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바다 완전 개방형 PSP로 다시 나온답니다. -_-;;;;;;

깜짝!!

PSP 로 다운 받다간 밤 새겠는걸...

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이쯤되면 소리바다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티도 엄청 늘겠는 걸요....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사태이고...

싸움 붙여 놓고 슬쩍 빠진다는 건가요. 흠...

또 무료로 다운만 받으려는 소비자도 문제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마음에 드는 음악 서비스 사이트를 찾기 힘듭니다...

그런 곳이 생겨 나려면 다들 "돈 내고 듣는" 것이 당연 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프로그램 배포는 불법이 아니다.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공유했을때는 처벌받아야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럼 공유는 뭘 하란거냐?
저작권자가 무료배포를 허용한것만 하라는것이지요.
그게 싫으면 돈주고 사서 쓰던지 ^^

하여간 이번일로 음제협인가? 거기는 완전 쫄딱 망하게 생겼군요.
이전 소리바다로도 음제협에서는 양씨 형제들 말처럼 수익모델을 챙길 수 있었을텐데
이번 결정으로 그나마 챙길 수 있던 수익모델도 못챙기겠군요.

이제는 다른 유료음악사이트들도 소리바다를 확실한 적으로 볼테니
법정 싸움은 힘들테지만 그래도 이겨내리라 봅니다.

http://manian.dreamwiz.com/board/view.asp?bid=A010101&no=36250

결국에는 음협이 두손 두발 다 든셈이 되었네요...

이렇게 되면 굳이 소리바다 안써도 emule 등등으로 충분히 음악파일 공유는 하고 있지 않나요? 소리바다 써본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어떤 점이 더 편리한건지 모르겠군요.

국외에서는 P2P 프로그램 배포 사이트를 닫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리바다가 완전히 사용자 망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개발이나 배포를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사이트를 닫는다고 프로그램을 못구하는건 아니지만 메인 사이트가 없으면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봅니다(추적 프로그램을 넣어서 배포한다든가 등).

소리바다 징하군요... 전 개인적으로 P2P 아주 싫어해서...
꼭 저렇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개방형이 되면 그들 책임만 없어진다 뿐이지 결국 저작물 공유가 100%가 될텐데 말입니다.

양씨형제가 그동안 확보되었던 회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씨형제는 P2P 자체로 얻은 수익은 적다고 말하지만, 연계 웹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막대한 이익은 회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함으로써 접근이 가능했던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것이니 기존의 사용자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현재 적용된 법적책임에서는 살짝 빠지겠다는 고약한 심보로 보인다면 무리일까요?

음제협이 소리바다와 타협해야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했다면 기존의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유료로 전환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건전(?)한 p2p사회를 만들었을까요? ^.^
유료화되자마자 공짜로 파일을 얻을 수 있는 또다른 제 2의 소리바다로 옮겨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예상됩니다.

제2의 소리바다라는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거에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mp3 공유 = 소리바다
라는 인식이 있었던 데다가 현재와 같은 서비스는
분명 불법이라고 사법부가 판단한 이상,
비슷한 서비스가 다시 나와 인기를 끌긴 어렵죠.

제 주변을 보면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와 함께
멍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가진 mp3 들을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프루나를 이용해 보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소리바다 때처럼 손쉽게 구하진 못하고 있죠.

CY71님은 소리바다에서도 그것을 말하시려 했던게 아닌가 합니다.

http://zdnet.co.kr/news/internet/entertainment/0,39031275,39141250,00.htm
MP3P업체 온라인 음원「눈독」

그런데, 소리바다의 사용자들이 유료서비스로 얼마나 유입될까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5111112344453045&linkid=51&newssetid=50
이 기사에 월요일경에 배포 계획이지만, 검토중에 있는 듯 하네요.
먼저 언론에 퍼트리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인듯 합니다. (마지막 협상여부도 내보이면서..)

음제협 "소리바다 완전개방형 P2P는 테러"
http://news.empas.com/show.tsp/cp_ed/eco03/20051111n35840/
음제협 쪽은 여전하네요.

프로그램 배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상황이 또 바뀌었네요..

소리바다, 무료 P2P 포기

http://news.media.daum.net/edition/it_sci/200511/17/ked/v10823686.html

전체주의적 권력은 필요없습니다. 사냥꾼들을 고용해서 추적해서 공유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에 소송을 걸겠다는 이야기지요. (기술적으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공유하는 사람이 이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가 있다면 추적하여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기술적인 난점은 제외하고서도
그런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냥꾼을 고용해서 공유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에 소송을 건다"
라는것이 무슨뜻인지 따져봐합니다.

사용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공유하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냥꾼을 고용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잡으려고 하는것인만큼
사냥꾼에 의해 추적당하는 사람들은 "공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의의 일반 유저들"도 모두 포함될 수 밖에 없고,
이렇게까지 되면 전체주의적 감시시스템을 발동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추적을 하면 되지않냐
라고 반론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이미 공유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을 추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의 의미가 없습니다.

공유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 추적을 하는건데 추적하기 전에
미리 공유하는 사람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그들을 추적한다는건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하는것과 다르지 않다는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사냥꾼"들을 고용해서 추적을 하는 형태라고
말해봐야 그것 역시 비밀스런 "감시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자...제가 퀴즈 하나 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까발리기 위한 도, 감청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인이 재수없게 걸려서
도, 감청을 당했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하는 사람이 이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냥꾼"들의 추적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똑같은 논리로 현재 국정원이 고위 권력층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자신들이 도, 감청을 수행했다라는 변명과 무엇이 다르죠?

제가 생각할땐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초점을 정확히 하자면 P2P를 이용한 공유행위가 불법인게 아니라 P2P를 이용하여 저작권 위반 자료를 공유하는게 불법이지요.
P2P를 이용한 불법행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전체 P2P사용자를 감시하는것은 불법이지만 저작권자나 대리인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저작물에 한해서 검색하고 불법공유자가 있을시 계고 내지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하는게 가능하겠지요.

일반인들이 쉽게 불법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저작권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전 P2P 가 현재의 배포형태를 바꿀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불편한 테잎,시디 보다는 편하죠. 영화쪽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반론들에 대해 세가지로 정리해서 답변드리죠.

첫째, p2p를 통한 저작물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이와 유사한
메신저, 공유 저장소를 통한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와 동일하게
갑니다.(개념상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p2p를 "검색"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메신저와 공유 저장소(메일함)를 "검색"하는것도 정당화됩니다.
(또 저작권자 입장에서 그것을 요구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차후 저작권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서 만약 "검색하지 못하는"
메일함, 메신저가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 혹은 회사에게
그 기능을 첨가시켜 달라고 요구할것이며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곳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될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메신저와 메일함을 통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검색하지 못하게 막아둔것은 위법이라고 할것이란말이죠.
(적어도 p2p에 대한 "추적"이 정당화된다면 해당 저작권자의
이런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때 가서 사생활 침해니 어쩌니
하는 얘길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첫째에서 얘기한 대로 메신저와 메일함을 통한 공유까지
문제삼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가 저작권 침해 여부조사란 명목으로 자신의 메일함을 뒤진다고
생각해보시죠)
더구나 p2p만으로 한정시켜 얘기해보더라도 모든 컨텐츠
공유행위가 불법은 아니므로(문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사진자료나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동영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타이틀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작권자들은 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모든 문서자료와
동영상자료등등을 전부 파헤치는 "검색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심가는 사용자 목록을 만들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우산 없이 비를 맞았는데
옷이 안 젖는 확률보다 적을 것입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나온 저작권자의 행동은 "도, 감청"과
개념상 동일합니다.
1. 수단을 정당화하는 소위 "특수한 목적"이 있다.
- 도감청의 경우는 "비리 혹은 범죄여부 탐지"
-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여부 탐지"
2. 수단이 사적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 도감청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노출
- 저작권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어디까지 반론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불법음반 CD나 테이프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젓이 길거리에서..

이들을 신고하고자 하는 것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글을 또박 또박 논리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겠군요.

1. 메신저와 저장소이야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페에 갔더니 모 ID에게 쪽지주면 무슨 음악을 공유해 준대더라, 혹은 몇시에 저장소 열테니 들러서 가져가주라.... 등등

그러나 어떤 증거 없이 비밀스러운 것을 함부로 검색할 수 없는건 당연한 이치이니 그쪽은 오버해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2. 공개 p2p를 검색하는건 절대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설령 공개 p2p에서 제목이 바뀐 저작권 자료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지해 내는 것이 노가다일 뿐 공개 p2p에서의 검색은 어떻게 하더라도 도청이나 감청과 같은 개념이 될수 없습니다.

3. 불법공유 안하면 고발당할 일 없습니다.

왜 자꾸 확대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저런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갑갑함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을 가진쪽의 생각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같은 인터넷에 친숙한 세대에게 고전적인 음반이나 비디오를 예전 방식대로 팔거나 대여하려고 고집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불법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영상/음악물의 소비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주고 보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상/음악을 보고 즐겼다면 그 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유통 경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상/음악을 즐긴 사람이 즐겁게 값을 치를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P2P를 통해 받았건 웹하드에서 받았건 간에 즐겁게 본 소비자가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바란다. 우리에겐 그런 자유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런 멋진 영상/음악을 만든 사람이 쫄쫄 밥 굶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합법적인함정수사는합법입니다.

제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는것을 "대체 어떻게 입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페에 갔더니 모 ID에게 쪽지주면 무슨 음악을 공유해 준대더라, 혹은 몇시에 저장소 열테니 들러서 가져가주라.... 등등" 이라고 하셨는데 대체 이런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저작권자 입장에서 이런 저런 사람들이 떠드는 내용을 듣고 우연히 그런 정보를 얻을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신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우연에 기대인 소문"만 가지고 알아내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특별히 자신이 그런 자료를 공유한다는 "소문"만 내지 않으면 저작권자에게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겠죠.

또 하나, p2p를 검색하는건 절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P2P검색 자체만 가지고 사생활 침해라고 했던게 아니라 바로 위의 경우처럼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하다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확대해석인가요?

"수색할 만한 타당한 사유"를 어떤 절차를 통해 마련하실 수 있을런지요? 제가 문제삼고 있는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것을 아직 모르시겠는지요?

그리고 첫번째 부분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난 이미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언도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살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 p2p검색이나 메신저 검색이 법적으로 합법적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라고 하셨는데 전 if~ 라는 가정 자체가 가정에서 끝나야지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므로 그 이후의 논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매우 독특한 논리군요. 그럼 묻겠습니다.
도감청 행위가 "타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보십니까?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첫째,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는 도 감청을 비롯한 여타 이와 비슷한 추적행위는
적어도 민주사회에서는 가능한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첫째의 제한사항 때문에 개인에 대한 도 감청, 추적은 기껏해야
상당히 그럴듯한 "소문" 혹은 관련인의 "제보"와 같은 매우 수동적인
정보획득에 의해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타당한 절차라는것도 이런 경우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저 그럴것 같다는 심증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택된 임의의 사람을 도 감청 한다던가 가택수색을 한다던가
하는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p2p를 통한 파일교환행위나 메신저, 기타 공유자료실을 통한
자료교환에서도 위에서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혹은 경찰)는 적어도 자신이 현재 추적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판별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기껏해야 수사관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처럼 떠도는 "소문"이나 "제보"와 같은 것에
기대는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같은것은
취하지 못한다는것이 명백합니다.
(저는 경찰이 임의로 누구의 집을 가택수색(검색)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적이 없군요)

그래서 타당한 절차로 검색하고 불법자료가 공유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요?

처벌의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있도록 법적조항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고, "검색 그 이상의 조치"가 포함된 법적 조항을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제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님한테는 문제일지 몰라도, 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이는군요.
p2p에서 불법저작권이 돌지 않도록 만들 방법이 없다면, 불법저작물을 찾아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군요.

현재는 p2p에서 불법저작물이 돌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공유메일함이나 메신저에서도 p2p와 같이 불법저작물이 돈다면 마찬가지로 검색가능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고, 검색가능한 방법이 없다면, 저작권자가 방법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영장을 받아오겠지요.
저런 논리를 저작권자가 펼칠때, 그 논리가 타당하면 따르면 되는거고, 타당하지 않으면 실현이 안되겠죠.

모든 법이 사생활 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꽤 있어보이는데요.

국민전체가 아니라, "NN님 혼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마약을 소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범법자가 됩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죠. 그러나, 마약 소지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임의의 사람집을 가택수사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전 이미 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하고 싶지는 않군요. 아직 이에 대한 감이 없으시다면 읽는 분의 이해력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에대한 감이 없으시다면 역시 읽는 분의 준법정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수색영장은 '알기위해' 하는 것이아니라,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다른 정황증거를 제출해서 판사가 발부하는 겁니다. 그냥 '알고 싶다'고 막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나오면 사생활 침해 및 기타로 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를 들어 p2p에서 자료가 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자료를 보내고 있을때)에 이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그걸 보고 판사가 발부하겠지요.

도대체 이런 절차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두개는 모순되지 않지요.
제가 했던 말을 님이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런 자료를 누가 소지하고 공유하는지 "알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임의의 사람의 컴퓨터를 수색하라."고 했지요.
이거랑 ""수색영장을 받아서 가택수색을 하듯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컴퓨터를 수색하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모순되지 않겠지요?

저는 위에처럼 검색할 겁니다. 그리고, 제 자료가 공유되고 있으면 당연히 다운을 받을 것이고 출처를 찾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통신사에 IP를 요청하던지...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죠.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p2p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제 생각을 님한테 말하면 그 방법만 피해서 불법저작물을 공유하시겠다면 뭐 별수 있겠습니까?

전국민이 공유한다면, 24시간 감시체제라도 도입할 수 있으면 할 지도 모르죠.

NN님에게만 위험이고 저는 법적으로도 정당할 뿐더러 위험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사실.. 현재 인터넷에서 음악을 사면 한곡에 500원 인데요...
cd 한장에 보통 13000원 정도 했던것...(예전 일이라..)
같은데요... 보통 음악이 10개 조금 넘는걸 감안하고..
낳게 라는걸 감안하면 1000원은 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작자 쪽에서는
물론, 제작자쪽의 윗분들이 돈 많이 벌려고 그럴수도 있지만..
제작자들 전반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서 기존의
네이트등의 사이트에서 많이 남겨먹던 걸
자신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그러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용자들이 그 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선택한 길이 소리바다 등의 P2P서비스죠.
음악파일의 특성상 해쉬값등으로는 어떤 음악파일인지 알 수 없기에 문제가 되는것이죠.
1바이트만 바꿔놔도 다른 파일이 되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kyurang님이나 저나, 몇몇분들은 컨텐츠 제작자들이 밥굶는걸 원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네가 굶던 말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음악에 심취했다고 하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그사람들에게 음악은 들어도 상관없고 안들어도 상관없는 것이니까요.
소위 자칭 힙합고수나 락고수라는 껄렁패들도 집에 가보면 필x스 700MB공시디에 꽉꽉 눌러담은 앨범들만 존재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