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판결에 관한 법적인 고찰

나는 본질적으로 IT업계의 저작권에 대해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작권은 원래...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IT 쪽에서는 불행히도... 이미 저작물을 많이 확보한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자의 저작권 따위는 이익을 위해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GNU 헌장을 따르지 않고 있다.
"돈"을 원하는 나에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질서는 나에게 "절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싫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버리고, GNU의 "명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냅스터 판결도 그러한 나의 신념에 비추어 볼 때, 소수(30%의 신세대 아티스트)의 의견과 그들의 저작권을 "살해"한 판결이다. 저작권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공할 권리도 포함된다. 불행히도,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돈"을 가진 자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많은 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음반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냅스터는 "돈"의 굴레를 넘어서서 그러한 저작권을 충실히 누릴 수 있게 해주엇다.

나는 이점을 중시한다.
기존의 다수의 권리같은 생각지 않는다. 저작권은 소유권의 일부이다. 소유권은 배타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미 컴퓨터 파일이 되면... 저작물의 배타성은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 아니, 이미 그것은 없어져버렸을지도 모른다. 이 주장은 비록 정론이 아니며, 다수설도 아니다.
일부 지지자들만의 소수설이지만, 이것이 거짓이라는 증명은 아직 없다.
또한 다수설에 모순이 없다는 합리적인 주장도 아직 없다. 다만, 많은 나라에 "저작권법"이 있고, 행정부서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열심히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나는 물론 저작물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익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내가 쓴 시들이 인터넷에 올려진 것을 본 적있다. 그것도 자신들이 지은 거라고 "위조"되어서 말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소송도 할 수 없었다.
변호사 양반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0원입니다. 그들은 다만, 당신의 '인격'을 침해했을 뿐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인격모독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손해보상은 단 한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것이 지금의 저작권법이다.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은 절대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 법원도 냅스터에 업로드한 것은 "출판"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인정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고 믿기에...

Anonymous (2001/이월/22 오전01:39)님의 글에대한 답신

예, 먼저 님과 이렇게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님께서 지목해주신 점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더 첨언합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요지는 P2P의 포괄적인 기능 중 핵심
//적인 내용인, 저작물을 매개로 한 저작자와 소비자간
//의 의사소통 및 이를 통해 구현되는 언론의 자유기능
//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주장인 듯싶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소유권과 달리 그 본질상 공공의 재산성을 (현행법하에서도 제한적이긴 하나) 가진 것이고
그 근원에는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그리고 기술발전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다만 자본주의하 창작자의 생계문제가 발생하므로 동기유발책으로서의 반대급부를 인정하나 이는 수단이지 이 것이 목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님의 글에는 아쉽게도 P2P형의 서버가 제공하는 다운
//로드의 비중과 그로 인한 폐해(?..물론 부정적인 견해
//에 선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자면 말입니다)에 대
//해선 서술이 생략 되어 있습니다. P2P의 또 다른 형태
//인 그누텔라의 경우로 문제를 확대시켜 보자면 다운로
//드의 기능을 의사소통이니 언론의 자유기능이니 하는
//식으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를 희석시키기
//에는 너무도 복잡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옳습니다. 표현하신바 대로 생략한 것이지 제가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거나 일부러 모르는 척한 것은 아닙니다.
언론의 보도나 이번 판결 자체가 폐혜부분을 워낙 강조하였기에 굳이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제 글에서 생략한 것임을 이해바랍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만을 강조한다면 님의 염려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지적재산권속의 소통적 의미와 소유적 의미가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인터넷을 무시무시한 복제기로 성급히 판단내려 소유적 의미만을 강조하고 되살려진 소통적 의미를 축소한다면, 인터넷이란 것이 이 사회에 등장하고 성장하며 하나의 생활이 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mp3등의 음악저작물 뿐이 아닌 각종의 응용소
//프트 웨어가 그누텔라 등의 P2P등을 통해 유영하거나
//날아다닐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기어다니기도 하겠죠.. -_-; )

냅스터의 경우는 날라다니고, 아직 그뉴텔라에선 기어다닌다고 하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가요^^

//님의 견해로는 MP3등의 음악저작물과 컴퓨터 소프트웨
//어 저작물을 달리 해석하는 듯하게 비춰집니다만 만
//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시중에서의 불법복제물단속과
//엇물려 그 해석이 참으로 묘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
//니다.

그 점은 현재 미국 법정에서 냅스터에 이은 또 다른 관심 사건인
DeCSS 판결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위 판결은 정품콘텐츠의 무단복제방지 기술인 CSS를 해체하는 또다른 해킹기술 DeCSS에 대해 피고측인 해커잡지측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프로그램코드에도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측인 산업계측은 불법용도의 기계일뿐(냅스터를 다운로드 기계로 보는 것 처럼)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심에선 원고가 승소했으나, 현재 전국적 관심아래 항소심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드로 만들어졌다고 모두 언론의 자유의 보호에 속한다고 할 순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역시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제한되어질 수 있는 권리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음악을 담은 코드와 압축프로그램을 동등히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인간의 뇌를 지향하는가, 인간의 손발을 대치하는 가),
프로그래머가 자기 코드를 통해 의지하는 바의 내용( 카피라이트 또는 카피레프트)
* 참고로 이 특징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죄의 경우는 고소를 해야 비로서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유통 내지 전달 경로 (옾라인, 온라인 : 패키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방법(상품으로서의 매매, 종량제, 정액제, 제2파생 서비스료 수거)

위 요소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의 소유/소통의 가르마를 정해야 겠죠.
단 제 주장은 어느 경우에도 양 극단만 존재하는 듯 생각하여선 안되고 양자의 공존성을 늘 염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저작물이 이른바 GNU 정신을 기반으
//로 해서 제작되는 현실이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일
//이니 까요. 누군가 M$의 W2K나 수백을 호가하는 M$의
//비주얼 스튜디오의 시디를 시디이미지로 떠서 그누텔
//라의 라인 상에 올려놓고 여러 사람이 이를 다운받아
//시디라이터기로 원본과 같은 시디를 굽는다면 이것은
//김대통령이 엊그제 단호한 의지를 보이셨던 불법소프
//트웨어복제 문제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형태인 것입니
//다.

네, 그 점은 위의 요소를 판단하는데 참작될 것입니다. 꺼꾸로 모든 소프트웨어 저작물이 이른바 상업적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되는 현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주장은 MP3파일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냅스터에 대한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님의 위 말씀은 냅스터에 대해서는 조금 각도가 다르지 않나 봅니다.

즉, 특정 고기(소프트웨어)와는 달리 냅스터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들이 헤엄치는 바다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냅스터는 기존의 음반사들의 '성당'과 달리
네티즌들이 자기 소리를 외치며 서비스를 나누는 '바자'가 아닐까요?

제 관점은 유무료쪽이 아니라 냅스터가 가진 P2P 기술에 대한
제약이 가진 억압성을 밝히는 쪽이었습니다. 최근 기사에 냅스터내 파일유통에 관한 통제술을 개발하였다고도 하고 MP3 파일에 저작권보호기술장치 개발에 전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 하나의 기술흐름에 내포한 법적인 이슈는 계속하여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생각합니다.

//냅스터나 소리바다, 혹은 그누텔라와 같은 P2P가
//문제 없이 존속하기 위해선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깰 수 있는 논리개발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기능이 거세된 P2P라.. 이거 반길 사람은
//거의 없을 듯싶습니다만...

이 곳이 그런 성숙한 장이 되길 바라며 님과의 대화가
참으로 즐거웠음을 밝힙니다.

윤웅기(http://korea.swiki.net/33) 법무관 드림

수많은 예술작품이 죄다 돈을 벌려고 만들어진건 분명 아닐겁니다. 그저 새로운것 예술적 감동을 주는 그 무엇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욕망이 있어 창작활동을 하는걸겁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에 가격이 매겨지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그것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겨야지"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다면 그것은 작품이 아니라 상품일겁니다. 그사람은 작가(예술가)가 아니라 제조자일겁니다. 그작품들을 보고 들으며 저마다의 느끼는 감동이 돈으로 결정된다면 감동이 아니라 돈을 보고 돈의 소리를 듣는것일테지요. 저작권료가 얼마니까 거기에 비례한 댓가를 지불하고 감상하란 얘긴데 지불한 돈만큼 감동을 못했다면 그만큼 되돌려 주나요? 그럼 그감동의 크기를 재어보는 기계도 만들어야지요. 냅스터나,소리바다나 그사이트들은 그걸 제공하고 부수적인걸로 수입을 올렸을겁니다. 궁극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사람은 다운받은 네티즌일겁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또 내린다면 돈에 눈먼 상인들의 편에 서서 예술적 작품을 상품화한 비예술적인 책임도 져야합니다. 세상에 많은 예술인이 돈을 벌기 의해 작품을 만들진 않았는데, 그들은 오로지 예술을 위한 예술작품을 만들었는데 언제나 중간에서 이질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걸겁니다.
변호사님의 칼럼이 가슴에 콱 박히진 않지만 아련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