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F라이선스의 법적지위

근래 법원에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지적한 GPL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는 군요

그러니까 A기업에서 GPL소스를 원용해서 개발한 특정프로그램을
그 기업의 연구원이 B기업에 GPL-공개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하는 과정에서 A기업의 측의 입장을 들어주었다는데요.
FSF에서 지적한 GPL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문제같습니다.

이렇게 GPL의 현질적인 법적지위는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KLDP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