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 돌아가는 나라...

쫑아 wrote..
마음에 들지 않지만...

판사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는 생각이 듭니다.

흠... 얼마전에도 비슷한걸 봤어요.

16세 여중생이라던가? (몇살이지? ㅡㅡ...)

가출했다가.. 술집에서 만난 40대와 성행위..

10만원권 수표를 준다는게 1000만원을 줘서 그걸 들고 식당에 간 여중생 ...

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해서 신고해서 잡힘.

ㅡㅡ..

문제의 요지가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16살짜리가 가출하고 자신의 성을 파는 행위 자체가 그런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보지 않나요?
16살짜리의 행동과 판단은 그 16살짜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보호자와 사회의 책임이지요.

미성년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른다면 징역이 아닌 보호감호를 하는 거지요.
근본적인 책임은 미성년자의 성숙하지 못한 판단을 악용하는 성인이 져야 하구요.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범죄는 100% 성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nonymous wrote..
미국에 비유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습니다.
미국이라고 다 옳게 흘러가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건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어린 소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거나 등등....

경위는 알지만 서로의 감정이 어떤지 모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린것이 무언가 이유가 있을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판례가 남은건.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서서 아골타 님이 말씀하셨지만, 5살짜리 여아 한테도 그런 변명이 통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도대체 정상적인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인가요?
답을 이미 아실텐데여...

우리나라의 이정도 상황은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보여지네요.
사회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아동학대를 하는 수준이구요.
성적 학대 말고도 많이 있지여..

그들의 판단을 그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요?
발상자체는 참신하지 않습니까..헐~

참 아침부터 신경질이 나는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같이 신경질이 나는군여...
이러면서 세금내라고..ㅠ.ㅠ

제가 말씀드릴려는건...

미성년자가 성에 대한 의식없이 행동을 하는거...예요.

그렇게본다면 잘 모르는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인에게 책임이 있죠.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역시...

하지만........... 100%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흠..

애들은 '알것 다 아는 나이'라며... 중학교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성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알죠.

그렇다면.. 분명히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어렴풋이나마 알겁니다.

흠... 특히 여자들은 더 한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그 학생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성인들에게 문제가 더 많기는 하지만....

5세는.. ㅡㅡ;;

또 요지가 벗어났을지도... 양해바랍니다.

14세 이하와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얄짤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 경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대로 형사 처벌 들어갑니다.
그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지언정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품 수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법률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금품 수수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라는 것이
대부분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도청 자료같은 것이 있으면 모를까...

대부분 원조 교재같은 경우는 능수능란한 경찰이 10대 소녀에게서
자백을 받아내죠, 어차피 성인 남성은 경찰에 잘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10대 소녀를 달래고 구스르고 윽박지르고하면 대개 자백이 나옵니다.
대개의 성인 남자들은 좀 머리가 있어서 완강히 부인하지만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증거가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양쪽다 대가로 주고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
판사가 억지로 대가로 주고 받은 거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처벌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죠.

한때 그런 적도 많았죠.
국가를 위해 일 했는데,
"넌 이적행위를 했어"라고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하고,
사형도 집행하고... 그런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라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무능력한 경찰의 문제이지
사법적 판단에 문제가 있어서 미쳐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