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때 군필자 가산점 부활 추진" 세번째 낚시질...

근데 그거 위헌 판결 난거 아닌가요? 어떻게 재추진하죠?

병역 의무가 성별이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등하게 부여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실행되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도 세금이야기를 했지만 차라리 세금 감면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않을까요? 굳이 변별력이 부족한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부과해서 사실상 군미필자나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차단하지 않아도 찾아보면 군필자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는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국민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요.

군대라고 해서 모두 몸으로 때우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크슈테펜 wrote:

jw0717 wrote:

욕심많은오리 wrote:

jw0717 wrote:

근데 그거 위헌 판결 난거 아닌가요? 어떻게 재추진하죠?

법을 바꾸면 됩니다.
현재의 법에서는 위배되지만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법 형식으로 법을 만드는거죠.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듯이요.(물론 혜택이 그만큼은 안되겠지만요.)

그런가요? 아무리 특별법이라고 해도 다시 헌재에 위헌신청 내면

위헌판결날거 아닌가요? 특별법은 좀 틀린가???

그후에 파장은 생각안해보셨군요.만약 가산점 다시 돌려놨다가 다시 폐지하면 그 파장이 더 심각할겁니다.
소위
"장난 하냐~~장난해"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은 이상...
PS:그런데 정치인은 보통 사람 들과 뇌구조가 틀리다고 알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cry:

아..그러니까요.. 만약 저법이 다시 부활하면 어떤단체에선 위헌소

송낼테고 헌재는 당근 같은 법이니 당근 위헌 판결낼테고..

근데 왜 저런 제생각으로 쓸데없는일을 벌리나 모르겟네요.??
하하

warpdory wrote:

fender wrote:

병역 의무가 성별이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등하게 부여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실행되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도 세금이야기를 했지만 차라리 세금 감면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않을까요? 굳이 변별력이 부족한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부과해서 사실상 군미필자나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차단하지 않아도 찾아보면 군필자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는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국민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요.

제가 위에 적었듯이... 변별력에 적다면 그 변별력을 늘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가산점 폐지시킬 것 없이 말이죠.

커트라인이 99점이라서 가산점 없으면 떨어진다.. 이런 논리라면 커트라인이 60점쯤 되게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면 되는 거지요.

말씀하신대로, 만일 군필자에게 세금감면이라든가, 미국처럼 주립대(우리나라라면 국공립대학이겠죠.) 등록금 50% 감면 .. 이런 거 하면 아마 여성계에서 발칵 뒤엎을 겁니다.

군 가산점은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었습니다. 만일 그 보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위에서 말한대로 커트라인이 낮게 되도록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면 되는 거였죠.

물론, 최상의 방법은 모든 국민에게 어떻게든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도 당연히 군대를 가는 걸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쪽 쓰레드에도 적었듯이 군대라고 해서 모두 몸으로 때우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논리로 호주제 폐지하지 않고 수정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요.
그런데 수정을 위한 노력은 안보이고 폐지를 막는데만 신경쓰는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런 주장을 하려면, 현재 난이도 부터 조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