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 잡힌 '과기한국'

대덕 R&D 특구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발전프로젝트 200억원, 나노종합팹구축사업 172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TKIST?) 200억원이라는 것을 특정기관과 그 비슷한 곳에 과학기술을 빙자해서 예산을 몰아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대덕 R&D특구안에 KAIST가 있고, KAIST안에 나노종합팹이 있고, 대구경북에 KAIST랑 비슷한 성격의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기부에서 쓰고자 하는 이 예산과 교육부에서 국립대학에 쓰는 예산하고 도대체 차이가 뭔지 항상 궁금하더군요.

과학기술부에 혁신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과기부,산자부,정통부,건교부 등등에서 중복되게 집행되는 연구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고 부서를 통폐합하고 한군데로 몰아서 공무원을 전출입 시켰는데, 어떻게 예산이 더 필요한지 납득이 안가는군요. 잘라야될 공무원들을 자르지 못하고 무슨 본부라고 만들어놓고는 예산처 공무원들을 전출입시켜서 자기네들 자리보전의 장으로 만든 인간들이 59억원의 월급을 신청한다는 게 코미디죠. 왜냐면 신규로 뽑은 인력이 아니라 대부분 옮겨온 공무원들인데... 그러면 전에 있던 부서는 예산을 줄여야 타당한데... 안줄이죠. 한마디로 과학기술을 빙자해서 자리를 더 만든 인간들이죠.

이 기사를 보면 과학기술예산에 대한 집행이 정쟁으로 제대로 집행이 안되어서 과학기술 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지출되어서는 안되는(혹은 훨씬 감축되어야하는...) 예산을 선심성으로 쓰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제가 비록 열x당원이고, 소위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저런식의 예산집행은 반대할 수 밖에 없군요.

우짜든동, 정치가 공학이나 이학 그리고 산업발전에 저해가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맞아요...지금 우리 경북대 쓰러지겠음. ㅡ.ㅡ

한국과학기술원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국책적 중ㆍ장기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저력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와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에 두는 박사·전문석사·석사과정의 학사운영 및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7. 4>

굳이 정확하게 따지자면 원 안에 대학을 두는데 일반적인 고등교육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따르는 것 같네요.

교육기관은 '학사과정' '석사과정'을 신설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학원'을 설립하지요. 그리고, 교육기관은 '특수대학원'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학원'을 만들지요...
님이 보시기에도 교육기관으로 보이지요? 그럼 교육부에 가셔서 전국대학명단을 검색해보십시오. 거기 '한국과학기술원'이 있는지를 보시고, 전국교원명단이 교육부에 있읍니다. 거기에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들의 명단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십시오.
http://www.moe.go.kr/help/search_school.htm?sc_skno=12&sc_loc=5&sc_con=sc_name&sc_keyword=
에 가서 학교이름으로 검색해보십시오. 여기 안나오는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허가받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http://www.most.go.kr/most/info_organ_extern.jsp 에 가시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하단체' 항목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있읍니다.

KAIST는 자기가 대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학교인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요.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이냐 연구기관이냐는 전혀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카이스트라는 기관이 생겼을 60년대는 전국에 대학원이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소위말하는 고급두뇌들이 전부 해외유학을 가버리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생겼던 곳이 카이스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원을 두고 있고 각 대학의 대학원 수준이 현저히 높아져 있다는 것도 과거와 다른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펑펑남아돌아서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카이스트와 소위 서울대로 대표되는 국립대, 포항공대로 대표되는 사립대의 대학원들은 모두 예산부족에 시달리면서 정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오는 결과는 다들 시원찮은 상황에서 이공계 위기 타파라는 미명하에 옷만 갈아입고서 여기저기 중복예산을 선심성으로 퍼부어대는 현실에서 차라리 국립대 대학원을 없애고 거기로 갈 예산을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기부산하 특수대학원으로 밀어주던지, 아니면 교육부로 예산을 밀어줘서 애초에 대학원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던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AIST 다니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나쁠지 모르지만, KAIST는 과기부예산이 필요하면 연구기관이라고 주장하고, 평소에는 학생을 받기 위해서인지 교육기관인 것처럼 하는 것을 볼때,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학교로 남아있고 싶으면 교육부로 이관하여, 다른 대학과 공정한 경쟁으로 평가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연구기관으로 남아있고 싶으면 학사과정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예산으로 대학원생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던지...

그리고, 위에서 어느분이 '경쟁이 되면 더 발전...'이라고 하셨는데, KAIST와 서울대는 경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BK사업만 예를 들더라도, BK사업에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그에 맞춰 실적에 따라서 차기년도 예산을 증감해왔읍니다. 문제는 KAIST의 경우 과기부산하 연구기관으므로 BK사업에서 교육부산하 대학과 경쟁하여 예산을 증감시키기에 묘한 구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BK사업예산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곳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통한 예산 배정은 불가능합니다. 주관기관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처음 발제한 내용에 있는 200억 카이스트 발전 프로젝트 예산이라는 것도 교육부에서 이공계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에 비슷하게(서울대가 한 200억 되겠지요?)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읍니다. 이럴경우 서울대에 200억이 지원되고 KAIST에 200억이 지원된다고 가정하면 두 학교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는 교육부 예산이고 하나는 과기부예산이지요. 제대로 경쟁을 할려면 400억을 두고 경쟁을 해서 우수한 쪽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둘중의 하나는 없애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아니면 카이스트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국립대학으로 전환하여 경쟁모드로 돌입시키던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보통 정부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연구비라는 것은 프로젝트와 무관한 기본사업이라는 형태(흔히 말하는 출연금)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각 연구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로 지급이 됩니다. 반면에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는 '정부수탁과제'형태로 공모를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현재도 경쟁체제로 지원되는 것은 후자의 정부수탁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읍니다.

전자의 기본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본적인 예산만 지원되므로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연구에 사용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부족한 연구비를 매꾸기 위해서 정부과제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자의 정부수탁과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지원이 미비할 수 밖에 없고, 프로젝트의 종속 여부에 따라서 연구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읍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직업연구원이 아닌 대학원생들에게 정부수탁과제로 먹고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수탁과제(이것도 못따면 기업체 수탁과제를 하게 됩니다)에 목을 매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연연과 경쟁해야하고 결국 학교가 가진 경쟁력은 학생들의 저임금 노동을 통한 가격경쟁력 밖에 없읍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형태로 상당수 프로젝트가 출연연이 아닌 학교로 할당이 되고, 이는 부실한 연구결과(물론 출연연이 제대로된 결과를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적어도 출연연구기관이 아닌 학교라던지 KAIST와 같이 교육기능이 우선시 되는 연구기관의 경우는 안정적인 기초연구(기초연구라고 꼭 자연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를 위해서 중복되는 예산을 없애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탁과제를 통해서 연구실이 운영되는 현체재는 극복해야한다고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처별로 중복되어서 지출되는 연구예산(BK사업, KAIST등 과기부 예산, 정보화촉진기금 등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쟁(학교간에...)을 통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보입니다.

정부수탁의 형태로 지원되는 연구비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결국 대학원생들은 professional student로 전락하게 될 뿐이고, 결국 학교간의 경쟁이 아니라 출연연, 혹은 기업체연구소와의 경쟁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논점을 파악을 못하시는군요. 저학교들이 일반대학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지요. 특수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라고 할때, KAIST가 설립된 특수목적하고 일반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의 설립목적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지요?

논점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해가 되실른지요. 과학기술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국가자원이라고 할때,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하는 다는 것에 반대하시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여러정부부처에서 각자 부처이기주의에 맞춰서 여러 기관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명목만 다른 형태로 중복지원함으로써 받는 기관도 쥐꼬리고, 나가는 세금은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설립목적과 그에 걸맞는 위치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당연히 설립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바뀐 것을 고려할때, 국립이공대와 카이스트간의 차별성이 모호해지고 있고, 이에 맞춰서 KAIST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겠지요?

적어도 사관학교,경찰대학,예술종합학교가 일반학교로 취급되지는 않듯이 KAIST도 학교인지 아니면 연구특화된 기관인지를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그에 맞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위치에 맞춰서 연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FAC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BK사업은 교육부에서 인력양성사업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설립법안에 근거하고 과기부 산하기관이라면 당연히 이 사업에는 지원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지요.
여기에 FACT가 어긋난 것이 있나요? 학생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었다면, 교육부로 기관을 이관한 후 BK사업에 대한 평가와 경쟁을 동등하게 받아야한다는 것이 FACT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BK가 서울대만을 위한 사업이 되고 이로 인한 여러가지 말썽이 생긴 이유가 바로 각 기관이 중복되게 여기저기 돈을 뿌려대는것이고, 이에 대해서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틀린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 BK사업으로 서울대에 막대한 돈이 가는 것과 동등하게 KAIST에는 특정프로젝트로 비슷하게 예산을 지원해야하는 현실이라면, 둘다(다른 대학도 포함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둘중의 하나를 없애던지요...

저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한다는 뜻에서 한말입니다.

저랑 결코 다른 생각이 아니실겁니다.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그 예산이 낭비하거나 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때문이지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겁니다. 서울대는 보통 KAIST에 정부에서 너무 특혜성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를 조져서(?) BK사업같은 것으로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KAIST는 과기부에 우리는 교육부산하기관이 아니라서 맨날 서울대에만 특혜성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우리도 돈을 달라... 이런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애매모호한 성격의 기관이 비슷한 일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부처에서는 통합적으로 이공계 발전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넘 떡하나 더주는 심정으로 여기 얼마 저기 얼마 나눠주고, 표안나게 할려고 지방대니 사립대 지원 이런 것을 행하고 있읍니다.

제가 말하는 비효율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빚어지는 선심성 퍼주기 중복예산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양립하고 있고, 각 지방국립대 및 소위 말하는 명문 사립대의 이공계 대학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극단적일지 몰라도, 저는 적어도 국립대의 이공계대학원과 KAIST(광주 과기원 포함),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 등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비슷한 성격의 대학원들은 '국립이공대학원' 형태로 묶어서 경쟁을 시키고 분야별로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친후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관점차이를 정의하는 것이 좋겠군요. "카이스트가 과기부 산하건 교육부산하건 대학인이상"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저는 "카이스트는 대학이 아닌 연구기관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 국립대학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에 행해지는 절차, 감사, 예산지원, 결과 평가 등이 모두 카이스트에 적용되므로 - 이에 대해서는 용어의 차이거나 혹은 '법적'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립대 하나 더 있는 셈치고 싶은데, 그냥 셈치는 것보다는 국립대가 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국립대 중에서 경쟁력 있는 국립대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이길래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대냐 카이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국립대에 지원되는 수많은 과학기술 예산을 오히려 카이스트로 밀어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의 법적지위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편법-저는 제일 처음에 대덕R&D, 나노팹, 카이스트 프로젝트 등등이 모두 결국 카이스트를 지원하는 법의 다른 이름이라고 봅니다-을 동원해서 예산을 지원해야한다면 주는 사람도 기분나쁘고 받는 사람도 기분나쁩니다. 당당히 지원받고 그에 맞는 결과를 낼수 있는 곳이 매번 저런식의 특별법을 통해서만 지원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지요.

무언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개인적으로 보고 들은 경험을 볼때,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반대로 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상당히 심하다는 느낌이 들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대의 눈치가 보여서 여러가지 특별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공정하고 당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서 카이스트도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