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무산
글쓴이: 권순선 / 작성시간: 금, 2000/12/08 - 4:00오후
인터넷상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정보내용 등급의 자율표시제 관련 조항과 문구를모두 삭제 또는 수정해 의결했다.
내용등급제는 음란, 저질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자가 일정기준에 따라 정보내용의 등급을 표시, 이용자가 참고.선택할 수 있도록 한내용규제 방식이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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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대로 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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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삭빠른 정통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관한 법률\'의 반발여론이
약삭빠른 정통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관한 법률\'의 반발여론이 예상대로(?) 강해지자, 이 내용을 다른 법안-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전기통신사업법(안)- 으로 분산시켜 두었습니다. 아마도 정통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발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랬으니.. 저런 법안을 떡 내놓겠죠. :{P
정통부는 겉으로는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지\'라는 분위기입니다만, 속으로는 \'요걸 대처하기엔 늦었을껄\'하는 맘을 품고 있는 듯 싶습니다. 통신질서확립법외 다른법안의 경우 홍보가 부족한 탓에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싶네요.
최근 이슈로 떠올랐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은 인터넷 등급제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통신질서확립법에 가려져 있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이 과기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안)\'을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져 사실상 \'등급제\'나 \'정보통신위원회의 검열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때가 가장 조심해야할 시기인듯 싶네요.
< 통신3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종합> http://www.freeonline.or.kr/ngo10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