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많이 어려운가요?

지들이 카드로 막 질러데서 경제 휘청대고 정부 욕하고..

뭐 재미있습니다.

욕 할테면 욕 하라는건데..

적어도 욕 하는것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갖추고 욕해야지요.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합니다.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들 다 사라지고 그대신에 초대형 할인마트들이
사방에 생겼으니까요.
동네극장 사라지고, 체인극장으로 바뀌구요.

근데 식당같은데 가보면 확실히 그전보다 경기는 풀렸어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손님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놨어요.

어려운 사람들의 많은 수는 뭔가 방향을 잘 못 잡은것이 없지않아 있지요.

대형마트가 활성화될것 같으면 그쪽으로 판로를 모색해보는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단지 "우리 상권을 대형 마트가 뺏어갔어~" 해봐야 아무도 그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될수 있는게 있고 안되는것이 있기 마련이고 안되는 부분까지 노력 안했다고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라면 좀 더 짱구를 굴려서 뭔가 더 효율적이거나,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예전처럼 열심히만 살면 뭔가 손에 잡히는게 있는 세상이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만 사는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짱구를 굴려서 열심히 살아야 뭔가 손에 잡히는 세상이 왔다고 해야할까요?

밤새 자면서 끙끙거리는게 수상해요..-_-;; 강아지도 아니고 아침에는 멀쩡하면서...쩝...불안하겠시리.... 손톱 깎여야 겠습니다...-_-;;

빼앗긴 정권 탈환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IMF보다 어렵다, IMF다시 돌아온다 참 지겹도록 많이 들었죠. 그러고보니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말 더이상 안 들리는 것 같네요. 그래도 나아졌나 봅니다. :lol:

현 정권이 경제에 있어서, 원리원칙에 충실한 면은 있는데,
좀 세련되지 못한 면도 없잖아 있지염.

경제 구조는 많이 튼튼해 졌는데,
이게 표가 안나니...

마치 옛날 정권이 M$라면,
현 정권은 Sun 같은 식이죠...

좋게 말해서...

생각난김에 80년대 들었던 '영삼이의 일기' 가사 올려봅니다.

저런, 귀차니즘의 홀이 있었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야 짱구를 굴리면... 남보다 앞서갈수는 있겠죠..
그러나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결책은 될수 없죠

그리고 일제시대 식민지였던때.. 일본이 말하길 니들 못사는데는 다이유가 있는거야.. 니들도 좀 열심히 해서 우리처럼 잘살아봐..
지금부터 남들보다 짱구좀더 굴리고 열심히 살아봐...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식민지배하고 있는 일본이 허울좋게 하는말입니다.
먼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그말을 듣지않고 독립운동을 했죠...^^

게임에.. 그런것이 있죠... 정치 경제.. 도시계획 엉망으로 하면 곳곳에 불나는...^^

현제는 오히려 국가가 대형기업에게 암묵적인 프리미엄을주고 있는셈이죠....

헉...이제보니 '욕심많은오리'님의 성 정체성이 그거였다는 겁니까? -_-

지지난주인가 kbs 스페셜인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거 보고 마음이 설레였던 것은 저뿐인가요.

+chemical brothers의 "out of control" 뮤비

--
추신: 지금도 누구는 열심히 저의 취약점을 찾으시려 노력하시겠지요.. 그들만의 줄기세포를 위해

집에서 회사를 가려면 양지리조트와 지산리조트를 지나가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미어터집니다. 길 막힌다고 돌아가기도 애매한 데라 - 그나마 지산리조트 앞길은 낫지 ... 양지리조트 앞길은 -_- -- 지나가야 하는데, 오늘같은 금요일 저녁에는 거의 몇백미터 이상 줄 지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처 렌탈점도 사람들 꽉꽉 차 있고...

그나마, 요새 날씨가 좀 푹.. 해서 사람이 없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는 양지리조트 앞길 지나오는데만 2시간 걸렸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결국 경제 양극화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양극화에도 카테고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임시직
고소득 전문직종 vs 저임금 노동자

정도가 당장 생각나네요.
특히 대기업 vs 중소기업은 점점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대기업은 많은 일자리를 국내에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일부 돈된다 싶은 것에 마구잡이로 뛰어 들어 국내 중소기업을 고사시켜 국내 산업근간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종합격투기인 프라이드에도 체급이 있는데 말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통계상으로는 폐업 보다 창업이 많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거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관점보다는 시중에 돈은 넘치는 데 이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이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니 부동산 가격 급등이 거국적인 스케일로 등장하게 되고... 주식시장으로 몰리면 주가지수 급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뭐 그런 것이죠.

양극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남아도는 돈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재투자나 소비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할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돈이 부동산 눈치나 보고... 주식 눈치나 보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순환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당이나 좌파쪽의 방안은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도데체 좌파인지 우파인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만.) 세금을 올리고 재정지출확대를 통해 남는 돈을 직접적으로 걷어 못사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 순환 사이클 회복에 쏟아 붓자는 주장입니다.

반대쪽 우파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끔찍한 비효율성을 고려해 본다면 세금을 걷어 그 돈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기업의 규제를 풀고 기업의 경쟁력을 활성화시켜 시중의 남는 돈이 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해서 공급측에서 창출되는 고용과 국민소득증대로 국민복지와 경기 순환 사이클을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업 규제를 푸는 방편중의 하나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이구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다만, 여당쪽에서는 우파쪽 방안을 쓰면 기업이 잘나가봐야 실제 가계나 국민 개개인의 소득증대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요즘 청와대쪽에서 나온... 승자독식과 카지노 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야당쪽에서는 걷어들인 세금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쓸 능력이 있는지, 적어도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플랜은 제대로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주장 역시 극단으로 치달으면 수구세력 부자들 있는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그것 역시 분배 정의요, 덤으로 대선 필승전략이 아니나는 주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느 경우나 대한민국에 현재 돈이 넘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즘 경기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최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남는 돈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은 상당히 갑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일본 경제가 뜨던데... 무섭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제 물건들이 비싸고 좋은 물건이 많았다면 이제는 이네들 싸고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네요. 최근들어 고유가를 기회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수시장에 싸고 좋은 소형차를 내놓기 시작하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현대, 기아쪽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위협일겁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자기가 보는 만큼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나마 IT업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취업하기 쉽고 월급도 적당히 나오니까 IT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지 아닌지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제조업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어떻겠습니까? 1년에 한번씩 계약 연장해가면서 언제 정규직이 될지 장담할 수도 없고 월급도 한달에 1백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할인마트 여성 계산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1년 후에 갑자기 짤릴지도 모르고, 4대보험도 안되고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보장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서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항상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백화점 앞에 늘어선 주차 행렬은 먼 남의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그나마 당신이 나이도 지긋하고 자식들도 키울만큼 키워놓은 노친네라면 어떻겠습니까? 재산은 이제 남부럽지않게 있는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기력도 딸리니 있는 재산 적절히 굴려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투자는 부동산이다 싶어 임대 수입과 부동산 투자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노후를 꾸려나갈까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 말씀이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인돈은 원천적으로 세금으로 징수해서 투기가 발붙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831 조치까지 취하고 나니 부동산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 노친네는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 831 조치를 만났으니 다행입니다만 이 노친네의 친구들 몇몇은 아파트 몇 채 구입했다가 중과세를 맞는 바람에 평생 번 돈을 빼도박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과세를 피하러 시장에 아파트 매물을 내놓아도 수요가 없으니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따라서 여전히 주택 과보유자라는 투기꾼의 딱지가 붙는 것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세월이 그려려니 하면서 이자도 없는 은행 계좌에 재수없이 거액이 물린 셈 치고 자위해보지만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월세조차 차일 피일 미루어가며 개기는 임차인을 상대하다보면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보면 나이는 계속 들고 늘어가는 의료 비용과 같은 노후 대책 비용을 충당할 방법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늙어서 내세울만한 것은 돈밖에 없는데 이 돈조차 묶여서 쓸 수 없는 상황이나 답답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이러다 어느날 내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면 누가 내 뒷바라지를 할 것인지... 이제 겨우 사회에서 기반 잡아가는 아들놈 발목이나 잡지 않도록 빌 따름입니다.

이런 내가 왜 이 사회에서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요? 왜 돈 많은 것이 죄가 되어야 하는지요? 실상 돈 많은 부자들은 나 같은 사람들이 내놓는 목 좋은 부동산 하나하나 모두 꿰어가고 있는데 왜 이들의 싹쓸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인지요?

어려운 경제를
단순히 땅문제로만 풀려니까 안 되죠.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 긁는다고
경제가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더 곪아서 악화만 되죠.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안전할 꺼라고 예상하고 투자했는데 안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투자엔 리턴과 리스크가 있고 정책의 변화든 어떤 이유든 본인의 책임입니다.

돈의 흐름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의흐름은 사람의 피의 흐름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피가 흐르지 않게 되면, 그곳은 썩어버리게 되겠죠.

logout 님 말씀대로, 이 돈의 흐름이 특정한 몇 군데로만 몰리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는 정책입안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겠지만,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모세혈관에 해당할 법한 서민들의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구요.
당장 큰 경제규모,지수들은 좋아보일지는 모르지만, 서서히 몸 전체가 썩어갈 것입니다.(심하게 말해서)

높으신(?) 양반들이 좀 정신차리고, 신경을 써서 해결 하길 바랍니다.

부를 창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경제 주체들의 이윤동기를 이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려면 돈의 순환이 필수적입니다. 부의 지엽적인 모습을 전체로 확대해서는 안됩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유를 이용해 또다른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일상의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고장난 티비를 고치면 부가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고장난 티비를 만들어 낸 것은 돈을 주고 사들인 자원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부자들에게 돈을 얻어 빈자들의 빵을 사주든, 제과기술학원에 등록을 시켜주든, 혹은 제과점 주인에게 돈을 줘서 점원을 더 모집하게 만들든 그것은 정부와 국민의 선택이겠지만 이를 위해 부자들이 왜 그들의 재산을 정부에 주어야 하는지 먼저 대답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는 원래 분배 기관도 아니고 자원 분배에 능하지도 않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노력해서 모은 돈을 뺏어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 또한 빈자들을 굶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죄악입니다.

돈이 무엇일까요? 한 사회에 돈이 넘쳐난다는 것은 남는 자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은 결국에 자원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돈의 흐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최하층에게도 경제적 과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에 돈이 남아 돈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매우 좋은 일일 수 있십니다. 다만, 분배가 잘 되야 하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반대로 사회에 돈이 많이 남아돈다는 이야기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별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즉, 남는 자원을 가지고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스타크래프를 하지는 않고 보는것만 즐기지만, 스타는 참 잘 만든 게임이라는 생각은, 단순히 게임을 넘어서 자본주의의 메카니즘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가까운 종족인 테란을 예로 들어 보죠. 처음 시작하면 미네랄 50에 scv 네마리 그리고 커멘드 센터 하나로 시작합니다. scv는 미네랄에 붙이고 보통은 미네랄 50원을 가지고 scv를 뽑습니다. 그런데 전략에 따라서 150을 만들어 바락을 만들기도 하고 100을 만들어 가스통을 먼저 만들기도 합니다.

즉, 게임 초반에는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잉여 자본(미네랄, 가스)이 한정되어 있고, 노동인력(scv)도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을 잘 분배하는 것이 성공적인 게임의 열쇠가 됩니다.(3요소 중 땅만 빠졌네요.) 상대편과 이런 저런 공방을 걸치면서 2~30분이 넘는 장기전을 펼치게 되면 맵의 전영역을 나누고 어느 시점에는 만들어지는 건물과 유닛에 필요한 자본을 넘어서 돈이 쌓이게 됩니다. 이 때가 바론 잉여 자본이 생기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남는 미네랄을 scv한테 줘서 여가 생활을 하게 하면 좋지만, 그런 요소는 게임에 없죠. 아무튼 중요한 핵심은 잉여 자본은 축적되는데 더 이상 건물이나 물건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경제 용어로 살펴 보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정의와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디플레이션과 비슷합니다.)

그럼 남는 잉여 자본, 미네랄과 가스를 소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편과 물량을 바꾸는 대규모 전투입니다. 거의 공격 유닛을 소모시키는 대규모 전투를 한번 벌이면, 팩토리와 스타포트에서 쉴새없이 불 밝히면서 탱크, 벌쳐, 배틀크루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즉,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거죠. 그런데 현실도 무섭게 스타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을 여기 저기서 찾지만,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산업 사회의 과잉 생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대공황, 1차 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땡처리 장사였습니다. 남는 물건 깨끗이 치워버리고 다시 펴허에서 시작하는거죠.

이런 이론은 마르크스 이론의 자본주의의 경제 변동을 설명하는 핵심 지표 중 경제 전체의 평균 이윤율 추이가 있습니다. 즉, 제조업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이익율을 나타낸 것으로 어떤 나라에서도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즉, 물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거죠. 그렇지만 이 수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면 물건의 가격은 살 수 있는 대중과 물건의 희소성에 있습니다. 인구는 늘지 않고 물건은 점점 쌓이기만 하면 제조업의 평균 이윤율은 종국에 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자본주의가 gg 치는 순간입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gg를 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땡처리입니다. 즉, 전쟁이죠. 지금은 중국이 크는라고 정신이 없어서 미국과 제대로 한판 붙지 않지만, 결국에 미국과 중국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상호 공존의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두 나라는 세계에 제 3의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자본주의의 메카니즘에 대해서 길게 말한 것은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과잉생산, 잉여 자본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시대에 발을 내딛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잉여자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 한판 붙어야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세계적인 재앙이자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겠죠.

그럼 잉여 자본의 시대에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 봐도 답은 정치에서 찾을 수 밖에 없네요. 제 생각에 상생의 정치라는 말은 그럴싸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너무 큰 모순이 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주의자는 아니자만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떠나서 모든 사회는 계급사회라고 봅니다. 사람이 있으면 능력 차이가 있고 능력 차이가 있다면 권력 관계가 발생합니다. 권력 관계가 생기면 계급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면 지배 피지배의 사회 구조가 생깁니다. 따라서 아무리 헌법에서 평등을 주장하지만, 현실은 계급 사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급 사회가 필연적이라면 지배 피지배를 순순히 받아 들여야 할까요? 아니죠. 인간은 그래도 평등합니다. 왜냐구요? 만약 평등하지 않다고 규정 짓는 순간 계급과 계급의 충돌은 불가피하고 사회는 혼란 속으로 떨어집니다.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수 많은 투쟁의 역사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도 계급 사회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 이익을 대표할 정치 세력들이 맞짱을 붙어서 사회의 불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노동자의 당, 부자의 당, 중산층의 당, 똘아이(극우)의 당, 빨갱이(극좌)의 당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먹질을 이빨질로 바꿔서 계급간의 모순을 인간답게 토론과 합의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 감세냐 증세냐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소모전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민노당의 세금 정책은 이해가 갑니다. 적어도 민노당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우당, 한나라당 이들이 이야기하는 세금 정책은 어느 계급을 대표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투표 때마다 혼란스럽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정치세향은 사회 민주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도 좌파정도 될까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지만 그래도 배분에 우선 순위를 두는 정치를 선호합니다. 개인 능력을 45% 배분에 55%의 가치를 두는 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 정치 성향을 대변할 정당이 없습니다. 열우당을 중도 좌파 내지는 중도 우파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파에서 중도 좌파까지의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던지는 한표는 도대체 누굴 위한 한표일까요? 아무리 고민해 봐도 저의 선택은 무엇을 대표하는지 모르겠네요.

돌아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지금과 같은 정치 역학 관계에서는 너무나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불만, 불평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답답한 정치 형국이 쉽게 풀릴거 같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국사 독재, 보스 정치를 넘어 노무현까지 넘어오는 정치 역사가 발전적으로 나아 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더 발전적인 정치를 갖기 위해서는 내각제 중심으로 개헌을 하고, 짬뽕에 비빔밥 같은 열우당 한나라당이 공중 폭팔해서 계급 중심의 당으로 뭉치기를 바랍니다.

이건 큰 그림이고, 다시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지금의 감세, 증세 논란 보다는 안 걷는 세금부터 제대로 걷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각종 간이 세액 부분을 폐지하고, 여기저기 세금 안 걷는 곳을 제대로 걷으면 됩니다. 그런데 의사 결정을 하는 윗선 들이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등 능력 있는 사람과 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세금을 걷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그럴 수록 우리가 나서서 당을 push해야 합니다. 뭐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있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자안에서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답은 상자 밖에 있습니다. 미흡한 방안을 내면서 결국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는 사실이네요.

http://www.talk-with-hani.com/archives/85 여기에 원문이 있습니다.

hani님이 좋은 글 올려주셨네요.

저 역시도 편의상 여당과 야당, 좌파와 우파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국 실정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일례로, 노무현 정부는 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국내 분배구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미 FTA 추진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세 정책을 주장하면서 막상 감세 정책이 왜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계급투쟁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계급투쟁이 전체 경제 시스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고 시장 구조를 튜닝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이윤이 충분히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시장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부가 창출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윤율 저하가 이미 한계점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글은 지겟꾼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겠지만 1960년대에 쓰여진 글인데... 현재에도 유용한 글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임종철교수가 퇴임하면서 자신의 글을 모아 낸 에세이집인 "자본주의에 대한 단상"에서 발췌해 봅니다.

어려운 이유의 한가지는 . 심리적인이유..

어제 모 시사프로그램에 나온얘기입니다.

요새 소비 트랜드가 메스티지(mass + prestige)

상품의 강세랍니다.

양극화에 따라 상류층으로 가고픈 심리로 실제 상류층생활은

못하지만 중고급제품을 소비함으로서 대리 만족을 얻는...

그래서 고급레스트랑엔 못가도 패밀리 레스토랑에 자주가고

대학생들은 구내식당에서 1500원짜리 밥을 먹고 4000원짜리

테이크아웃커피를 마시면서 저녁에는 10~20정도의 중가 양주세

트를 마신다네요.. ..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경기가 어렵다고 느껴

지는게 아닐지..

제가 학교다닐때는 양주는 mt때 친구녀석이 아버님 몰래 훔쳐온

양주마셔본적 밖에 없고 커피는 50원짜리 학교 자판기였던거 같은데..

^^

제가 종종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극적으로 어떻다 어떻다 표현하곤 하는데..뭐 이런곳에서 이야기를 꺼낼만큼 수위가 낮은 내용은 아니니 자제하고;;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