던 미국의 모 교수의 의견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 교수가 Y2K는 이미 1985년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교수 논문은 1985년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컴퓨터 내부 연도 표기를 4자리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 후로도 최소한 10년동안은 연도표기로 2자리만 사용했습니다.
그 교수는 바로 이점을 두고 '게으름'이라고 한 것입니다.

>> 이런 것이 단순히 소프트웨어에 국한되면 다행이지만, 행정처리가 이와 같이 되거나, 입법이 이와 같이 되면, 그것이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인 것입니다.
>>
>> 그런데, 단순히 '님아'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님 아'를 못쓰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것까지를 못하게 했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버그'를 가진 법이나 제도는 '악법'(악한 법이 아니라, 좋지 못한 법입니다.)이요, '폐습'입니다.
>
> 안되면 고쳐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분만에 고칠 수
> 있는 버그를 놓고 무슨 악법이라는 둥 폐습이라는 둥 정말 어이가
> 없을라고 그러네요.

법을 고치는데 10분밖에 안걸릴까요?
최소한 다음번 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면 최소한 6개월은 시행을 시켜야 합니다.
작년에 시행된 의보법도... 개정 안되었습니다. 시행령만 바꾸었습니다.
왜그럴까요? 그것이 악법이라고 뻔히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의보법에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여럿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만든 법을 내일 폐기시킨다면, 누가 오늘 만들어진 좋은 법을 환영하겠습니까? 내일이면 폐기될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버그는 10분이면 수정할 수 있지만,
악법은 10개월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하기 힘들고," 일단 제정되면 시행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법 제정자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 제정시에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법은 사회계약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반발과 저항에 이르게 되며, 이 때 시민의 행동은 '저항권'의 구현으로서, 실정법에 관계 없이 적법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서요...? 법학개론서입니다.

> 법대 다니시나 본데, 아니면 그쪽 공부좀 하셨던지, 우리나라 훌륭하신
> 법관들이 그동안 법을 몰라서 정권에 빌붙어 수십년동안 민중을 착취해
> 왔는지 묻고 싶군요.

그래요?
그들이 민중을 착취하지 않았는데요... 처음부터 착취할 만한 권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법"이 "강력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삼권분립 가운데... "사법"은 "권력"보다는 "다른 권력의 제한"에 가깝고, "권력"보다는 "권위"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사법권"이 "권력"으로 제 기능을 하려면, 사법부가 다른 권력기관과 동격이거나 열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법부다 다른 권력기관보다 우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뉴스에서 방탄국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정회부"라는 것이 있어서, 국회 안에서 의사활동 중인 국회의원이라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소집되면, 설령 국회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공판일이 결정되자, 국회 소집 기간 동안에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체류해버리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인이 국회의원의 대리인과 합의해서 마무리짓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상 범죄는 현행범이 아니면, 처음부터 국회의원 임기중에는 죄를 물을 수 없으니 어찌 할 수가 없구요.

이런 일이 극히 일부라구요?
유감스럽게도 국회의원이 포함된 재판의 30% 이상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 '사법부 무시하기'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떠돌겠습니까?

법관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삼권분립이 말뿐인 삼권분립인 이상...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 야당 대표인지 몬지 하는 이모씨 같은 죽일 인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 솔직히 그 이모씨 생각하면, 그 이모씨가 배운 법학이란 학문을 배운게 후회막심입니다... - 아무튼 이런 인간이 빌붙는 것이지, 법관 전부가 정권에 빌붙은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일부 양심있는 법관들이 자기 밥그릇 놓으면서까지 저항해서 겨우 이정도라도 유지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같은 삼권분립국가라도... 미국과는 달리 "입법우월주의"국가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사법우월주의" 국가입니다.
이러한 점도 법관들이 "정권에 빌붙었다"라는 말을 듣는 한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법관들은 법정안에서의 권한을 빼면 거의 시체입니다. 미국처럼 철저하게 보호해준다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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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것을 제작한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배포한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제작자와 배포자에게 모두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는' 많은 국가에서는 절대 제작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도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성인물도 음란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7백만 미성년을 위해 4천만 성인의 권리는 무시해야 합니까?

한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을 막을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언젠가... 지오시티 사이트 전체를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당 사이트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막았습니다. 당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변명했지만, 며칠 뒤에 기술적으로 대단히 간단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절대 귀찮은 일은 하기 싫다. 그러니, 너희가 피해를 감수해라!"...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입법자들의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미 처벌법이 있는데, 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ㅡ.ㅡ;
이건 세금 낭비 아닌가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라고 법 이름은 디따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개인의 통신기반을 보호한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기업과 정부의 통신기반을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업은 돈벌어야 하니 예외...
정부는 국민에게 국가정보를 서비스해야 하니 예외...
국민들... 느그들은 항상 고따위 짓거리나 하니까... 당근 손해를 감수해야되...
국민들... 느그들은 불평불만을 가지더라도 절대 나타내서는 안되니까... 온라인 시위도 금지시켜 줄께!
이런 내용입니다.

음란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도 된다...
절대 이런 이유 때문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법 자체에 억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천풍 wrote...
>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
> 그것을 제작한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 그것을 배포한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
>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제작자와 배포자에게 모두 죄가 있습니다.
> 하지만, '국민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는' 많은 국가에서는 절대 제작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죠?
지극히 근거없고 사대주의적인 시각같군요. 독일에서 아동포르노
제작혐의로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처벌했는데, 독일은 그럼
"국민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군요?

>
> 또한 한국에도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더군다나, 성인물도 음란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7백만 미성년을 위해 4천만 성인의 권리는 무시해야 합니까?

그럼 4천만 성인의 권리를 위해 7백만 미성년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까? 당신 아들이 집의 개랑 지금 당장 쎅쓰를
하면 "옳거니 잘한다 열심히 해라!" 격려해주겠습니까? 당신
아들이 여자 친구를 데려와서 안방에서 변태 쎅쓰를 하고 있으면
"좀 쉬면서 하지?"하고 걱정해주겠습니까? 당장 국회가서 아동
포르노, 변태 포르노 합법화하고 미성년자 매춘/성매매 금지
법안 철폐하자고 주장하십시오.

>
> 한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을 막을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제 생각에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 언젠가... 지오시티 사이트 전체를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 그때, 해당 사이트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막았습니다. 당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변명했지만, 며칠 뒤에 기술적으로 대단히 간단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나도 지오시티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
> "절대 귀찮은 일은 하기 싫다. 그러니, 너희가 피해를 감수해라!"...
>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입법자들의 생각입니다.

귀찮은 일 하기 싫었으면 사이트 폐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북한 찬양 사이트가 있건 말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편한
거 아닙니까?

>
> 게다가... 이미 처벌법이 있는데, 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ㅡ.ㅡ;
> 이건 세금 낭비 아닌가요?

지극히 황금만능주의시각이군요.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라고 법 이름은 디따 좋습니다.
> 하지만, 여기에 개인의 통신기반을 보호한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 온통 기업과 정부의 통신기반을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
> 기업은 돈벌어야 하니 예외...
> 정부는 국민에게 국가정보를 서비스해야 하니 예외...
> 국민들... 느그들은 항상 고따위 짓거리나 하니까... 당근 손해를 감수해야되...
> 국민들... 느그들은 불평불만을 가지더라도 절대 나타내서는 안되니까... 온라인 시위도 금지시켜 줄께!
> 이런 내용입니다.

표현의 자유 어쩌고 떠들면서 포르노를 지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포르노가 떼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동들이 포르노를 봄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그런 소리 못하죠.

>
> 음란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도 된다...
> 절대 이런 이유 때문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 다만... 법 자체에 억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변태 쎅쓰의 천국이 된 다음에 그런 말씀
해보시죠. 아마 그때 되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붙잡고 쎅쓰를 해도 "내 맘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국민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죠?
> 지극히 근거없고 사대주의적인 시각같군요. 독일에서 아동포르노
> 제작혐의로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처벌했는데, 독일은 그럼
> "국민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군요?

독일 아동포르노에 관한 사항은... 포르노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닌 아동성학대에 주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국제법으로 이미 금지된 사항을 각 나라에서 실정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 그럼 4천만 성인의 권리를 위해 7백만 미성년를 보호할 필요가
> 없다는 얘깁니까? 당신 아들이 집의 개랑 지금 당장 쎅쓰를
> 하면 "옳거니 잘한다 열심히 해라!" 격려해주겠습니까? 당신
> 아들이 여자 친구를 데려와서 안방에서 변태 쎅쓰를 하고 있으면
> "좀 쉬면서 하지?"하고 걱정해주겠습니까? 당장 국회가서 아동
> 포르노, 변태 포르노 합법화하고 미성년자 매춘/성매매 금지
> 법안 철폐하자고 주장하십시오.

문제의 논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 토론하는 것까지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저는 그러한 점을 설명하려는 것이지, 변태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자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에다가 왜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만들었습니까? 다른 데에는 국가보안법 잘 적용하면서 이런 데는 왜 적용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 표현의 자유 어쩌고 떠들면서 포르노를 지지하는 사람은
> 사실은 포르노가 떼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 겁니다. 아동들이 포르노를 봄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 영향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그런 소리 못하죠.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음란물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실,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 옆에 두고 시시콜콜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많은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가운데 성적인 것을 "음란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이건 법적 의미는 아니고, '사회와 문화' 시간에 배운, 사회학적 의미입니다.)

> 대한민국이 변태 쎅쓰의 천국이 된 다음에 그런 말씀
> 해보시죠. 아마 그때 되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 붙잡고 쎅쓰를 해도 "내 맘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럴지
> 모르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미 법규정에 그러한 사항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 더 만들어 사람 복잡하게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 좋죠. 하지만, 이것은 방종이 아니고, 또한 표현에 대한 규제도 보편적 규제이어서는 안됩니다.
보편적 규제... 말은 좋죠.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넘지 마라.
이런 거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편성을 내세워서, 특수한 경우까지를 모두 금지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다.
특별법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번 법은 네트워크가 특별하다는 이유 때문에, 네트워크에서는 무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마도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런지요?

님도, 말꼬리 잡고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내일부터는 그 이상한 협회에서 님이나 저를 잡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천풍 wrote...
> > 그럼 4천만 성인의 권리를 위해 7백만 미성년를 보호할 필요가
> > 없다는 얘깁니까? 당신 아들이 집의 개랑 지금 당장 쎅쓰를
> > 하면 "옳거니 잘한다 열심히 해라!" 격려해주겠습니까? 당신
> > 아들이 여자 친구를 데려와서 안방에서 변태 쎅쓰를 하고 있으면
> > "좀 쉬면서 하지?"하고 걱정해주겠습니까? 당장 국회가서 아동
> > 포르노, 변태 포르노 합법화하고 미성년자 매춘/성매매 금지
> > 법안 철폐하자고 주장하십시오.
>
> 문제의 논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 토론하는 것까지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음란 사이트를 통제하는 게 목적이지 음란물
사이트에 관한 토론 사이트를 통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이트 경찰서에다 신고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군요.

>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음란물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써 나는
애들한테 개랑 쎅쓰하는 장면, 자기딸이랑 쎅쓰하는 장면, 똥먹는
장면을 보여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영화관에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연소자 관람불가, 어쩌고 하는
등급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등급을 인터넷에
도입하자고 하면 표현의 자유 어쩌고 하는 주장입니다.

>
> 사실,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 옆에 두고 시시콜콜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많은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변태 쎅쓰를 하시나보군요.

> 그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가운데 성적인 것을 "음란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이건 법적 의미는 아니고, '사회와 문화' 시간에 배운, 사회학적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야한 농담과 음란물, 변태물을 구분못할 정도로
바본줄 아시나요?

>
> > 대한민국이 변태 쎅쓰의 천국이 된 다음에 그런 말씀
> > 해보시죠. 아마 그때 되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 > 붙잡고 쎅쓰를 해도 "내 맘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럴지
> > 모르겠습니다.
>
> 이것 보세요. 이미 법규정에 그러한 사항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굳이 하나 더 만들어 사람 복잡하게 하잖아요.

변태 음란물 작자들이 법을 희한하게 해석하게 딴지를 걸고
넘어지니까 "인터넷"을 명시하자는 게 잘못된 겁니까?

> 표현의 자유! 좋죠. 하지만, 이것은 방종이 아니고, 또한 표현에 대한 규제도 보편적 규제이어서는 안됩니다.
> 보편적 규제... 말은 좋죠.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넘지 마라.
> 이런 거니까...
>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편성을 내세워서, 특수한 경우까지를 모두 금지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도둑놈은 다 잡아들여야된다 -- 뭐 이런 것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도둑놈은 다 잡아들이면 안된다는 얘기로 들리는군요. 법에는 세부법이
있고 시행 세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
> 이번에 만들어진 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다.
> 특별법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 이번 법은 네트워크가 특별하다는 이유 때문에, 네트워크에서는 무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음란물이라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겁니다.

>
> 아마도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런지요?
>
> 님도, 말꼬리 잡고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반대를 위한 반대요? 어이가 없을라고 그러네요. 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표현의 자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부가 하는 짓이 맘에 안드니까 딴지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 내일부터는 그 이상한 협회에서 님이나 저를 잡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타만의 이미지

Anonymous양반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Anonymous를 쓰셨나보져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이천풍 wrote...
> > > 그럼 4천만 성인의 권리를 위해 7백만 미성년를 보호할 필요가
> > > 없다는 얘깁니까? 당신 아들이 집의 개랑 지금 당장 쎅쓰를
> > > 하면 "옳거니 잘한다 열심히 해라!" 격려해주겠습니까? 당신
> > > 아들이 여자 친구를 데려와서 안방에서 변태 쎅쓰를 하고 있으면
> > > "좀 쉬면서 하지?"하고 걱정해주겠습니까? 당장 국회가서 아동
> > > 포르노, 변태 포르노 합법화하고 미성년자 매춘/성매매 금지
> > > 법안 철폐하자고 주장하십시오.
> >
> > 문제의 논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 >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 토론하는 것까지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
>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음란 사이트를 통제하는 게 목적이지 음란물
> 사이트에 관한 토론 사이트를 통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 이 사이트 경찰서에다 신고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는지 지켜보는
> 것도 재밌겠군요.

그 법의 목적은 음란 사이트의 통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반사회적 정보"의 통제입니다. 이미 그것은 국회의사록에 기제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사회적 정보" 가운데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님은 죄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국가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불온한 사상'을 님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음란물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
> 대한민국의 정의가 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써 나는
> 애들한테 개랑 쎅쓰하는 장면, 자기딸이랑 쎅쓰하는 장면, 똥먹는
> 장면을 보여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웃기는
> 것은 영화관에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연소자 관람불가, 어쩌고 하는
> 등급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등급을 인터넷에
> 도입하자고 하면 표현의 자유 어쩌고 하는 주장입니다.

혹시, 미국인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포르노 사이트 접속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성실하게, "- FBI 경고 - 이 사이트에 미성년자가 접속하거나,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연방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규제하는 법이 있다는 내용이지요.)
음란사이트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통신품위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반대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반대자도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음란사이트"가 명백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야한다. "왜 '모든' 사이트가 대상이냐?"라는 것입니다.

> > 사실,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 옆에 두고 시시콜콜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많은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
> > 그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가운데 성적인 것을 "음란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이건 법적 의미는 아니고, '사회와 문화' 시간에 배운, 사회학적 의미입니다.)
>
>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야한 농담과 음란물, 변태물을 구분못할 정도로
바본줄 아시나요?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법률제정자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인터넷 등급제"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터넷 등급제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 > 대한민국이 변태 쎅쓰의 천국이 된 다음에 그런 말씀
> > > 해보시죠. 아마 그때 되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 > > 붙잡고 쎅쓰를 해도 "내 맘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럴지
> > > 모르겠습니다.
> >
> > 이것 보세요. 이미 법규정에 그러한 사항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굳이 하나 더 만들어 사람 복잡하게 하잖아요.
>
> 변태 음란물 작자들이 법을 희한하게 해석하게 딴지를 걸고
> 넘어지니까 "인터넷"을 명시하자는 게 잘못된 겁니까?
>
> > 표현의 자유! 좋죠. 하지만, 이것은 방종이 아니고, 또한 표현에 대한 규제도 보편적 규제이어서는 안됩니다.
> > 보편적 규제... 말은 좋죠.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넘지 마라.
> > 이런 거니까...
> >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편성을 내세워서, 특수한 경우까지를 모두 금지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
> 도둑놈은 다 잡아들여야된다 -- 뭐 이런 것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 도둑놈은 다 잡아들이면 안된다는 얘기로 들리는군요. 법에는 세부법이
있고 시행 세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할려고 국가보안법에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고 합니까?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것이 포괄적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형법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은 포괄적인 규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외규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예외규정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자체가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면, 원래의 법은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 이번에 만들어진 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다.
> > 특별법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 > 이번 법은 네트워크가 특별하다는 이유 때문에, 네트워크에서는 무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 음란물이라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겁니다.

음란물이라는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전에 모든 네트워크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가운데, 음란 사이트라고만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음란 사이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 > 아마도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런지요?
> >
> > 님도, 말꼬리 잡고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
> 반대를 위한 반대요? 어이가 없을라고 그러네요. 누가 반대를 위한
> 반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표현의 자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 그냥 정부가 하는 짓이 맘에 안드니까 딴지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행동에 대해 딴지 건다구요?
정부가 먼저 우리의 자유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 > 내일부터는 그 이상한 협회에서 님이나 저를 잡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 하늘이 무너질까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음... 아직까지 잡으러 오지 않을 걸 보니... 님 말씀이 맞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Anonymous 양반 아래 링크 따라가서 한번 읽어 보시구랴.
정말 님이 생각하는데로 포르노만 차단하며 벌하는 법이 되겠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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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님의 말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변태 섹스 디게 안 좋아하시는 거 같네요.

그런거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이 전 글에서 "당신 아들이 여자를 , 또는 개랑 변태 섹스를 하고 있으면 격려하겠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개랑 안하고 갑자기 여자를 데려와서 정상위로 섹스하고 있으면 격려해주실겁니까?

님이 싫어한다고, 님 주위의 대다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치 마세요.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에서 재능을 박탈당해왔던 왼손잡이들의 세상을 인터넷에서는 재탕하지 맙시다. 님의 의견은 변태섹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파시즘입니다.

대한민국이 인터넷의 변태 섹스 비디오때문에 변태 섹스의 천국이 될 나라라면, 인터넷 없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막는다면 그나마 뚫린 숨통도 박힌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에 익명을 쓴 이유는 - 저는 익명을 쓰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 인터넷에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데모입니다. 그러고 보니, 님도 익명으로 글을 썼군요.

하지만, 님같은 분이 있고, 님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인터넷의 자유 중 하나겠지요. 그런 의미로 님의 의견도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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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wrote...
> 흠... 님의 말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 변태 섹스 디게 안 좋아하시는 거 같네요.
>
> 그런거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아 물론 자기 집에서 자기 개랑 쎅쓰를 하다가 개가 싼 변을
먹고 토하건 말건 남이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
> 바로 이 전 글에서 "당신 아들이 여자를 , 또는 개랑 변태 섹스를 하고 있으면 격려하겠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개랑 안하고 갑자기 여자를 데려와서 정상위로 섹스하고 있으면 격려해주실겁니까?

아뇨 나는 변태 쎅쓰에 반대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남이 안볼 때
쎅쓰를 합니다.

>
> 님이 싫어한다고, 님 주위의 대다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치 마세요.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에서 재능을 박탈당해왔던 왼손잡이들의 세상을 인터넷에서는 재탕하지 맙시다. 님의 의견은 변태섹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파시즘입니다.

뭐 그렇죠 인종차별주의도 표현의 자유인데 내가 껌둥이 비하한다고 나를
비난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새로운 학설이 탄생할 것 같네요. 왼손잡이가
선천적인 것처럼 변태 쎅쓰 욕구도 선천적이다 뭐 그런. 님의 의견은
변태 쎅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안티파시즘입니다.

>
> 대한민국이 인터넷의 변태 섹스 비디오때문에 변태 섹스의 천국이 될 나라라면, 인터넷 없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막는다면 그나마 뚫린 숨통도 박힌다고 생각합니다.

변태 비디오를 학생들이 보면 학창 시절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숨통도
틔워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나는 숨통이 막혔다 뚫린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인터넷 있기 전엔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숨이 막혔나요?

>
> 이 답에 익명을 쓴 이유는 - 저는 익명을 쓰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 인터넷에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데모입니다. 그러고 보니, 님도 익명으로 글을 썼군요.

그럼요 여기다 실명으로 썼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요.

>
> 하지만, 님같은 분이 있고, 님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인터넷의 자유 중 하나겠지요. 그런 의미로 님의 의견도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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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에 답장이 빨리 올라와서 재밌네요. :)

>>바로 이 전 글에서 "당신 아들이 여자를 , 또는 개랑 변태 섹스를 하고 있으면 격려하겠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개랑 안하고 갑자기 여자를 데려와서 정상위로 섹스하고 있으면 격려해주실겁니까?
>아뇨 나는 변태 ?쓰에 반대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남이 안볼 때 ?쓰를 합니다.
여기서는 말의 핀트가 잘 안 맞네요. 제 생각과 님의 생각이 같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님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님의 아드님이 변태 섹스를 님의 눈에 보는 데서 했든, 님의 눈에 안 보이는 데서 했건 간에 변태 섹스라고 하면 반대하시겠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남이 하는 변태 섹스를 인정하지 않으시냐는 것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 문장으로 봤을 때는 남이 안보이는데서 하는 건 인정하시지만, 님과 친한 사람이 변태 섹스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변태 섹스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의미 같군요.

>> 님이 싫어한다고, 님 주위의 대다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치 마세요.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에서 재능을 박탈당해왔던 왼손잡이들의 세상을 인터넷에서는 재탕하지 맙시다. 님의 의견은 변태섹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파시즘입니다.
>뭐 그렇죠 인종차별주의도 표현의 자유인데 내가 껌둥이 비하한다고 나를 비난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님의 의견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설이 탄생할 것 같네요. 왼손잡이가 선천적인 것처럼 변태 ?쓰 욕구도 선천적이다 뭐 그런.

흠.. 제가 예를 잘 못 들었나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것이 않좋다고 한 것인데, 선척적인 '다른 점'은 봐주자... 라는 의견으로 들렸던 모양이죠? 새로운 학설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네요. 변태 섹스에 대한 욕구는 선척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님의 의견은 변태 ?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안티파시즘입니다.
안티파시즘이라... 그것이 파시즘을 반대하는 의미라면 전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환영입니다. 님이 파시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죠. 변태섹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변태섹스를 안 하시면 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 이렇게 익명으로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좋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님이 변태섹스 싫어하는 만큼이나 - 어쩌면 더 - 저는 인터넷 등급제 싫어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급제는 이렇게 '싫다' 고 말할 자유를 어느 한쪽에서 뺏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등급제를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이 인터넷의 변태 섹스 비디오때문에 변태 섹스의 천국이 될 나라라면, 인터넷 없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막는다면 그나마 뚫린 숨통도 박힌다고 생각합니다.
>변태 비디오를 학생들이 보면 학창 시절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숨통도 틔워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

>그런데 나는 숨통이 막혔다 뚫린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인터넷 있기 전엔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숨이 막혔나요?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죠.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님같은 분이 계시는 줄도 몰랐고, 님처럼 변태 비디오를 증오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솔직히 못 느꼈습니다. 어떤 가상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뛰고 구르면서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을 때의 세상은 답답했었다 - 라고요.
비꼬는 듯한 질문에 - 또는 웃자고 한 질문에 - 대단히 심각하게 대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인터넷이 어떠한 변태적인 내용이라도, 어떠한 황당한 내용이라도 언급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없는 공간에서의 너무나 다양한 행동들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몰라도 - 저는 인터넷에서의 제약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알기 전에 저는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넓은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하단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조금 더 느끼고,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야기하고, 더 느끼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자유가 제한된다면 저는 답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물안 개구리였을 때에는 답답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가 우물 밖으로 나오니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우물 밖 세상의 밖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님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밝아지네요. 빠른 답변 기대할께요. 하루남은 주말 알차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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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wrote...
> 제가 쓴 글에 답장이 빨리 올라와서 재밌네요. :)
>
> >>바로 이 전 글에서 "당신 아들이 여자를 , 또는 개랑 변태 섹스를 하고 있으면 격려하겠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개랑 안하고 갑자기 여자를 데려와서 정상위로 섹스하고 있으면 격려해주실겁니까?
> >아뇨 나는 변태 ?쓰에 반대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남이 안볼 때 ?쓰를 합니다.
> 여기서는 말의 핀트가 잘 안 맞네요. 제 생각과 님의 생각이 같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님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님의 아드님이 변태 섹스를 님의 눈에 보는 데서 했든, 님의 눈에 안 보이는 데서 했건 간에 변태 섹스라고 하면 반대하시겠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남이 하는 변태 섹스를 인정하지 않으시냐는 것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 문장으로 봤을 때는 남이 안보이는데서 하는 건 인정하시지만, 님과 친한 사람이 변태 섹스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변태 섹스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의미 같군요.

내 눈에 안보이는데 내 아들이 변태 쎅쓰를 하는지, 정상 쎅쓰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썼지만 자기 집에서 자기 개랑, 자기 딸이랑 무슨 짓을 하건 남이
못볼 때는 상관할 수도 없는 겁니다.

>
> >> 님이 싫어한다고, 님 주위의 대다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치 마세요.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에서 재능을 박탈당해왔던 왼손잡이들의 세상을 인터넷에서는 재탕하지 맙시다. 님의 의견은 변태섹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파시즘입니다.
> >뭐 그렇죠 인종차별주의도 표현의 자유인데 내가 껌둥이 비하한다고 나를 비난해서는 안되죠.
>
> 그래서 님의 의견도 사랑합니다.

인종차별주의를 사랑해요? 인종차별주의자가 귀하의 목을 따는
순간에도 사랑한다고 예수님처럼 외쳐보십시오.

>
> >그리고 새로운 학설이 탄생할 것 같네요. 왼손잡이가 선천적인 것처럼 변태 ?쓰 욕구도 선천적이다 뭐 그런.
>
> 흠.. 제가 예를 잘 못 들었나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것이 않좋다고 한 것인데, 선척적인 '다른 점'은 봐주자... 라는 의견으로 들렸던 모양이죠? 새로운 학설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네요. 변태 섹스에 대한 욕구는 선척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선천적일수도 후천적일 수도 있죠. 근데,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의 정신을 병들게 합니까? 변태 쎅쓰자들은 일반인
들을 병들게 합니다. 맨 정신으로 어떻게 똥을 먹고 맛있다고
입맛을 다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인터넷에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개랑 쎅스하는 비디오를 일년 내내 보고 나서
우리집 개랑 무슨 일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개를 그냥 팔아버리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
> >님의 의견은 변태 ?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안티파시즘입니다.
> 안티파시즘이라... 그것이 파시즘을 반대하는 의미라면 전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환영입니다. 님이 파시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죠. 변태섹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변태섹스를 안 하시면 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 이렇게 익명으로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좋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님이 변태섹스 싫어하는 만큼이나 - 어쩌면 더 - 저는 인터넷 등급제 싫어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급제는 이렇게 '싫다' 고 말할 자유를 어느 한쪽에서 뺏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등급제를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태 쎅스를 하고 싶으면 점조직을 조직하든가 회원말고는 아무도
못들어오게 차단을 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면 누가 압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사이트를 통제안하니까 정부라도 해야죠. 하기사 그런
돈벌레들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변태 쎅스 사이트같은 거
개설도 안했겠죠.

>
> >> 대한민국이 인터넷의 변태 섹스 비디오때문에 변태 섹스의 천국이 될 나라라면, 인터넷 없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막는다면 그나마 뚫린 숨통도 박힌다고 생각합니다.
> >변태 비디오를 학생들이 보면 학창 시절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숨통도 틔워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
> :)
>
> >그런데 나는 숨통이 막혔다 뚫린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인터넷 있기 전엔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숨이 막혔나요?
>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죠.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님같은 분이 계시는 줄도 몰랐고, 님처럼 변태 비디오를 증오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솔직히 못 느꼈습니다. 어떤 가상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뛰고 구르면서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을 때의 세상은 답답했었다 - 라고요.
> 비꼬는 듯한 질문에 - 또는 웃자고 한 질문에 - 대단히 심각하게 대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인터넷이 어떠한 변태적인 내용이라도, 어떠한 황당한 내용이라도 언급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없는 공간에서의 너무나 다양한 행동들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몰라도 - 저는 인터넷에서의 제약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알기 전에 저는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넓은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하단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조금 더 느끼고,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야기하고, 더 느끼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자유가 제한된다면 저는 답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물안 개구리였을 때에는 답답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가 우물 밖으로 나오니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우물 밖 세상의 밖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나는 인터넷을 최근 접하고 나서 세상에 이런 변태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맨날 재미없는 정상
쎅쓰만 하다가 꼬마애들하고도 해보고, 개하고도 해보고, 토한
거 다시 먹어보기도 하는게 우물안을 벗어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백날 우리끼리 탁상공론하는 거보다 개랑 해본 분,
자기딸이랑 해본 분, 똥 먹어본 분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들어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커밍아웃 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들어보겠습니다.

> 지금 당장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님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
> 밝아지네요. 빠른 답변 기대할께요. 하루남은 주말 알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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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쓴 변태포르노 종류에관한글 읽느라고 힘들었다

별에별 변태성글을 잘난듯이올리네

변태눈엔 변태밖에 안보이냐

등급젠지 경고젠지 하긴해야겠다

별변태같은글 다보겠다

니가쓴글 니양심껏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사람한테 보여봐라

니를 정상이라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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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wrote...
> 니가쓴 변태포르노 종류에관한글 읽느라고 힘들었다
>
> 별에별 변태성글을 잘난듯이올리네
>
> 변태눈엔 변태밖에 안보이냐
>
> 등급젠지 경고젠지 하긴해야겠다
>
> 별변태같은글 다보겠다
>
> 니가쓴글 니양심껏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사람한테 보여봐라
>
> 니를 정상이라고 하는지

얘야 여긴 너같은 초등학생이 들어올 곳이 아니란다. 학교에서
공부열심히 하고 몇년후에 이런 문제를 이성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있을 때 다시 들어오거라. 니가 어른 흉내내서 반말로 지껄여도
아저씨는 다 알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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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몰랐냐? 여기초등학생 들어와도된다

아무나 들어올수있어. 넌초등학생보다도 멍청하냐?

그리고 왜 변태포르노글을쓴 너한테 존댓말이라도 해야되냐?

반말도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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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wrote...
> 너 몰랐냐? 여기초등학생 들어와도된다
>
> 아무나 들어올수있어. 넌초등학생보다도 멍청하냐?
>
> 그리고 왜 변태포르노글을쓴 너한테 존댓말이라도 해야되냐?
>
> 반말도 아까워

얘야, 너는 변태포르노와 변태포르노에 관한 토론도 구별
못하니? 요즘 교육이 무너져간다는데 초등학생이라면 그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되지 않겠니? 바로 너같은 유치
원생 수준의 사고력을 가진 어른이 인터넷에다 등급제를
매길까봐 여기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걸 모르겠니?
니가 앞으로 커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한한
공무원은 되지 말았으면 하는게 아저씨의 바램이란다
알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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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야 누가너처럼 변태포르노종류를 자세하게적으래?

그냥 니네들끼리만 알만하게적으면되잖아

도대체 변태포르노를 얼마나접해보면 너처럼돼냐?

여기에 다너같은놈만 오지는않는다

그리고 요즘초등학생들은 변태포르노가 뭔지아나보지? 구별도다하게

너의 사고수준이 고작이건가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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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wrote...
> 나참 야 누가너처럼 변태포르노종류를 자세하게적으래?
>
> 그냥 니네들끼리만 알만하게적으면되잖아
>
> 도대체 변태포르노를 얼마나접해보면 너처럼돼냐?

얘야, 넌 아직 세상을 순수하게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정보의 70퍼센트가 음란물에 관련된 것이란다.
거기다 우리 나라에 창녀가 몇 명인지, 아저씨들이 창녀한테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공창이 어쩌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는지
알면 기절할 것 같아 그얘긴 하지 말기로 하자.

>
> 여기에 다너같은놈만 오지는않는다
>
> 그리고 요즘초등학생들은 변태포르노가 뭔지아나보지? 구별도다하게

초등학생들이 어른 상대로 쎅쓰도 한다는데 포르노를 모르겠니?

>
> 너의 사고수준이 고작이건가보군

초등학생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귀엽고 당돌하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하기야 그 나이때는 자기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어른들이 하는 일은 하나도 이해가 안되고 그럴 때가 많지.
그러다가도 크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못하던
어른의 나쁜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현실이란다, 알겠니?
너는 앞으로 절대 변태 포르노를 보는 일은 없기를 아저씨는
바라고 있단다, 알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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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생각이 더럽고 짐승같은게많으니까

너의눈에는 짐승같고 더러운게많이보이지

생각을조금만더 순수하게해봐라

그럼 더럽고 짐승같은게 조금은덜보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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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재미잇는데여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삶의 활력을 주는군여.
캬캬캬캬
변태라..
그거 보면 알게되고 안보면 모르죠.
그리고 초등학생은 떽지해야죠.
ㅋㄷㅋ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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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엽기적인 내용이네요...
그럼 웹사이트에 안올리면 그것들이 없어지나요?
있든말든 안보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
저도 그런 내용을 좋아서 혹은 돈땜에 만들고 배포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그럼 죽어.. 하는게 훨씬 나쁜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규제를 말하는 자들이 정말 규제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게 계속해서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주장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짐승같은 자'조차 맘대로 침묵시킬 수있는 폭력이라면(그것이 법이라는 근사한 겉옷속에 숨어있다해도) 선량한 님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어린애 손목비틀기 아닐까요.

님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누리십시요. 그자들을 욕하고 공격하고 여론을 일으켜서 그들의 사이트를 보이코트 하세요. 하지만 경찰이 그들을 잡아가는걸 용납하지 마십시요.
그들을 다 두들기고 난 몽둥이는 님의 자유로운 주장을 노릴꺼니까요.
그때가서 반대하면 된다고요 ? '정당한 절차와 법률'을 통해서 님의 생각을 규제하는 국가는 그런다면 님께서 위에 말한 저런 것들을 옹호하는 불온한 사람이라고 나발불어대면서 더 손쉽게 님을 때려잡을 수 있겠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피눈물로 역사를 쓰게 됩니다.
겨우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도 얼마나 어렵게 얻어냈는지를 기억하십시요. 국가는 '이적행위'가 유행이 지난 거 같으니까 '음란행위'로 갈아타고 싶어할 뿐입니다. 속지마세요.

여전히 이 국가의 핵심에는 가깝게는 광주에서 수쳔명을 폭도라고 이름붙여 죽이고 민주주의를 꿈꾸던 사람들을 간첩이라 고문해 죽였던, 멀리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동안 수많은 진보적 인사와 수십,수백만의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제도와 사람들이 조금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숨죽여 눈을 번뜩이며 요소요소에 질긴 암세포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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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wrote...
> 굉장히 엽기적인 내용이네요...

엽기요?

> 그럼 웹사이트에 안올리면 그것들이 없어지나요?

그럼요.

> 있든말든 안보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
> 저도 그런 내용을 좋아서 혹은 돈땜에 만들고 배포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그럼 죽어.. 하는게 훨씬 나쁜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가 다짜고짜 두들겨 팬다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발 못붙이게
사이트 등급제 표시해야한다고 했지. 아하, 그런 변태 포르노 제작자들도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말씀이로군요. 우리 사회가 참
인정이 많은 사회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쿠데타 일으켜서
수천명 학살한 사람도 버젓이 살고 있는데, 뭐, 변태 포르노 몇 개
만든 사람은 죄도 아니죠 뭐.

>
> 더군다나 규제를 말하는 자들이 정말 규제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게 계속해서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주장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군부독재정권하에 있다면 가능한 주장입니다.

> 그런 '짐승같은 자'조차 맘대로 침묵시킬 수있는 폭력이라면(그것이 법이라는 근사한 겉옷속에 숨어있다해도) 선량한 님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어린애 손목비틀기 아닐까요.

아무대나 폭력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변태 포르노 애들한테
보여주는 건 영상폭력 아닙니까? 도둑놈을 잡기 위해 공권력이
있고 경찰력이 있는 건데, 그럼 공권력도 폭력이니까 무조건
안되는 겁니까? 집에 강도가 들어도 저항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경찰이 들이닥치면 강도를
"폭력"으로 진압할 거니까요.

>
> 님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누리십시요. 그자들을 욕하고 공격하고 여론을 일으켜서 그들의 사이트를 보이코트 하세요. 하지만 경찰이 그들을 잡아가는걸 용납하지 마십시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그들을 다 두들기고 난 몽둥이는 님의 자유로운 주장을 노릴꺼니까요.

역시 감사합니다.

> 그때가서 반대하면 된다고요 ? '정당한 절차와 법률'을 통해서 님의 생각을 규제하는 국가는 그런다면 님께서 위에 말한 저런 것들을 옹호하는 불온한 사람이라고 나발불어대면서 더 손쉽게 님을 때려잡을 수 있겠죠.

지금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와 변태 포르노 정도를 구분 못할 정도로
바보들만 있다는 얘기같군요.

>
>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피눈물로 역사를 쓰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서구 국가들이 변태 포르노 산업을 방치한 뒤에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고 있는지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 겨우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도 얼마나 어렵게 얻어냈는지를 기억하십시요.
국가는 '이적행위'가 유행이 지난 거 같으니까 '음란행위'로 갈아타고 싶어할 뿐입니다. 속지마세요.

변태 포르노 합법화를 통해 얻은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
> 여전히 이 국가의 핵심에는 가깝게는 광주에서 수쳔명을 폭도라고 이름붙여 죽이고 민주주의를 꿈꾸던 사람들을 간첩이라 고문해 죽였던, 멀리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동안 수많은 진보적 인사와 수십,수백만의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제도와 사람들이 조금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숨죽여 눈을 번뜩이며 요소요소에 질긴 암세포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설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김대중씨가 군부 출신인가요?
국민이 뽑아서 당선된 게 아니고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던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 그럼 웹사이트에 안올리면 그것들이 없어지나요?

> 그럼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런 웹사이트에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질 것이라면, 생겼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웹사이트가 없었을 경우에는 아예 생기지 않았어야 합니다.

> > 그런 '짐승같은 자'조차 맘대로 침묵시킬 수있는 폭력이라면(그것이 법이라는 근사한 겉옷속에 숨어있다해도) 선량한 님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어린애 손목비틀기 아닐까요.

> 아무대나 폭력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변태 포르노 애들한테
보여주는 건 영상폭력 아닙니까? 도둑놈을 잡기 위해 공권력이
있고 경찰력이 있는 건데, 그럼 공권력도 폭력이니까 무조건
안되는 겁니까? 집에 강도가 들어도 저항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경찰이 들이닥치면 강도를
"폭력"으로 진압할 거니까요.

일반적인 "폭력"과 "공권력"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에 의해 공인된 폭력"입니다. 또... 권력이라고 하니까... "권력기관의 권력"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법 제1조에 나오는 "권력"입니다.

또한 아무도 변태 포르노를 애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명백한 경우에는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등급제는 그렇지 않은 사이트도 표시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률 규정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 폭력물"이라고 하였지만, "폭력 사이트" 가운데는 폭력적이지도 않으며, 청소년에게 거의 무해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아나키스트 모임"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제법에 의해 "아나키스트"가 범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으로도 "범죄자"로 취급하며, 이들의 모임이라던가 활동 등이 모두 "범죄" 또는 그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 모습을 보면 범죄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ㅡ.,ㅡ; 하지만, 조만간 그들의 사이트가 폐쇄될 것입니다.

> > 그때가서 반대하면 된다고요 ? '정당한 절차와 법률'을 통해서 님의 생각을 규제하는 국가는 그런다면 님께서 위에 말한 저런 것들을 옹호하는 불온한 사람이라고 나발불어대면서 더 손쉽게 님을 때려잡을 수 있겠죠.

> 지금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와 변태 포르노 정도를 구분 못할 정도로
바보들만 있다는 얘기같군요.

님이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변태 포르노만 표현하지 않으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라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겨우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도 얼마나 어렵게 얻어냈는지를 기억하십시요.
국가는 '이적행위'가 유행이 지난 거 같으니까 '음란행위'로 갈아타고 싶어할 뿐입니다. 속지마세요.

> 변태 포르노 합법화를 통해 얻은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규제 완화는...
미국에서는... 많은 여성 단체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여성의 인권 신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음란물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또한, 여성들이 좀더 자신들의 성에 대해 자유로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강할 때에는 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금기시 되었고, 심지어... 성병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성병을 옮겼으리라 예상되는 이는 거의 대부분은 남편 자신인데도 말입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있지만, 1920년대의 경제성장기에도 여전히 "성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였음을 볼 때, 음란물에 대한 규제완화는 "표현의 자유"에 약간이나마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많은 "불량 청소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음란물이 표현의 자유에 끼친 좋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음란물은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아울러, 등급제도 손질을 해야 하고, 온라인 시위에 대해 전면 금지를 규정한 조항은 철폐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흠냐.. 참으로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군요.
님의 아이들에게 포르노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님의 집 컴퓨터에다 차단프로그램을 깔면 될거 아뇨? 간단한 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 쓰라고 만들어놓은 게 있잖소?

인터넷 등급제라는 게 변태포르노 사이트만 막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변태포르노에 미쳐서 그걸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구. 등급제 반대자들을 당신 멋대로 포르노광으로 몰지 말란 말요. 더럽게 기분나쁘네.

예를 듭시다.
당신이 정부관계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한번쯤은 정부가 하는 일이 맘에 안들때가 있을 거요. 인터넷 등급제라는 건, 당신의 그런 반역적인(?) 생각을 지금처럼 맘대로 쓰기 어렵게 만드는 거란 말요.

군 차단 사이트라고 들어보셨소? 현재 그런게 존재하고 있소. 군 이미지에 흠집을 낼만한 사이트들은 (호스티업체가 권력에 우호적일 경우) 볼수 없도록 차단되는 게 현실이요. (맘대로 삭제되어버리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외다.

개인적으로 이번 미술교사 누드사이트 파문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왔소. 판사라는 인간이 하는 말이라니.. 우리나라는 군부독재정권하에 있지 않다구요? 이놈의 군바리 국가.. 지긋지긋하오. 힘있는 놈들 하는짓은 군바리와 똑같은 우리나라 현실을 개탄할 뿐이오.

그리고, 유치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오. 논리적으로 공박을 하던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Anonymous wrote...
> 흠냐.. 참으로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군요.

참으로 너그러운 생각을 가진 분이군요.

> 님의 아이들에게 포르노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님의 집 컴퓨터에다 차단프로그램을 깔면 될거 아뇨? 간단한 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 쓰라고 만들어놓은 게 있잖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인터넷 등급제라는 게 변태포르노 사이트만 막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변태포르노에 미쳐서 그걸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구. 등급제 반대자들을 당신 멋대로 포르노광으로 몰지 말란 말요. 더럽게 기분나쁘네.

죄송합니다. 포르노광이 아니라 편집광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반대하는 걸 보면요.

>
> 예를 듭시다.
> 당신이 정부관계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한번쯤은 정부가 하는 일이 맘에 안들때가 있을 거요. 인터넷 등급제라는 건, 당신의 그런 반역적인(?) 생각을 지금처럼 맘대로 쓰기 어렵게 만드는 거란 말요.

누가 인터넷 등급제에다 반정부 발언하는 사이트를 차단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소설 쓰지 마세요 제발

>
> 군 차단 사이트라고 들어보셨소? 현재 그런게 존재하고 있소. 군 이미지에 흠집을 낼만한 사이트들은 (호스티업체가 권력에 우호적일 경우) 볼수 없도록 차단되는 게 현실이요. (맘대로 삭제되어버리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외다.

이것도 소설같이 들리는군요. 그것이 알고싶소에 연락한번 해보시죠.

>
> 개인적으로 이번 미술교사 누드사이트 파문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왔소. 판사라는 인간이 하는 말이라니.. 우리나라는 군부독재정권하에 있지 않다구요? 이놈의 군바리 국가.. 지긋지긋하오. 힘있는 놈들 하는짓은 군바리와 똑같은 우리나라 현실을 개탄할 뿐이오.

군바리 국가? 그럼 군바리 아닌 민간인은 아주 깨끗해서 나라꼴이 이모양
인가요? 군인 매도하는 발언하지 마세요.

>
>
> 그리고, 유치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오. 논리적으로 공박을 하던가.

누가 할 소릴 먼저 하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소설도 쓰려면 그럴 듯하게
쓰십시오. 지금이 어느땐데 마징가제트 스토리를 써먹을려고 합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여긴 미국입니다. 말머리가 좀 이상하죠 ? 앞으로 할말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적겠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서구"라고 일컫는 나라들중에 속하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죠. 홍콩이나 서유럽에서 만든영화들이 미국 버전을 따로 만들어 수출한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 미국도 나름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하답니다. 그러나 한국만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경우가 더 많죠. '표현의 자유'를 들어 달려들 시민들의 항의도 그렇거니와 유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만드는 과정 또한 쉽고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령 똥 먹고 흐믓해하는 사진들이 많은 사이트는 그냥 두더라도, 게이, 흑인 혐오 범죄 사이트들, 페도필 (아동성학대/남용) 사이트들은 그냥 두지 않는답니다.

아뭏든 그렇습니다, 9 살짜리 꼬마가 됐건 20 대 초중반의 청년(?)/청소년(?) 들이 됐건간에 그런사이트들을 마주칠수도 있고 한두번쯤 호기심에 들러볼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지금 "엽기"가 유행이라죠 ?) 이런 경험을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속 파고 들고 찾아 다니는 경우가 문제겠지요. 허나 이런 경우를 법망과 규제의 미비로만 탓할수 있을까요 ? 그리고 획일화된 기준만으로 유해 여뷰를 판단하고 규제할 수 있는걸까요 ?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기 전에 보다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고 내 아이에게 확실한 가치관 교육을 시키는 노력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가끔 빌려다 보는 한국 쇼프로 비디오에는 누가 더 많이 "엽기"하나 경쟁이라도 하는듯 하고 가끔은 보는 이가 섬짓하도록 출연자들에게 험한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고 .. 한국사회의 도덕성/인간성에 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모두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

무조건 한국 사정만 나쁜것은 아니죠. 미국에서는 작년, 제작년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남서부 지역 고등학교들에서 총격 난동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는 아직 극히 일부 청소년의 이야기인것으로 압니다. 미국 아이들은 한국의 아이들보다 그런 끔찍한 것들에 노출될 기회도 많은것 같고 총기 마약류 갱들 .. 이 나라의 대도시 고등학교들에는 현관에 어김없이 청원경찰들이 학교 운영시간 내내 자리하여 등하교시 소지품을 낱낱이 검사합니다. 아뭏든 이곳이라고 마냥 애키우기 좋은곳만은 아닌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검열과 같은 아이디어를 정부 혹은 민간단체로 위장한 정부기관등에서 내놓은적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아이들의 의식에는 '자신을 에워싼 세상은 여러 세계로 나뉘어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어서 어느 세계로 향할것인가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은 온건하고 반듯하게 자라갑니다.

결론을 맺고 끝내기엔 가지를 너무 많이 친것 같군요. :)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 아이들이 자라는 어느곳에도 어른들이 우려할만한것들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말이죠. 그러나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은 정부의 손에서 획일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인 민간단체들의 손에서 만들어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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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진보"주의자들은 아마 그러겠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사이트에다 아동학대, 살인, 자살권유, 폭탄제조, 인종
차별 내용을 싣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다 소위
"자유"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부"라는 말만 들어도 무조
건적인 반감을 표시하는 것처럼("나는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며, 정부가 하는 말은 무조건 믿지 않는다")
나는 이제 "진보"라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나면서 구토가
나려고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여, 대한민국이 멸망하
고 나면 책임질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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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세요..
여러사람들과 얘기하다보면..
저의어떤생각이 진보적이라고하고..
또다른 생각은 보수적이라고 하고..
생각따라 달라지던데..
님은 한길로만 쭉이신가보네요..
님은 인간이 아니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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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wrote...
> 글세요..
> 여러사람들과 얘기하다보면..
> 저의어떤생각이 진보적이라고하고..
> 또다른 생각은 보수적이라고 하고..
> 생각따라 달라지던데..
> 님은 한길로만 쭉이신가보네요..
> 님은 인간이 아니신듯..

맞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도 똑같은
짐승이 아닐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썼다면 차마 그렇게는 못할 일들도 다들 버젓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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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백 고전분투 하시는군요.
근데 말이죠
동전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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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우 wrote...
> 일당백 고전분투 하시는군요.
> 근데 말이죠
> 동전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나요 ?

리눅스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던 말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군요. 어느하세월에 그런 장난감
프로그램이 윈도를 이기겠나구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이겁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위 같은 노래를 만든 DJDOC 의 멤버중 한넘두(키큰넘)

박노항 원사 한테 돈 멕여서 군대 뺐었죠..

자기 자신도 엄청 있는놈에 속하면서

비리 저지르는놈이 그런 노래를 지껄인다는게

우습더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렇군...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

세상 어디든지 빈익빈 부익부...

이상향은 어디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주 사실적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http://dblab.sunchon.ac.kr/~wena/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ㅡ.ㅡ;

임택균의 이미지

이 문제는 법으로만 규제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그에 따른 자신의 기술력을 어느정도 끌어 올리고 이런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법이 실행되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곳만 처벌하는 악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택균.

임택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 컴을 뒤지다보니 나오더군요. 대상은 다소 다르지만, 검열에 관한 글입니다. 읽어들봐주시면 좋겠네요.


실례합니다! 당신의 머리 속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 심의와 검열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몇 마디

개인적인 이야기 - "난 에반게리온을 보고 싶다!"
일본 만화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안에는 13살 먹은 청소년(!)들의 목숨 건 전투가 있고, 서로 씹어 삼키는 생체병기들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정부 내의 권력 암투, 자폐증 환자인 복제인간 소녀, 아나키즘, 끝내 정신이상이 되어버리는 주인공이 종말론 속에 등장한다. 사실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만화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맞지 않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와 '머털도사'가 더 어울린다. 그러나, 어찌하랴! 필자는 부잣집 미소년과의 사랑노래보다, 권선징악에 대한 지루한 설교보다, 세기말속의 혼돈을 담고있는 에반게리온을 더 보고 싶다(참고로 이글을 쓰는 시점에서 에반게리온은 전편 26편 중 8편만이 공륜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어 들어왔다. 나머지는 1년 넘게 심의중이다).

만국의 공륜이여 단결하라!
'아! 대한민국'에서 공륜의 공헌은 매우 지대하시다. 보라! 노래가사, 연극, 영화, 만화, 소설, 그림과 사진에 이르기까지 위대하신 영도자 공륜의 힘이 뻗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저 이 분들이 길가에서 내 머리 속을 보여달라며 경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륜의 절대권력이 비단 아! 대한민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세계의 공륜들이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난잡한 나라들도 많다. 도대체 이 나라들에서 문화가 얼마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이 되려는 지, 가련할 손 인권이라는게 존재하는 나라들이다). 전세계의 공륜들은 그 나라의 정치적 성향-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이던, 자본주의 국가이던 간에-을 뛰어넘어 사회와 문화의 각 부분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에 저해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참으로 '공정하게' 억압권을 행사하며 분투하고 계신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공륜들이신가?

여러분, '빨간 마후라'를 아십니까?
얼마 전 '한시간 빠른' SBS 8시 뉴스와 '정도 언론' 9시 뉴스들을 통해 방영되면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빨간마후라는, 발칙한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찍은 포르노 필름이다. 덕분에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이 '갑자기' 만천하에 드러나며 아! 대한민국의 공륜과 양식 있는 학부모들이 궐기를 시작했다(가만있자,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무엇을 하고 있지?). 각설하고 우리는 여기서 잠시 재미있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빨간마후라는 그 유명세 덕에 거금 100,000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게다가 빨간마후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유호 프로덕션의 아류 비디오들이 등장하여 근엄하신 어르신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도대체 이 난잡한 이야기를 끌어가며 필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다음얘기 되게 궁금할거야. 간주끝나면 계속할게!"

누가 반대하는가? 누가 억압받는가?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감을 잡았을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심의는 결코 '뜨거운 감자'가 아니다. '동전의 양면' 역시 결코 아니다. 애석하게도 심의의 대상은 결코 '선정적인' 가사와 필름은 아니다. 선정적인 내용은 관심과 돈을 불러모은다. 그리고 돈은 권력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기억하시는가? 노동가요 공식음반이 심의에 걸려 그 괘씸한 업주들이 구속될 때 가요차트를 화려하게 장식하던 DJ DOC의 "오늘밤 너와 난 단둘이서 탈의! 탈의!"를. 무엇이 건전하고 무엇이 불건전한가? 또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위험하지 않은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대학가를 가득 메우던 삶의 노래들 중에서 방송을 탔던 노래를 열곡만 꼽을 수 있는 독자가 있다면 지금 말해 보시라.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억압을 받고 심의를 받는 것은 '선정적인' 노래가 아니다.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폭력적인' 노래 역시 아니다. 그 대상에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서를 살아 숨쉬
게 할' 노래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억압기제는 개선의 대상이 아니다.
영화 '레리 플린트'의 제작자 말로스 포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난 검열이 삶의 질,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삶의 질에 끼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잘 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검열 아래서 삶은 아주 따분해지고 사회는 아주 잔인해진다.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말할 방법이 없으니까....중요한 건....검열
위원회는 뭐가 됐든 간에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다. 검열관의 구미에 맞지 않는 건 뭐든지 금지하는데, 그 입맛이라는 게 정말 알쏭달쏭하고 정체가 불분명한 것이라서, 갑자기 도처에서 변태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이다.

심의와 검열은 우리의 삶을 양질로 유지시켜주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것은 억압기제이다. 억압기제는 종종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원형들-언제부터 생긴지도 모르며 무작정 존재하는-을 자극하고 그로부터 생동감을 얻는다. 그래서 내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그 외연에 집착하게 만든다. '청소년 유해환경' 혹은 '전통적 가치관을 흔드는' 나쁜 음악, 영화, 사진, 소설, 그림, 연극, 만화를 배격하기 위해서 심의를 강화하자! 참으로 그럴 듯 해 보이는 슬로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을, 특히 청소년들을
'무지한 아이들' 혹은 참견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낼 수 없는 '나약한 자들'로 규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4대 통신망에 올라온 글에 대한 검열 선풍, 대학가 사회과학서점 주인 구속 선풍, 대학 정문 앞 무차별 검거 선풍, 대학교수 사상 검증 선풍은 이런 논리의 확장에 불과하다.
심의와 검열은 존재해야 하며, 또 필요하다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매체를 접하는 수용자들의 머리 속과 자유로운 의사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억압기제로서 작용할 여지가 존재할 때 야기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은 아닐지. 이제 지루한 이 글을 마감할 때가 된 듯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억압기제는 결코 흥정하고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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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여도.. 별로 소용이 없을거 같네요..

그렇지만.. 전 저런거에 찬성합니다.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놀수 있으니까요

서핑 하다 보면 갑자기 성인 사이트가 떠서 곤란한 적도 있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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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하시군요.
정말 저게 시행되면 성인사이트가 어려움을 겪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안하는데...
어차피 해외에 서버운영하고 익명성을 가지는 성인사이트는 문제가 없지만.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유해한 불온하고 음란한 사상을 유포시키는
징병제 반대, 자퇴, 누드예술 따위의 국내사이트들은 다 작살나겠죠.
그게 다 작살나고 나면 정부가 거기서 그칠까요.
그 다음은 님께서 보고 생각하는 것까지 통제하려할껍니다.
순망치한...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탄압받는 혹은 통제를 강제당하는 진보적인
혹은 음란한 것들을 방어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왜 싸우고 지알들이야.
우리끼리도 싸우고 있는 바보 천치들아.
어떻게 하면 그렇지 못하게 할까에 대하여 논의는 못할망정.
이런 조같은 풍토에 타협하거나 적응하여 비슷하게 진화하면서
살아가느니 나가서 살겠다.
지구촌 세상 아닌가?한국인이 되자말고 지구인이 되면 좋지 않겠냐?
능력되면 나가서 살면되지 시끄럽게 싸우고 지알들이야.
한국엔 나의 능력을 뿌리며 살기엔 아까운 풍토이다.
음모와 모함,밟고 일어서야 하고 힘에 허리를 굽혀야 하고
안위를 위한 제도가 번번하게 기승을 부리는 나라.
차라리 나가사는게 속편하고 좀더 아름답게 인생을 보내는
길이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눈에는 여자
입에는 산소
손에는 -_-;

흠.. 글이 안보이넹..
우리모두.. 기계가 됩시다..
성감각을 잃은 기계가 되자고요~

그래야.. 이상을 펼칠수 있을거 같아요~~ 우.. 깨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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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글 내가 답변 씁니당.

난.. 공부를 못한다.
왜냐면.. 중학교때.. 발을 잘못 들여 놨기때문이다.
동네 형네 집에가서.. 첨으로.. xx 그림 파일을 봤다..
난.. 첨 봤을땐.. 그.. 쪼만하고.. 순진한 내게서..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걸
느꼈당.. 흠.. 그러면서 혼자 보면서 한.. 첫마디가...
욕이 이었다..

난..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도.. 몸은 반응한다... 뭔가 뜨거운.. 더운 공기가 -_-;;
남자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능이다..
흠.. 난.. 그날.. 그형을 욕하며.. 나자신 조차 이해 못하고.. 그 파일들을
모두 봐 버렸다.. 뭐.. 그 후 까진 -_-; 안갔지만..

잘난 당신은 공개소스를 첨 보왔을때.. 욕이 나오고..
몸이 슬슬 가려워지면서.. 코드 하나 하나 읽혀 지나? (매트릭스 처럼?)

※전에 여자도 남자같은 본능이 있을까? 생각에 빠졌었다
-_-;; 아니.. 고민했었다.. -_-;; (깨끗한것은.. 유리같이.. 속보이는정보)
흠.. 아직 궁금.. 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 한거 같다..
여자들은.. 공개소스를 보구.. 흥분같은건 안하나.. 부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나 하믄..
유명한.. 프로그래머중. 여자는 한명도 못들어 봤기 땜시.. -_-;;

더.. 이야기 하자면..
일본이. 문화적으로.. 발라당.. 열렸다고 하는뎅..
흠.. 우리는 .. 아니.. 나를 예로 들자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에 관한.. 지식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은. 성에대한.. 잘못된 버릇과.. 욕망으로.. -_-;;1년이 하루같습니당.

이참에 그냥.. 갈켜주세요!
여자들도.. 남자들 처럼.. 좋아하기 땜시..
헐리우드 영화들 속에는 배드씬이 꼭 끼어져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런 정보는 공개 되야.. 답답함이 사라지고..
나같이 바보같은 넘들도 사라집니당..
자기몸에 질질 끌려가다간.. 자기몸에게 당합니당.. 흠흠..

하이튼
누드 사진 사이트를 만든 넘들은..
자살사이트나.. 만드는.. 그런 부류인간의 정보제공 처로...
인식될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당..

그해결에는 당연.. 정확한 정보가.. 약입져~~~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유명한 프로그래머들 중에 여자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2명 있어요.
찰스 바비지 아시죠?
computer의 기본 구조를 고안한 사람요.
근데, 당시의 기술력이 받쳐주질 못해서, 실현은 못했죠.
그분의 딸이 최초의 프로그래머라 일컬어지죠.

그리고, COBOL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
해군장교라고 책에서 봤는데...
이 사람도 꽤 유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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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과거보다는 좀 좋아질려나 했는데...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군요...
언제나 우리나라에 국민의 알권리와 말할권리가 지켜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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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우회적으로 말했는데여...
직접적으로 알권리에 대해 거론하며, 이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대통령 후보는
이모씨 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화 등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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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때 어느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우리민족은 원래 그런민족이다"

원래는 고려때의 성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당시의(90년대 초반이었음)의 성풍습에 대해 이야기 하던중에...

이 얘기를 다른 것에도 적용하면,

답이 나오네요..

원래.. 토론하기 좋아하는 민족(?)
원래..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
원래.. 포르노를 좋아하는 민족(?)
원래.. 규제를 좋아하는 민족(?)
원래.. ......를 좋아하는 민족(?)

*^^*

곽상현의 이미지

보수라고 무조건 나쁜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선 무조건 나쁩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에선 보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치사스런 짓(위선적인 짓..)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한국에서 보수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아무도 안 맏는다는거...

인터넷 등급제라 이거 목표는 정부 비판을
제한 하려는거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 그 위선자들이 일할때
단골로 내미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제 절대 이런구호에 안속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흠.. 화가 단단히 나셨군요..

언제 보수 영감탱이들 한테 사기라도 당하셨습니까? ^^

좀 주제와 다른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주도로 하는 어떤 문화에 대한 규제

같은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군요..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계에 스크린 쿼터제

라는걸로 한참 시끄럽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일종의 규제 입니다.

엄청 보수적이라고 할수 있죠.. 국산이 무조건 몇 % 이상은

되야 한다.. 는 식이니까요..

근데 이걸 정부에서 없애려고 했을때

평소에는 표현의 자유 어쩌고 하면서

꽤나 반 보수적, 진보적이었던

영화인들이 삭발까지 하고 투쟁했었습니다..

스크린 쿼터제 만큼은 없애면 안된다고..

왜 갑자기 보수파가 되었던 것일까요?

대체로 '국산품 애용' 같은것은 보수적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보수다 진보다 이런거보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게 우선이다' 이겁니다..

자칭 '진보' 들도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는

보수, 진보 안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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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헐리우드 영화의 수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관심있는 사람이면 다 알죠...

3S 정책이 왜 시행됐는지도 관심있는 사람이면 다 알죠...

결국은 정권유지겠죠....

스크린 쿼터는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 물질주의에 대한 투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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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급제는 누구의 밥통을 고수하기 위한 것인가요?

1. 저작권자
2. 정부
3. 청소년
4. 인터넷 관련 업체

아시면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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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뭐 2번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차피 자기들이 만들었으니..

근데 문항이 하나 빠졌네요.

요즘 한참 시끄러운 시민단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밥통이 약간은 채워질거 같습니다.

이런 논란꺼리가 없으면 시민단체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그만큼

자기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며 외부에 얼굴

알릴 기회가 줄어들겠지요..

시민단체에는 등급제에 찬성할 기독교 계통 단체도 있을거고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을거고...

두 계통이 싸우면서 매스컴을 좀 타겠지요..

잠시 컴파일 하는시간에 마지막으로 또 몇자 적어봤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밥그릇은 존재에 근거에 관계하는 문제이므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싸운다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하고 배부른 자이면서 약한고 배고픈 자의 밥그릇에 밥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뺏고 부시는 우리나라의 보수층의 밥그릇 싸움이 문제인거죠.

하는 일 없으면서 남이 하는 일 얕잡아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씹는 시민단체가 없었다면 미군의 페놀방류나 GMO 식품표시문제나 여타 여러가지 문제들이 이나라 보수층이 바라는 대로 쉽게 묻혀졌겠죠. 시민단체가 다 옳은건 아니지만 다 그른 것도 아닌데 근거없이 씹어댈려면 컴파일 하는 동안 코드나 다시한번 살펴보시죠.

rainlood의 이미지

세금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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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왜 세금 아깝게 삭제시킨 것을 되살리냔 말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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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였같다...

인터넷에서 생각을 제한한다는것 자체가 ...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존재 한다고 하지만은

언제 제대로된 윤리 교육이라도 시킨적이 있는가???

인터넷공간이 정부가 행하는 정책에 혼란을 줄수 도 있겠지만...

놀랍도록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나 북한같은곳은 인터넷 사용을 일반인들에게 크게 제한한다구
한다...우리 나라도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못하겠지만 아직도 보수적
인 면이 많은가 보다...보수적이라는것은 그만큼 있는넘들은 잘살구
없는 넘들은 못싸는 그런 후진국 정도???

영국이나 미국같은곳에서 저런 등급제를 시행할찌 의문이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아래 좋은 글들을 많이 적어 주셧내요^^ 감솨합니다.

우선 위에서 글을 수정하겠습니다.( 맨아래줄에 "보수적 이라는것은 잘사시는 분들은 계속 잘살구 없는 분들은 잘살려고 해도 잘살기 힘든 그런 세상" 이정도로 수정을 해야 될껕 같군요.

좀더 생각해보니 후진국이나 선진국(?) 그런것도 흔히들 위에 있다는 분들,혹은 국가들이 만들어 낸 말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니깐 후진국으로 표현하나 선진국으로 표현하나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다는 말 정도~?

그러니깐 중국이나 북한같은곳의 폐쇄적인 정책(다른곳에 비교해서)이 상황에 따라서 나쁠수도 있고 좋을수도 있는것 같군요...

허접한 글 올려서 고게 숙여서 죄송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는거 같은데..

보수적인게 나쁜겁니까??

우리나라의 방송매체에 휘둘려서

보수 == 타도대상 == 죽일놈들

이런식으로 세뇌당하는 님 같은 분들이 있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라하고 보수, 진보는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님께서 욕하신 지금의 DJ정부는 진보세력이고

막연히 좋을거라 생각하신 미국은

지금 보수세력인 공화당 부시정권이 들어서있습니다.

정확한 논리 없이 '보수는 나쁜것이다'이런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보수는 나쁜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수-중도-진보는 있어왔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적절한 배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진보세력이 아닙니다. 상당히 편협된 보수세력이죠.
흔히 보수라고 말하는 김종필측근이나 한나라당은 보수가 아니고 이기주의 세력입니다.
방송매체에 휘둘려 지금의 정부=진보, 야당이나 기타 기득권층=보수라고
세뇌당하는 님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덧붙이자면 보수세력인 미국의 공화당을 예로 든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는 상당히 나쁘고 타도 대상이며 죽일놈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이지만 말입니다.

girneter의 이미지

이기주의 세력이라기보다는 전체주의자들이란 말이 맞겠죠.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지들은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나불대지만
하는 짓거리는 항상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이념을 훼손하고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놈들.. 허허..

앞으로 10년쯤이면 새 세상이 오겠지요...
안 오면 이민가지 뭐..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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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주의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집단은 제대로된 전체주의자들도 못되거든요.
사실 제대로된 그 무엇을 표방하지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말을 뒤집어 엎는게 다반사죠.

정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건전한 이기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건전한 이기주의자일 권리가 있죠. 또한 그렇고요.

부당하게 취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또는 부당한 권익을 더욱
취하기 위해 이리저리 말을 바꿔가며 떠들고 뒤로는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이기주의라는 말을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집단들에게는 이기주의라는 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냥 깡패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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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신은

DJ 광신도

전라도 깽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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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신은 경상도 쪽바리인가?

김태경_의 이미지

서울사람님이 많이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다음부턴 그러지 마시길...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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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젤 짜증나...
걸핏하면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
에이 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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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상당히 편협된 보수" 라고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글을 올리는 얼굴없는 당신의 상상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군요.

적의 적은 우리편이며 우리편을 욕하면 모두 적이다라는 골목전쟁놀이 수준..

할말있으면 메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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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
또 청소년 걸고 넘어지는군.
항상 그랬듯이 정부하는 일 답군...
하여간,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 별로 할말도 없네요.
정당하든 부당하든 인터넷 우리나라만 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