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 직전

음... 저 착한 사람 되고 싶은데 약간 게으르네요. ^^;;;
더 사실을 아신다면 좀더 알려주시고, 어째서 그 법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주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짜피 여기는 토론장인데 \"달마는 동으로 갔느니라~\"로
끝내버리시면, 별루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http://na6500.assembly.go.kr/cgi-bin/detail?BILLNO=160367
에 그 법율에 관해 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것이였으나
역시 등급제가 많이 거슬립니다.

자율등급제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자가 자율(????) 적으로
알맞는(???) 등급을 정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정한 일정한 가이드 라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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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
회(이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청소년보
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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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듣는다고 나와있지만 결국 결정은 정통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인터넷의 빠른 변화와 독특한
문화를 이해할수 있을까요? 모든 산업이 따라가기에 바쁜
것 같은데....

더욱 무서운건... (아무래도 오양과 백양 사건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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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
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
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
보의 삭제 또 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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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원하기만 한다면 \"지체없이\" 삭제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보호를 위해선 그럴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인터넷에 올라올수 잇는건 정부가 조정할수 있음을
정의합니다. 특정 정치인 또는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와
(좋건 나쁘건) 관견된 사람들에게 문제(?)를 줄때시
또는 문제가 될것 같다고 생각될 시 (당사자가 요청할수 있으니
삭제가 되겠지요.

아무리 그 법이 100000000000000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두
이 2가지만 봐도 많이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절차만 넘기면 통과가 된다고하는데.. 정말
안되었으면 하네요.. :(

그리고 FreeNet 등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늦지 않게 실용화 되어 이런 법들이 힘을 쓰지못하게
기술적으로 이겼으면 좋겠네요. FreeNet에 관한것은
http://freenet.sourceforge.net/ 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