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저작권법안 ...

법을 잘 모르다보니 이런저런 추측만 하게 되네요.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본 사이트에서는 불법적인 정보를 다루지 않는다..

위와 같은게 "장치" 아닌가여??
이렇게 써놓으면 끝나는건 줄 알고 있었는데..

기술적 보호 조치의 범위는 어디까진지.. 거 참..
이건 대통령령으로 모듈화 되어 있군요 -_-;

역시 제가 우려했던 대로의 흐름대로 가고 있군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저작권보호문제와 인터넷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정보 이용권은 거의 양립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바로 이런 위험성때문에 p2p를 통한 저작물 보호자체를
거부하는식의 주장을 했던것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것이죠.(이렇게 저작권을 강화하는 규정이 늘어날수록 개개인의 인터넷 이용권은 어떤식으로든 제한받을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런식으로 문제 절대 해결안됩니다. 저작권의 개념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관련된 소유권, 이용권, 복제권등등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새롭게 정립하여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전에 있었던 저작권 개념으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그 틀을 들이대는것은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복제와 소통을 취지로 했던 인터넷이 저작권이라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지 않는게 더 이상한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상식이라는것을 이제는 벗어던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전체를 검열한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파륜궁이란(parun?) 단어가 들어가면 글 작성이 안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모든 개인컴퓨터에 우리나라의 수호천사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 법이 p2p업체(네오폴더,폴더플러스,클럽박스)나 소리바다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불명확한 문구를 조금 다듬어서 시행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위 업체들의 경우 약관에 이런거 하지마라 고 적어 놨으니 우리는 책임없고 유저 책임이라고 주장 하는데 사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런 자료들이 없다면 누가 비싼 돈 내서 포인트를 사서 쓰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는데 이걸로 그 쪽에도 경각심을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kldp.net은 프로젝트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직접 배포합니다. 따라서 "불법 복제 전송"의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상황의 절박성을 잘 보여주는 글이긴 하지만 설득력이 없네요.
토로형식의 이 글에 진지하게 반론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소리바다-음제협 대립문제(저작권의 핵심사안이 걸린)가 시기상 벌써 몇년을 끌어왔는지 그리고 우리사회가 이런 대립과정을 또 앞으로 얼마나 겪어야 할지..이런 논쟁을 생산성있게 이끌 여지가 남아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저작권을 강력히 고수하는쪽이나 아니면 IT기술에 강력하게 기대인 사람쪽이나 어느쪽에서든 뭔가 대단한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현재의 극한 대립구도가 계속될거라고 보구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라면 양측의 논쟁은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논쟁을 한다는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이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더 늦기전에 이러한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보다 전문적인 학자들이 모여 자유 정보교환과 저작권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방향제시수준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결과물은 양측에 새로운 합리적 '근거'로 작용해서 모종의 입장변화를 초래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어느쪽이 패하게 되든지 아니면 타협을 보든지 해서 최소한 현재처럼 무한 대립으로 인한 소모비용은 발생시키지 않게 되겠죠.

여기서 언급한 학자들이란..컴퓨터 과학자, 법학자, 철학자(정보의 소유, 복제, 사용에 대한 인식론적 기반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분), 사학자(특히 과학기술사와 경제학사에 밝은 전문가), 미래학자등과 같은 일군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현 논쟁이 발발하고 있는 지점에 정확히 필요충분한 만큼의 이론적 바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앞서 언급했듯이 더 이상 양측의 내부논의만으로는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마 대충 봉합은 되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겁니다.)

혹.. 이런작업을 왜 한국이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그만큼 한국의 IT 인프라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잘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면, 외국의 다른 곳에서도 이를 따르는 형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우리가 이 문제에 관련된 국제법규와 관행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양측의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뭔가'를 이제는 마련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식으로든 기존에 가졌던 개념을 수정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x버에서 읽었던 다음 기사가 생각납니다.

그런가요? 그저께쯤에 밥먹으면서 신문에서 본 내용이거든요. 물론 스포츠신문이 아닌 4대 일간지중 하나였습니다만..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서비스는 E서비스입니다. 법이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너무 두리뭉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저 법은 막나가는 P2P를 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서버에서 체크합니다. 서버에서 체크 안하면 잡혀갑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일각에서 어마어마한 통제정책이라고 해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군요.

http://www.uparty.or.kr/board/?section=totalpds&no=273&m=view&p=1&search_select=&search_andor=&query_str=&category

주 목적은 우후죽순 난립한 웹하드와 이에 연계한 와레즈 사이트의 통제라고 봅니다.

아 .. 맞습니다.

ID로 사용도 못하게 해야 하고 대화창이나 게시물 쓸 때 입력도 안되게 해야 하더군요.

그런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머.. "공산주의"에 관련된 단어도 못 씁니다.

좀 엽기적인건.. "팬더"에 관련한 모욕적이거나 그런 단어 혹은 그림 등도 제재사항에 속합니다. :o

물론 주 타겟은 그쪽이 되겠지만, 후에 어떤 일로 딴지가 들어올때 코걸이와 귀걸이가 될수 있는게 문제가 됩니다.
법의 해석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여서 걱정이 됩니다.

저작권법의 개정 히스토리를 열람하면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인간들을 국회에 보냈는지 알게됩니다.

하하하 두다리 쭉 ㅤㅃㅓㅌ고 자면 된다는군요.
이 기자 도대체 상식이 있는 기자인지 -_-;

요기까지 쓰고 "설마~"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가 누군지 확인해 봤습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 -_-;;;;

어짜피 사회주의 국가가 되서 총칼 차지 않는 이상 뜬구름 잡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어찌보면 말보다도 전파가 빠른 인터넷입니다. 전 국민의 모든 대화 내용을 검열한다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142541&section_id=001&menu_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