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나눔의 펭귄' 저작권 티격태격

펭귄1: “리눅스 회사들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게도와줍니다. 별도로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해야 해요. 리눅스
소스코드를 이용했다고 무조건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이영규 아델리눅스 사장)

펭귄2: “`그누(GNU) 공공 라이선스'(GPL) 규정에 따라 배포된 소스코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면 소스코드를 당연히 공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스코드는 거저 이용하면서 자신 것은 내놓지 않겠다고 하면
되겠어요?”(권순선 리눅스한글문서프로젝트 운영자)

펭귄1: “리눅스는 생수와 같아요. 금강산에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공급
사업자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생수업자에게 `물을 공짜로 퍼왔으니
생수도 공짜로 주라'고 하면 되겠어요?”(박상현 한컴리눅스 사장)

펭귄2: “부모님과 선생님한테서 좋은 거 있으면 나누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은 친구에게 카피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나눠주면
해적이라고 해요.”(리처드 스톨먼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회장-`글로벌
리눅스 2000' 강연)

리눅스 프로그램의 그누 공공 라이선스 준수 문제를 놓고 리눅스 회사들과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펴고 있는 리눅서(리눅스 개발자와 사용자)들과의
논쟁이 한창이다. 리눅서들은 “리눅스 회사들이 리눅스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잇속을 챙기기 위해 리눅스의 자유 소프트웨어 사상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누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주도로 추진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그누
공공 라이선스는 그누를 추진하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리킨다. 이 저작권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소소코드를 공개하고 개작과 복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눅스는,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해 이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되도록 한
운영체제다. 그 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지지하는 리눅서들이 리눅스를
발전시켜 지금 모습을 갖췄다. 스톨먼은 “`리눅스' 대신 `그누/리눅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리눅스와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떼어 놓으려는 리눅스
회사들의 기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리눅서들은 감시의 눈길을 번득인다. 공공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들은 “그누 공공 라이선스도 엄연한 저작권인 만큼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눅스 보안 전문업체 시큐브(대표 홍기융)가 감시의 눈길에 걸려들었다.
시큐브는 지난 4월 리눅스 커널에 보안 기능을 추가한 새 리눅스 소프트웨어
'시큐브 커널'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시큐브 커널에 적용된 보안 방법 3종에
대해서는 특허를 출원했다. `커널'은 운영체제 가운데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시큐브는 이후 지금까지 리눅서들의 항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리눅서들은
"리눅스 커널이 그누 라이선스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큐브 커널도
공개해야 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공격한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펴고 있는 리눅서들의 모임인
리눅스한글문서프로젝트 홈페이지(kldp.org)에는 시큐브의 특허 출원을
비난하는 토론방까지 만들어졌다. 시큐브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토론방
운영자 권순선씨는 홈페이지에 공개 질의서를 올렸다.“시큐브 커널이
리눅스 커널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 시큐브 홈페이지에 시큐브 커널의
소스코드에 대한 정보가 없다.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

시큐브도 공개 답변을 했다.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시큐브 커널을 개발한
게 맞다. 개작한 부분의 소스코드는 제품 출시 때 내놓을 예정이다. 특허는
보안 커널에 관한 `방법 특허'이지 리눅스 커널에 대한 특허가 아니다.”

하지만 리눅서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박희인'(사용자이름)은 “시큐브
답변은 리눅서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돌배'는 “`방법 특허'란 건 공기가 아니라 공기를 먹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냈다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시큐브가 특허를 낸 내용이 그누 라이선스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리눅서들은 시큐브가 출원한 특허 내용과 시큐브 커널 소프트웨어를
구해 살펴본 뒤 가처분신청 같은 법정다툼까지 벌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큐브 홍기융 사장은 “전문가 여럿에게 물어봤으나 누구도 우리가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만약
리눅서들의 주장대로 특허를 출원한 게 라이선스에 어긋난다면 리눅스
소스코드를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큐브 건은 다른 리눅스 회사들에게도 주목거리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일부 리눅서들의 주장으로
폄하하며, 시큐브가 의연하게(?) 대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내색은
않는다. 리눅서들에게 `찍힐' 것 같아서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