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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기사 무단 전제에 관한 법적대응 사례

songgun의 이미지
글쓴이: songgun / 작성시간: 월, 2005/07/04 - 3:02오후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 중에 PDA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투데이즈피피씨라는 곳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에 최근 연합뉴스에서 고소장 (?) 이 날아들었다는 군요.

http://todaysppc.dreamwiz.com/zb41/view.php?id=free&no=83467&PHPSESSID=ff8b8bde1eefd89ad8659781b394a7e1

한 마디로 그동안 무단으로 기사를 전제했으니 돈을 내라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하고 기사를 가져가라 라는 것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KLDP 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최근 국내 인터넷이 인터넷 같지가 않아지는 것 같다는 느김은 저 혼자만 그런 것일까요? 실명제도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거는 없지만 억울(?)하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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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소식
danskesb의 이미지

글쓴이: danskesb / 작성시간: 월, 2005/07/04 - 3:06오후

저작권이 뭐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걸까요?
이 게시판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 보면 1차 경고도 없이 바로 고소장을 날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요?
적어도 정부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민감해졌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날뛴다(!)는 기분이 들고 있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쓴이: 익명 사용자 / 작성시간: 월, 2005/07/04 - 4:01오후

솔직히 모르고 계셨나요?

이곳에도 전체 내용을 전제하면 안되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고 링크만 걸고 일부만 발췌하는게 정착되었죠.

이미 여러번에 걸처 충분히 경고가 주어졌는데,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하는건 좀 안일한 대처같네요. 그리고 저작권은 강력히 지켜져야 합니다.

chronon의 이미지

글쓴이: chronon / 작성시간: 월, 2005/07/04 - 4:30오후

Anonymous wrote:
솔직히 모르고 계셨나요?

이곳에도 전체 내용을 전제하면 안되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고 링크만 걸고 일부만 발췌하는게 정착되었죠.

이미 여러번에 걸처 충분히 경고가 주어졌는데,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하는건 좀 안일한 대처같네요. 그리고 저작권은 강력히 지켜져야 합니다.

전체 뿐만 아니라 일부분만 발췌해서도 안 됩니다.

myduck의 이미지

글쓴이: myduck / 작성시간: 월, 2005/07/04 - 5:02오후

링크는 괜찮나요?

만약 안된다면 그동안 링크 걸어 놓은거 다 찾아서 지워야겠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쓴이: 익명 사용자 / 작성시간: 월, 2005/07/04 - 5:18오후

myduck wrote:
링크는 괜찮나요?

만약 안된다면 그동안 링크 걸어 놓은거 다 찾아서 지워야겠네요.

Quote: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위 사항은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지침 내용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네이버 뉴스에 링크를 거는 것은 직접 링크로 생각되는데 이번건에 경우 네이버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링크를 거는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네이버에서 딴지를 걸어오면 모르겠지만요.

theone3의 이미지

글쓴이: theone3 / 작성시간: 월, 2005/07/04 - 5:42오후

단순링크와 직접링크의 차이가 잘 이해가 안 가는군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kall의 이미지

글쓴이: kall / 작성시간: 월, 2005/07/04 - 5:46오후

dongyuri wrote:
단순링크와 직접링크의 차이가 잘 이해가 안 가는군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글의 단순링크는 http://kldp.org 혹은 http://bbs.kldp.org 정도가 되겠고..
직접 링크는 http://bbs.kldp.org/viewtopic.php?t=59223 같은 식이죠.

----
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myduck의 이미지

글쓴이: myduck / 작성시간: 월, 2005/07/04 - 5:59오후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보통 링크 거는 이유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링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문 페이지 링크걸고 찾아서 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귀찮아서 안 보겠지요.
요즘은 대문 사이트가 복잡해서 특정 자료 찾기도 힘듭니다.

직접 링크를 새창으로 연결 한다면 허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쉽군요.

하여튼 앞으로 링크 사용을 자제해야 되겠네요.

joohyun의 이미지

글쓴이: joohyun / 작성시간: 월, 2005/07/04 - 6:53오후

온라인신문협회
http://www.kona.or.kr/
자료실 -> 보도자료 ->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Ver. 2.0) 전문 - PDF
를 확인하세요.

제가 올리려고 다 써놨다가 서버작업중일때 크리티컬 에러라면서; 안올라 갔는데..
투데이PPC말고도 여러곳이 저작권료 청구를 받았더군요..

요즘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가사 저작권이라던지 연예인사진, 신문기사등..
저작권 권리 찾는 곳들이 활발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환영합니다. 저작권은 인터넷 상에서도 지켜져야 하는게 당연하죠.. 오히려 인터넷에서야 말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신문협회가 정한 규칙에 나와있는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 이라는 조건에서 "한정적 범위"에서만 링크를 허용한다는건 좀 억지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애매하기 까지 하고요...

직접 링크가 불가능 하도록한건 온라인신문협회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용규칙PDF에도 나와있지만, 그들조차 규칙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주장하는건 좋지만, 너무 오바하면 곤란합니다...

재수생
전주현

IsExist의 이미지

글쓴이: IsExist / 작성시간: 월, 2005/07/04 - 7:37오후

직접 링크는 링크된 내용이 현재 화면에 바로 뿌려지는 것과 같은걸 얘기하는거
같네요. 이미지가 바로 보이는 류의 링크가 직접링크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단순링크는 말그대로 url만 나타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단순링크는 오히려 광고 효과를 내는게 아닌지..

---------
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셋째, 인격 없는 지! 식/넷째, 윤리 없는 비지니스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다섯째, 인성(人性)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일곱째, 신념 없는 정치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쓴이: 익명 사용자 / 작성시간: 월, 2005/07/04 - 9:04오후

IsExist wrote:
직접 링크는 링크된 내용이 현재 화면에 바로 뿌려지는 것과 같은걸 얘기하는거
같네요. 이미지가 바로 보이는 류의 링크가 직접링크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단순링크는 말그대로 url만 나타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단순링크는 오히려 광고 효과를 내는게 아닌지..

아닙니다. kall님의 설명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님이 이해하신 직접링크의 설명은 임베디드 링크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쓴이: 익명 사용자 / 작성시간: 월, 2005/07/04 - 9:07오후

Anonymous wrote:
IsExist wrote:
직접 링크는 링크된 내용이 현재 화면에 바로 뿌려지는 것과 같은걸 얘기하는거
같네요. 이미지가 바로 보이는 류의 링크가 직접링크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단순링크는 말그대로 url만 나타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단순링크는 오히려 광고 효과를 내는게 아닌지..

아닙니다. kall님의 설명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님이 이해하신 직접링크의 설명은 임베디드 링크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임베디드가 아닌 프레이밍 링크입니다.

IsExist의 이미지

글쓴이: IsExist / 작성시간: 월, 2005/07/04 - 9:31오후

다시 해석해보니 지적하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단순링크 -> http://bbs.kldp.org/
직접링크 -> http://bbs.kldp.org/viewtopic.php?p=280052#280052

Anonymous wrote:
IsExist wrote:
직접 링크는 링크된 내용이 현재 화면에 바로 뿌려지는 것과 같은걸 얘기하는거
같네요. 이미지가 바로 보이는 류의 링크가 직접링크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단순링크는 말그대로 url만 나타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단순링크는 오히려 광고 효과를 내는게 아닌지..

아닙니다. kall님의 설명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님이 이해하신 직접링크의 설명은 임베디드 링크입니다.

---------
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셋째, 인격 없는 지! 식/넷째, 윤리 없는 비지니스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다섯째, 인성(人性)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일곱째, 신념 없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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