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뭔도 잘 안뭉치지만... 이공계열도 잘 안뭉치죠... 공뭔 노조 걱정할 시기가 아니라... 이공계 스스로를 걱정할 때가 아닌가요? 전직제한법의 망령은 아직 국회를 떠돌고 있는데 말이죠...
----------------------------------------------------------------------------
"It is more important to know where you are going than to get there quickly"
- Mabel Newcomber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것에 100% 동감하고
공무원이기 전헤 하나의 노동자로써 일한다는 것에도 동감합니다만.
왜 파업권까지 얻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네.. 전공노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조합 있어야죠.
근데 왜 파업을 하지? 왜 파업권이 필요하지?
대안 제시도 잘도 하던 노총들이 이번엔 대안조차도
궁색하게만 들리더라고요. 제발 이해하게 만들라고...
노동조합이 파업권한까지 가짐으로써 어떻게
좋아지는 지 말야!!!
피상적으로 비리 척결이란 말 말고!!
그렇게 비싼 신문 5단통 광고를 그네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더군요. 원래는 공무원도 정상적인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의 경우엔 그 광고가 오히려 더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먼돈으로 그걸 냈다는 건지. (기천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말이죠)
다른 노조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조들은 조합원들에게 회비를 걷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같은것에도 충당하고, 위원장이 파면이 되고 구속이 되었을 경우 노조에서 그돈으로 생계를 도와줍니다. 전국수십만 공무원중에서 몇만명만 한달에 5만원씩만 내도 그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 광고비는 그렇게 의혹을 품을만한 돈이 아닙니다.
공무원 노조원들이 왜 일반 시민들이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 아마도 적지 않은 기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시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얘기하더라도 당연히 그 소리는 입에 발린 소리다, 먹고 배부르니 나오는 소리다, 철밥통을 방탄철갑통으로 바꾸려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다른 쓰레드에서 얘기했던 대로 스스로 정화부터 해야 합니다. 저부터도 공무원 그러면 일단 부정적인 눈으로 봅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게 기본인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월급 외에 다른 돈을 탐하지 말며, 근무시간엔 집중해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일단 이것만 제대로 해도 한 50 % 는 믿어줄 만할 겁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제가 졸업하기 전에 동아리 후배가 그 어렵다는 방학중 구청 아르바이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 17:1의 경쟁율이었다죠 아마.. )
2개월 간의 일자리 엿던 거죠.
그런데, 첫날 갔더니 자리에 한 공무원께서 서류뭉치를 잔뜩 올려 놓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녀석이 생각하기를 "야하~~ 장난아닌데.."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약 1주일에 걸쳐 정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했다고, 처음 가져다 준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공무원께서 하는 말씀이..
"뭐? 벌써? 야 그거 2달치 일거리인데?"
하더랍니다.
그얘기를 황당하다는 듯이 동아리 방에 와서 풀어 놓더군요..
그런 것에 비하면 매일 매일 밤을 새듯이 야근을 해야만 일에 진척이 보이는 우리네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기네 밥통 지키기 투쟁은
정말이지.. "화" 가 나게 만듭니다. :evil:
그래요.. "억울 하면 공무원을 하던가.." 라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요.. :oops:
(쩝.. 뭔 얘기하다가 이리로 빠졌냥.. --a);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봅니다. 가까운 사람중에 말단 공무원 있는데, 아르바이트나 보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필요해서 뽑는다기 보다는,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기 위해, 혹은 취직하지 못한 젊은 사람을 위해 임시 일자리를 주어 경제적인 문제와 경험을 쌓기 위해 보조를 뽑는다고 합니다. 결국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을 뽑았으니, 할 일은 없고, 놀릴 수는 없으니 일부러 잡일을 만들어서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은 진짜 바빠서 뽑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으니 일을 도무지 시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인터네에 보면 자기 일을 아르바이트한테 시키고 자기는 논다고 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공무원은 철저하게 업무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그에 따라 책임 여부도 명확합니다. 아르바이트 한테 중요한 일 맡겼다가 문제 생기면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중요한 일은 절대 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관공서에서 아무리 바빠도 옆사람이 도와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회사에서 회계관련 일을 바쁘다고 해서 개발자가 도와주실 건가요? 개발자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담당자가 도와주세요~ 할까요?)
흔히 군대 이야기 할때, 자기가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힘든 생활했다고 곧잘 이야기하죠. 자기 중심에서 보고, 내면은 모른체 외부에서 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카더라" 하는 이야기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지금 기억에 나는 "우노"사건의 경우에도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최근에 "7살 어린이 혈액형"도 처음 봤을 때 언제적 일이까 생각했는데.. 3년전 일이었다고 하네요. 그것 밝혀지고도 계속 게시판에 올라오던데.. 참, "부산 장애인 폭행사건"도 몇년 동안 게시판에 돌았었죠..
온 몸이 피로에 휩싸여 집에 돌아와 온 몸의 고통을 술 한잔에 맡기고 잠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노동자라 할수도 없으며, 파업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려는 것 뿐입니다.
노동자라는 개념이 노동의 강도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의 댓가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면 그게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실재로 노동의 강도가 다른 직업군보다 강한지 약한지 외부 관찰자인 우리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혹시 "공무원은 하는일도 별로 없이 놀고 먹는 직업이다"라는 우리의 선입관이 그들의 고충을 폄하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제가 그렇다고 공무원이 소위 빡센(?) 직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하는일이 편하고 쉬어 보이긴 하더군요.
그리고 공무원을 노동자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이 파업권(정확히는 단체 행동권)을 갖는것이 당연하며 다른 직업군과 차별없이 쟁의 행위를 하는것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파업의 명분만 정당하다면 그들이 파업을 벌이는것을 나무랄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명분없는 "파업을 위한 파업"을 벌인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인금인상 같은 요구는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때 크게 명분이 떨어지는 명분이지요.
노동자라는 개념이 노동의 강도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의 댓가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면 그게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실재로 노동의 강도가 다른 직업군보다 강한지 약한지 외부 관찰자인 우리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혹시 "공무원은 하는일도 별로 없이 놀고 먹는 직업이다"라는 우리의 선입관이 그들의 고충을 폄하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동감합니다. 설령 공무원들의 직업 자체가 일이 쉽고 편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한할 이유가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철밥통에 편안 일 하고 있어서 노동 3권이고 뭐고 인정 못하니 닥치고 일이나 해"라는 태도는 참으로 70년대스러운 발상인것 같습니다.
착취가 문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위에 언급한대로 공무원이 단체 행동권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직종에 따라 노동3권 제한에 차별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자기네들도 노동3권 보장하라고 나서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요. 공무원들은 군인만큼 크리티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는게 가능해지는 경우엔 의외로 문제가 커집니다. 주민등록도 못 떼고, 여권발급도 못하고, 세금납부도 못하고... 아마도 공무원들의 '합법적 '파업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나올 것입니다.
글쎄요, 직종에 따라 노동3권 제한에 차별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자기네들도 노동3권 보장하라고 나서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요. 공무원들은 군인만큼 크리티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는게 가능해지는 경우엔 의외로 문제가 커집니다.
저도 님의 생각에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일반 공무원에 경우 님의 말씀처럼 매우 크리티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업권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직업군은 경찰과 군인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뿐입니다. 이들 네개의 직업군이 파업하면 정말 난리날 것입니다.
글쎄요, 직종에 따라 노동3권 제한에 차별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자기네들도 노동3권 보장하라고 나서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요. 공무원들은 군인만큼 크리티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는게 가능해지는 경우엔 의외로 문제가 커집니다. 주민등록도 못 떼고, 여권발급도 못하고, 세금납부도 못하고... 아마도 공무원들의 '합법적 '파업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나올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법조항만"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twisted: 위 판결도 50년대의 제1 공화국 헌법을 근거로 '위법의 무거움이 이 크지 않다' 고 하였지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한것은 아니군요.
현행 외국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사례를 예로 들어 보여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위법이지요. 현재 개악된 실정법에는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_- 하지만 제헌헌법의 예에서처럼 노동 3권이 보장이 되었던 경우도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서는 단체행동권을 단체교섭권에 포함시켜 ‘노동2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섭권과 행동권은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노동 2권에는 이미 단체 행동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법이지요. 현재 개악된 실정법에는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_- 하지만 제헌헌법의 예에서처럼 노동 3권이 보장이 되었던 경우도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서는 단체행동권을 단체교섭권에 포함시켜 ‘노동2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섭권과 행동권은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노동 2권에는 이미 단체 행동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3권이 모두 보장되는 나라들은 그대신 신분보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군요. 즉 국가측에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일방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것도 좋겠는걸요? :twisted:
기사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 보장이 안되는 나라는 북구 복지국가 3국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요. 북구 복지국가 3국 외에도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한 나라가 더 있다는 것이 기사에서도 나와 있지요. 게다가 그 나라들의 경우 공무원의 파워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막강합니다. 다만, 그들의 청렴성 또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사를 조금 이상하게 써 놓았는데, 단체 행동권이 있다는 소리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확보되야 가능한 소리이기 때문에 북구 복지 3개국만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Quote:
사실 미국의 10개 주는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프랑스도 경찰, 교도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전기, 가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노동3권이 모두 허용된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신분보장은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B라는 IT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상했을 때는 리눅스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알고, 어렵게 입사를 하였는데, 실상 하는 일은 상급자 PC수리, 사무실 LAN작업, 등만 하고 실제로 리눅스 업무는 가뭄에 콩나듯이 있다고 합시다. 심지어 손님방문시 커피도 탄다고 가정합시다.
회사를 때려치자니 갈데도 없고, 지금 있는 회사는 그래도 탄탄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칼퇴근이 가능한 직장입이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를 가정했을때, 본인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제3자가 볼때는 그야말로 배부른 소립니다. 그깟 "커피좀 타면 어떠냐","리눅스가 밥먹여주냐", "회사에서 자기좋은 일만 하냐","돈 벌기가 쉬운줄 알았냐" 등등....
실제로 제가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봐서 압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좀 고민을 많이 하실겁니다. 그리고 이사나 간부들과 상담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해 줄까요? 전 이해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죠. (예를 들어 파업같은.... )
제 친구녀석이 공무원인데, 나이많은 상급자들은 여자 공무원들 한테 커피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한답니다. 친구녀석은 그런 광경을 보고 기분이 좋지않다고, 지난번 술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디다.
반면, 예전에 어느 교장선생님 기간제 여교사한테 커피심부름 시켰다가 자살한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커피심부름을 시켰다고, 전교조에서 교장선생님을 얼마나 닥달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좀 나쁜 예이지만, 전교조처럼 노조가 있고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인가는 그 밖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파업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이유가 공무원의 특수한 업무 특성때문이지 그들이 철밥통이라서, 또는 편한일이라서 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외부적으로 편한직업하면 시스템관리자 만한게 있을까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하루24시간 전화 대기 해야하는 입장이라지만, 제가 그 많은 전산실을 들락거려봤어도 그 사람들 그냥 모니터 앞에서 룰룰랄라~ 하는 것 처럼 보여요.. (op말고요.) 하지만 그 한사람 한사람이 맡은 업무 영역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SE 들은 작업을 주로 밤에 하죠. 그것도 토요일밤 ^^;
그리고 마지막의 3권이 모두 보장되는 나라들은 그대신 신분보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군요. 즉 국가측에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일방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것도 좋겠는걸요? :twisted:
기사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 보장이 안되는 나라는 북구 복지국가 3국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요. 북구 복지국가 3국 외에도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한 나라가 더 있다는 것이 기사에서도 나와 있지요. 게다가 그 나라들의 경우 공무원의 파워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막강합니다. 다만, 그들의 청렴성 또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사를 조금 이상하게 써 놓았는데, 단체 행동권이 있다는 소리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확보되야 가능한 소리이기 때문에 북구 복지 3개국만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Quote:
사실 미국의 10개 주는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프랑스도 경찰, 교도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전기, 가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노동3권이 모두 허용된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신분보장은 하지 않고 있다.
노동3권을 잘 해석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결권은 '노조를 결성할 권리' 를 말합니다. 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체교섭권은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해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를 말합니다. 이것은 노조 집행부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대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단체행동권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 단체행동권은 거의 파업권으로 인식될 정도로 가장 강력한 조항입니다.
앞서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대부분의 일반 노조에서 단체행동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노조가 있고, 파업 찬반 투표를 물을 집행부가 있어야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것이며, 파업이란 수단이 없는 노조에는 노동자들이 가입하지도 않습니다.)
위에 북구3국을 제외한 국가(또는 미국의 일부 주)들도 단체행동권을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보장과는 별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은 파업을 할때도 시간제한을 두고, 대체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하도록 하거나, 교대 근무/파업을 해서 업무가 끊기지 않게 하지 않는 전면 파업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3권 전면허용이라고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허용' 이라고 표현하고 완전보장대신 신분보장은 하지 않는 북구3개국과 별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이런 종류의 파업은 해봤자 별반 효력이 없지요.
파업이란 수단을 노조가 쓰는 것은 교섭타결때까지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실력행사이므로 위와같은 조건부 제약들이 있는 파업허용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파업이 가능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밖에는 없는거죠)
단체교섭권은 조합원의 의사를 모아 사용자에게 권익 신장-제 배 불리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칭하지요.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침해 받을 때 사보타지와 피케팅 그리고 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지요.
=====================================
현재, 단결권은 공무원의 급수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지요. 1권은 아니겠지요. 0.5권??
단체교섭권은 사용자 혹은 사용자 단체로 하여금 협상테이블에만 앉기만 하면 되는 충분조건이구요.
대부분은 아래에서 좌절하더군요.
단체행동권?
외국의 사례
보수언론들은 외국에는 공무원의 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한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을 내세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단체행동은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노무직), 미국(하와이등 10여개 주) 등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단체행동에 제한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군인 노조는 물론이고 파업까지도 허용된다. 프랑스의 경우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파업하는 보도를 종종 접하면서도 한국에서 공무원 노동3권을 말할 때는 외면하고 만다. 오직 이웃 일본만이 현재 불허된 상태다. --허영구
단결권도 단체교섭권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지요.
단체행동권이요? 시작도 못하고 3000여 명이 짤릴 거 같네요.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철밥통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기만 한 3000여 명은 손쉽게 물밥통이 될 거 같군요.
그런 경우들은 파업을 할때도 시간제한을 두고, 대체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하도록 하거나, 교대 근무/파업을 해서 업무가 끊기지 않게 하지 않는 전면 파업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3권 전면허용이라고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허용' 이라고 표현하고 완전보장대신 신분보장은 하지 않는 북구3개국과 별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이런 종류의 파업은 해봤자 별반 효력이 없지요.
일단, "다른 나라도 단체 행동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님의 주장의 진위여부는 일단 접어 놓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은 전면 파업이 아닌 파업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실재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영국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하여 완벽에 가깝게 하루동안 파업을 벌인일이 있습니다. 파업을 벌이는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그들(파업 노동자)이 없으면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의 파업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한부 파업도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결국 그들과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주장도 완전 파업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파업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아무런 제한없는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Quote:
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로 대항할 수 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며 “파업권 보장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용해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애초부터 박탈하고 있는 게 문제”며 “일단 파업권을 주고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권을 갖는 등 여러가지 제한을 가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잘됐군요. 올해 정부와 자본가들이 노조라는 조직을 갖추고 전국단위노조의 지원까지 등에 업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을 투쟁을 완전히 깔아뭉갰으니 내년에는 이나라 비정규직의 삶이 한결 나아지겠군요. It 노동자들도 덕 좀 볼꺼구요. 사실 자본가나 정부기구들이 이 불경기에 무슨 재미를 보고 있겠습니까.
5년간 엄청난 순이익을 올리면서 설비나 고용증대없이 그 순이익의 47%를 현금배당으로 고스란히 텍사코가 챙겨가는 lg정유에서 노동자들이 인원충원, 처우개선 요구 하는게 비정규직에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다 지들 월급 더 받자고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에게 득이될지 도움이 될지 고려할 필요도 없이 하여간 핑계죠.
정부기구 개혁하라니까. 고위공직자들 밥통은 하나도 못건드리면서 하위직 공무원들만 잘라내고 수십년간 아쉬울때마다 빼먹은 공무원 연금 바닥이 드러나가니까 연금제도도 휙 바꿔버려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설계를 완전히 박살내놓고.
뭐 국민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쉬울때 펑펑쓸 공무원 연금이 떨어졌지만 이제 국면연금 가지고 이 짓하고 있으니 걱정없죠. 국민연금 바닥나면 어떡하냐고요? 뭐 이미 전례가 있으니 형평성을 따져서 국민연금도 있는대로 빼먹고 연령과 액수로 장난치다가 장난치다가 적립제에서 비적립제로 전환해 버리면 되겠죠.
아마 우리 자식들때나 가면 도대체 아버지는 그때 무슨 뻘짓거리를 한거냐고 거품을 물겠지만. 그거야 지들 인생의 문제겠죠.
아 그리고 사회가 돌아갈려면 부자들이 투자를 해야하니까 절대로 자본가들의 소유구조를 개혁하거나 투기를 단속하고 노동자들이 그 이익을 나누어달라고 할 때 들어주면 안되죠. 니들이 더 달라는건 비정규직을 짜내라는 얘기라고 언론에 흘리면 알아서 지들끼리 싸워대니... 참 좋은 사회군요.
오늘 우리는 동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많습니다.
항상 많을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3명에 대해 법원이 제헌헌법 취지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노동계를 환호케 했다.
법원, "공무원노조 집단행위 금지 제헌취지 위배" 선고유예 판결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35)는 22일 지난해 10월17일 정부의 노동조합 관련 특별법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전공노 서울지역본부 기형노 정책기획차장 등 23명에 대해 "피고인들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고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행위인 점 등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벌금 10만~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사실상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무원의 노동3권이 제헌의회때부터 인정되다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부정된 이래 아직까지도 인정되고 있지 않다"며 "당초 인정받았던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집회 등의 불법행동을 한 점, 현 상황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은 노동조합밖에 없는 점, 교원과 달리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허울뿐인 내용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 형의 선고를 유예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제헌 당시 헌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3권이 5.16쿠데타 이후 군사독재로 인해 제한 받은 것으로 헌법의 목적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단체행동권 등 공무원 노동3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조합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반모(44.여)씨 등 2명에 대해 광주지법이 벌금 2백만∼1백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리는 등 선고유예 판결은 이번이 3번째지만 앞선 사례는 모두 재판과정의 성실성과 초범인 점 등이 주된 선고유예 사유였다.
우리법학회, 사법개혁 신호탄인가
전공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이정렬 판사는 지난 21일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내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논의가 활성화 되지 못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킨 바 있고, 이번 공무원 노조에 대한 판결 또한 사회적으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판사의 잇따른 '진보적 판결'은 기존 사법부의 보수적 법 해석에 대한 젊은 법조인층의 일대 도전적 성격이 강해, 앞으로 중진 법조인들이 담당할 2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잇따라 진보적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정렬 판사는 사시 33회의 소장 법조인으로, 진보.개혁 성향의 전.현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전 학회 정례모임에서 이 문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일 월례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던 것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은 법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지난 88년 창립됐으며 현재 1백여명의 법관과 20여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매달 한차례씩 정기세미나, 1년에 두번씩 확대모임을 갖고 있다. 이 학회는 지난 93년 사법민주화를 위한 법관회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의견서 작성을 주도하는 등 사법부내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학회 소속 회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보.개혁 성향의 법조 모임으로 통하고 있다.
이 학회에는 지난해 대법관 제청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제청파문 도중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사표를 낸 박시환 변호사,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작성을 주도한 이용구 서울행정법원 판사, 청와대내 핵심 실력자였던 박범계 전 대통령비서관 등이 모두 이 학회 회원이어서, 4.15총선후 언론개혁과 더불어 시급한 개혁으로 사법개혁을 꼽고 있는 열린우리당과의 교감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비졍규직월급을 정규직과 비교해 비슷한곳의 월급을 두배로 주도록 법으로 정하면됩니다.
만일 파견직이면 2.5배를 주도록 법으로 정하면됩니다.
사실 비정규직이면 그정도 받아야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려할것이죠..
빈대처럼 비정규직을 앵벌이시키는 중간업체도 사라지겠죠.
실재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적게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래? 아님 돈 많이 받고 내 맘대로 짜르게 할래?
그 돈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배 까지는 아니겠군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시애틀에있는 꽤 큰회사에 댕기시는 분은 일부러 계약직으로 택하시더군요.
↑
심정적으로 그들이 하는짓이 거슬리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무원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지요.
어차피 가치판단의 부분에서 비판과 옹호가 충돌하기 마련인데, 전공노의 경우엔 옹호론보다 비판론이 더 설득력이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옹호론자들의 논리는 원칙론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서 몇가지 점들은 전공노의 단체행동권 관철에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예를들어 지방 분권화가 덜 되어서 단일노조가 된다는 점등)
무엇보다 먼저 공무원의 파업대상은 행정부 아닐까요?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요구를 그대로 입법부로 바이패스하는게 행정부의 역할이면 거기 냅둘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어느나라에서 사시도 오셨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선거사상 단 한번도 공무원이 여당편이지 않은적이 있었나요? 요번 선거는 어땠을지 또 모르겠군요. 워낙 노무현 따위를 좌파로 분류하는 무지한 열혈우익들이 많아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한나라를 밀어줬을지도.. 어쨌거나 공무원노조 대변인 하시는 분 이력만 봐도 동정계에서 정보수집하고 선거도와주고 그런거 하던 사람이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그런 짓 안하고 싶다고 나선거니까요.
법적으로 아무리 공무원 신분보장 정치중립 떠들어봐야 헛소리입니다.
연금도 못받게 되고 조직혁신한다면서 하는일 없이 많이 받아쳐먹는 고위직들은 다 자리보전하고 하위직만 뭉텅뭉텅 잘라서 임시직 고용하는 판국에 무슨 신분보장이 있다는 겁니까?
나만 힘들고 남들은 쉽게 산다는 그 유아적인 발상이 당당히 언론을 타고 공론화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상식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맨날 이공계처우개선 지껄여 대는데 그거보고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 나라에 널려 있습니다. it분야 평균연봉과 취업률이 산업평균보다 높던데. 여러분 보고 노동귀족이 배부른 소리 한다면 다들 수긍하시고 사실 분들인가 보군요.
powermania wrote:
저는 위의 제목대로 공무원의 파업을 반대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이 정부에게 위임한, 한 영토에서 유일무일한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이 사영 기업과 다른 것이죠.
공무원들의 업무 영역은 단순 서비스가 아닌 국가 권력의 집행이기
때문에 대체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또 이런 행위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 곧 국가 질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은
다른 사영 기업의 노동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사영 기업의 노동자의 경우와는 그 존재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신분은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단지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만 봤다면
헌법에서 이들의 신분을 보장할 이유가 하나 없죠.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법률은 공무원에게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런 활동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기본권의 박탈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일반 노동자와 완전히 같고, 일반 노동자와 같은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인 중립도
철회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 때문에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본 떼고 하는 일이 단순 서비스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의 행정직 공무원들을 짤라내고 서비스업
종사자들로 채우면 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공권력의 행사 라고 보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단체 행동권의 주요 이슈들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급여 인상 등인데요. (일반적인 노조의 경우) 이건 모두 돈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에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 해에 공무원 노조가 급여 인상을 요구했다고 칩시다.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급여 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 의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회를 대상으로
파업합니까? 예산안에 대한 것은 헌재에서도 다루지 않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회는 국민의 대리기관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파업할겁니까?
이것도 국민에게 주어진 "저항권" 에 속하는 행동인가요?
생각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많습니다.
항상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공무원의 파업대상은 행정부 아닐까요?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요구를 그대로 입법부로 바이패스하는게 행정부의 역할이면 거기 냅둘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어느나라에서 사시도 오셨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선거사상 단 한번도 공무원이 여당편이지 않은적이 있었나요? 요번 선거는 어땠을지 또 모르겠군요. 워낙 노무현 따위를 좌파로 분류하는 무지한 열혈우익들이 많아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한나라를 밀어줬을지도.. 어쨌거나 공무원노조 대변인 하시는 분 이력만 봐도 동정계에서 정보수집하고 선거도와주고 그런거 하던 사람이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그런 짓 안하고 싶다고 나선거니까요.
법적으로 아무리 공무원 신분보장 정치중립 떠들어봐야 헛소리입니다.
연금도 못받게 되고 조직혁신한다면서 하는일 없이 많이 받아쳐먹는 고위직들은 다 자리보전하고 하위직만 뭉텅뭉텅 잘라서 임시직 고용하는 판국에 무슨 신분보장이 있다는 겁니까?
나만 힘들고 남들은 쉽게 산다는 그 유아적인 발상이 당당히 언론을 타고 공론화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상식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맨날 이공계처우개선 지껄여 대는데 그거보고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 나라에 널려 있습니다. it분야 평균연봉과 취업률이 산업평균보다 높던데. 여러분 보고 노동귀족이 배부른 소리 한다면 다들 수긍하시고 사실 분들인가 보군요.
저는 IT 업계에 근무하고는 있습니다. 전자회사쪽이니깐 ..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클린복 뒤집어 쓰고 클린룸 들어가서 노가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요새는 보고서 땜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랑 놀 때가 많기는 합니다. 평균연봉은 밝히기도 쪽팔립니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저연봉 수준입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월급 160 만원쯤 됩니다. 거기에 밥값에 차비 빠지면(정직원은 회사에서 밥값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받는 돈은 130 에서 140만원선입니다. 이 돈으로 세식구가 살아야 합니다.
취업상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임시 계약직이며 11월 29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며 운 좋으면 다시 6개월쯤 계약연장 되는 거고, 운 나쁘면 그 다음날 회사 입구에서 삑 소리 나면서 출입허가가 안났다는 소리 듣고 인사부서 가서 제 짐(이라고 해봐야 책 몇권이지만) 들고 빠이빠이 하고 나와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일하는 시간은 8시부터 오후 8시, 조금 일 많으면 10시.. 요새는 뻑하면 11시 넘어서 택시타고 집에 갑니다. 월급 저거 받고 택비시 2만원 조금 안되는 돈 내고 집에 가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만 .. 어쩌겠습니까.. 일해야 먹고 사는데..
잘하면 정직원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이 잘 풀리면 내년 4,5 월쯤에는 정직원 시켜준다고는 합니다.)
이 정도면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 하면서 월급은 적게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 그럼 이 일은 왜 하냐고요 ?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일 안하면 고향가서 포도농사 짓는 거 말고는 가진 재주가 없는데 뭘 합니까... 로또 1 등 번호 맞추는 재주도 없는데...
자... 그럼 조금 다른 얘기를 해 봅시다. 공무원의 파업이 왜 일반적인 파업과 다를 수 밖에 없는지... 만일 동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이 파업을 했다 칩시다. 당장 .. 등기부 등본 떼어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사람은 확인도 못하고 날짜 지나면 계약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하려고 등본/초본 떼어야 하는데, 파업하고 있으면 이건 대책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류 없다고 면접도 못 보게 할 겁니다. 물론, 이건 조금 극단적인 면을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 국가가 ? 국가가 보상하는 건 결국은 세금에서 나오니 내돈 돌려 받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에서 돈이 나갔으니 더 걷어야 하니 돌려받은 돈 조금 있다가 다시 내 놓게 됩니다.
일반 회사들 파업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6시 퇴근인데, 5시 50분에 등본 떼러 가면 퇴근준비하는데 일하게 됐다고 투덜 거리는 사람들인데 .. 오죽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2월달에 등초본 뗄 때도 겪었던 일입니다. 작년 4월인가 5월에 여권 갱신하러 갔을 때도 겪었던 일이고...) 6시 퇴근이면 5시 59분 59초에서 6시로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근무를 해야죠. 6시가 되기 전에 근무 다 끝내고 문 닫는 시간이 6시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어쩌구 하면서 얘기하는 거 듣자니 저기 생각나네요...
그리고 ....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 공무원 노조가 일반 시민들에게 인정 받으려면 스스로 정화부터 하라는 얘깁니다. 노조 만드는 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파업에는 반대합니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지지도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게 뻔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결코 좋게 안 봅니다. .. 그리고 .. 사람들이 언론에 휘둘린다며 언론 탓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런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crimsoncream wrote:
무엇보다 먼저 공무원의 파업대상은 행정부 아닐까요?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요구를 그대로 입법부로 바이패스하는게 행정부의 역할이면 거기 냅둘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어느나라에서 사시도 오셨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선거사상 단 한번도 공무원이 여당편이지 않은적이 있었나요? 요번 선거는 어땠을지 또 모르겠군요. 워낙 노무현 따위를 좌파로 분류하는 무지한 열혈우익들이 많아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한나라를 밀어줬을지도.. 어쨌거나 공무원노조 대변인 하시는 분 이력만 봐도 동정계에서 정보수집하고 선거도와주고 그런거 하던 사람이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그런 짓 안하고 싶다고 나선거니까요.
법적으로 아무리 공무원 신분보장 정치중립 떠들어봐야 헛소리입니다.
연금도 못받게 되고 조직혁신한다면서 하는일 없이 많이 받아쳐먹는 고위직들은 다 자리보전하고 하위직만 뭉텅뭉텅 잘라서 임시직 고용하는 판국에 무슨 신분보장이 있다는 겁니까?
나만 힘들고 남들은 쉽게 산다는 그 유아적인 발상이 당당히 언론을 타고 공론화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상식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맨날 이공계처우개선 지껄여 대는데 그거보고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 나라에 널려 있습니다. it분야 평균연봉과 취업률이 산업평균보다 높던데. 여러분 보고 노동귀족이 배부른 소리 한다면 다들 수긍하시고 사실 분들인가 보군요.
powermania wrote:
저는 위의 제목대로 공무원의 파업을 반대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이 정부에게 위임한, 한 영토에서 유일무일한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이 사영 기업과 다른 것이죠.
공무원들의 업무 영역은 단순 서비스가 아닌 국가 권력의 집행이기
때문에 대체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또 이런 행위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 곧 국가 질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은
다른 사영 기업의 노동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사영 기업의 노동자의 경우와는 그 존재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신분은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단지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만 봤다면
헌법에서 이들의 신분을 보장할 이유가 하나 없죠.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법률은 공무원에게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런 활동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기본권의 박탈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일반 노동자와 완전히 같고, 일반 노동자와 같은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인 중립도
철회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 때문에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본 떼고 하는 일이 단순 서비스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의 행정직 공무원들을 짤라내고 서비스업
종사자들로 채우면 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공권력의 행사 라고 보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단체 행동권의 주요 이슈들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급여 인상 등인데요. (일반적인 노조의 경우) 이건 모두 돈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에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 해에 공무원 노조가 급여 인상을 요구했다고 칩시다.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급여 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 의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회를 대상으로
파업합니까? 예산안에 대한 것은 헌재에서도 다루지 않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회는 국민의 대리기관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파업할겁니까?
이것도 국민에게 주어진 "저항권" 에 속하는 행동인가요?
생각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그리고 ....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 공무원 노조가 일반 시민들에게 인정 받으려면 스스로 정화부터 하라는 얘깁니다. 노조 만드는 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파업에는 반대합니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지지도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게 뻔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결코 좋게 안 봅니다. .. 그리고 .. 사람들이 언론에 휘둘린다며 언론 탓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런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스스로 정화부터 하라는 얘기가 잊을만하면 나오는데요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간이
가상세계에서 공무원 노조 만들고, 파업하는 것은 아니겠죠?
"부정적인 이미지의 공무원"과 실제 존재하는 개별 공무원은 다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공무원이 있고(대개 고위직, 혹은 특수한 자리)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구성하고 노동3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체로 후자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들어보면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겠다는 말을 분명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하여(노동 3권 요구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한번더 그들에게 덧씌우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비판을 할때는 타겟을 분명히 잡아야지 안가리고 아무에게나 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부정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는건지 의심되는 면이 없는건 아니지만,
일단 그들이 시도나 해볼 수 있게 기회는 줘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힘이 필요한 것이구요.
그리고 그들이 그 구조적 모순(말이 좀 애매합니다만...)을 극복하고 부정부패부터 척결하라는 얘깁니다. 최소한 이번 전공노에 속한 사람들이라도요. 그러면 믿어줄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공노 대표( 맞나요 ?) 라고 나오 사람 인터뷰 보면 그 사람도 뇌물 먹이고 연줄 타고 했더군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얘깁니다.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스스로 정화하고 뒷돈 주고 받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자기보다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 등을 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 그런 스스로의 정화 노력도 없이 무조건 말안 들으면 파업한다... 이건 아닙니다.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겠지만 ..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h2dj wrote:
warpdory wrote:
그리고 ....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 공무원 노조가 일반 시민들에게 인정 받으려면 스스로 정화부터 하라는 얘깁니다. 노조 만드는 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파업에는 반대합니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지지도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게 뻔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결코 좋게 안 봅니다. .. 그리고 .. 사람들이 언론에 휘둘린다며 언론 탓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런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스스로 정화부터 하라는 얘기가 잊을만하면 나오는데요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간이
가상세계에서 공무원 노조 만들고, 파업하는 것은 아니겠죠?
"부정적인 이미지의 공무원"과 실제 존재하는 개별 공무원은 다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공무원이 있고(대개 고위직, 혹은 특수한 자리)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구성하고 노동3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체로 후자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들어보면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겠다는 말을 분명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하여(노동 3권 요구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한번더 그들에게 덧씌우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비판을 할때는 타겟을 분명히 잡아야지 안가리고 아무에게나 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부정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는건지 의심되는 면이 없는건 아니지만,
일단 그들이 시도나 해볼 수 있게 기회는 줘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힘이 필요한 것이구요.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http://www.kpa.re.kr/pds/view.php?bid=2&pid=47&cp=1&num=46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조정이라면서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자르기만 했습니다. 이때 쯤 정부기구 통폐합은 한다고 소리는 요란했는데 결국 수산부와 농림부를 합치는 걸로 쫑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일 없이 많이 받아쳐먹는 고위공직자들은 구조조정과 무관했다고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 없이 사람만 잘랐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강화됐음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cbgs.org라는 사이트가 없어져버렸네요. google 캐쉬에서 인용합니다.
Quote:
예전에 공무원 연금은 퇴직전 3개월로 환산하여 자기 부담률이 95년6.5%, 99년7.5% 이후 IMF를 거치면서 개악 연금법이 통과되어 3개월 평균이 아닌 3년을 평균하고, 자기부담율을 8.5%로 높였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기간도 20년이상 근무자에서 이제 점차 나이를 55세부터 매년 늘려서 결국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수령할 수 있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현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자기부담률은 4.5% 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면 3개월 평균을 3년평균으로 바꾼다고 했을때 불질렀을 것 같습니다.
girneter wrote:
crimsoncream wrote:
정부기구 개혁하라니까. 고위공직자들 밥통은 하나도 못건드리면서 하위직 공무원들만 잘라내고 수십년간 아쉬울때마다 빼먹은 공무원 연금 바닥이 드러나가니까 연금제도도 휙 바꿔버려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설계를 완전히 박살내놓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위직 공무원을 잘라내고 연금제도를 확 바꿨다니요?
하위직이 10급 기술직 말씀하시는건가요?
10급과 고위공직자 사이에는 엄청난 하위직 공무원들이 존재하는데...
연금제도를 개편했다는것도 금시초문이고
Re: 공무원 노조 망했군요.
흠.. 글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안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노조의 방향은 찬성을 합니다만...
시기가 매우 안좋았습니다 :(
그리고, 7급이하 공무원들은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것보다 엄청나게 일거리 많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항상 문제시되는건 공무원특유의 철밥통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바타 제작기간~~ 무려 5초!!!
Re: 공무원 노조 망했군요.
공무원노조가 재대로하려면 자신의철밥통부터 내놓고 시작해야 맞습니다.
----------------------------------------------------------------------------
제가 아는 공무원..
제가 졸업하기 전에 동아리 후배가 그 어렵다는 방학중 구청 아르바이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 17:1의 경쟁율이었다죠 아마.. )
2개월 간의 일자리 엿던 거죠.
그런데, 첫날 갔더니 자리에 한 공무원께서 서류뭉치를 잔뜩 올려 놓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녀석이 생각하기를 "야하~~ 장난아닌데.."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약 1주일에 걸쳐 정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했다고, 처음 가져다 준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공무원께서 하는 말씀이..
"뭐? 벌써? 야 그거 2달치 일거리인데?"
하더랍니다.
그얘기를 황당하다는 듯이 동아리 방에 와서 풀어 놓더군요..
그런 것에 비하면 매일 매일 밤을 새듯이 야근을 해야만 일에 진척이 보이는 우리네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기네 밥통 지키기 투쟁은
정말이지.. "화" 가 나게 만듭니다. :evil:
그래요.. "억울 하면 공무원을 하던가.." 라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요.. :oops:
(쩝.. 뭔 얘기하다가 이리로 빠졌냥.. --a);
----------------------------------------------------------=>
Be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run for your life!
공뭔도 잘 안뭉치지만... 이공계열도 잘 안뭉치죠... 공뭔 노조 걱정할
공뭔도 잘 안뭉치지만... 이공계열도 잘 안뭉치죠... 공뭔 노조 걱정할 시기가 아니라... 이공계 스스로를 걱정할 때가 아닌가요? 전직제한법의 망령은 아직 국회를 떠돌고 있는데 말이죠...
----------------------------------------------------------------------------
"It is more important to know where you are going than to get there quickly"
- Mabel Newcomber
철밥통이 있는 한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인 현재 그들이 요즘과 같은 식
철밥통이 있는 한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인 현재 그들이 요즘과 같은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배부른 소리로 밖에 안 보입니다.
--------------------------------------------------------------------------------
새로운 세상으로...
온 몸이 피로에 휩싸여 집에 돌아와 온 몸의 고통을 술 한잔에 맡기고 잠
온 몸이 피로에 휩싸여 집에 돌아와 온 몸의 고통을 술 한잔에 맡기고 잠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노동자라 할수도 없으며, 파업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려는 것 뿐입니다.
지하철역에 붙어있던 공무원 노조 관련 호소문을 읽고 있자니...한숨이 나
지하철역에 붙어있던 공무원 노조 관련 호소문을 읽고 있자니...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동안 철밥통 소리 들을만한거 인정한다...
이제 그런 소리 안듣도록 잘해볼테니.. 기회를 달라.."
뭐 그런 얘기인데..
철밥통 잘 껴안고 잘 살때는 언제고....
지금에서야..
흠....
------식은이 처------
길이 끝나는 저기엔 아무 것도 없어요. 희망이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어.
노조 호소문은 그렇다 치고그렇게 비싼 신문 5단통 광고를 그네들이
노조 호소문은 그렇다 치고
그렇게 비싼 신문 5단통 광고를 그네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더군요. 원래는 공무원도 정상적인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의 경우엔 그 광고가 오히려 더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먼돈으로 그걸 냈다는 건지. (기천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말이죠)
철밥통인거 인정하고, 이제 그런 소릴 안듣겠다고 한다면 그들도 일반 기업과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연금이니 그런 것들 다 없애고 일반 연금 도입하고 비정규직 도입하고...
힘없는자의 슬픔
역시...모두들 공무원한테 배 아파했군요.뭐..저도 배 아픈것은
역시...모두들 공무원한테 배 아파했군요.
뭐..저도 배 아픈것은 사실이지만...
남 배아프다고 자기 노조 못할 이유는 없죠.
요번 사태를 보면서 공무원 그들은 노조 가질 자격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들 자기 자리 잃기 싫어서 몸을 사렸으니...
개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할듯 하네요.
문근영 너무 귀여워~~
[quote="amun"]공뭔도 잘 안뭉치지만... 이공계열도 잘 안뭉치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들 이런 법안 있는 줄도 모를껄요??
다들 사업주의 노예가 되고 싶나???
문근영 너무 귀여워~~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것에 100% 동감하고공무원이기 전헤 하나의 노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것에 100% 동감하고
공무원이기 전헤 하나의 노동자로써 일한다는 것에도 동감합니다만.
왜 파업권까지 얻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네.. 전공노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조합 있어야죠.
근데 왜 파업을 하지? 왜 파업권이 필요하지?
대안 제시도 잘도 하던 노총들이 이번엔 대안조차도
궁색하게만 들리더라고요. 제발 이해하게 만들라고...
노동조합이 파업권한까지 가짐으로써 어떻게
좋아지는 지 말야!!!
피상적으로 비리 척결이란 말 말고!!
바로 복지와 행정에 직결되는 공무원이기에...
http://showbox.egloos.com
...
다른 노조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조들은 조합원들에게 회비를 걷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같은것에도 충당하고, 위원장이 파면이 되고 구속이 되었을 경우 노조에서 그돈으로 생계를 도와줍니다. 전국수십만 공무원중에서 몇만명만 한달에 5만원씩만 내도 그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 광고비는 그렇게 의혹을 품을만한 돈이 아닙니다.
펭귄맨
공무원 노조원들이 왜 일반 시민들이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지를 파악하지
공무원 노조원들이 왜 일반 시민들이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 아마도 적지 않은 기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시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얘기하더라도 당연히 그 소리는 입에 발린 소리다, 먹고 배부르니 나오는 소리다, 철밥통을 방탄철갑통으로 바꾸려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다른 쓰레드에서 얘기했던 대로 스스로 정화부터 해야 합니다. 저부터도 공무원 그러면 일단 부정적인 눈으로 봅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게 기본인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월급 외에 다른 돈을 탐하지 말며, 근무시간엔 집중해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일단 이것만 제대로 해도 한 50 % 는 믿어줄 만할 겁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Re: 제가 아는 공무원..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봅니다. 가까운 사람중에 말단 공무원 있는데, 아르바이트나 보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필요해서 뽑는다기 보다는,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기 위해, 혹은 취직하지 못한 젊은 사람을 위해 임시 일자리를 주어 경제적인 문제와 경험을 쌓기 위해 보조를 뽑는다고 합니다. 결국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을 뽑았으니, 할 일은 없고, 놀릴 수는 없으니 일부러 잡일을 만들어서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은 진짜 바빠서 뽑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으니 일을 도무지 시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인터네에 보면 자기 일을 아르바이트한테 시키고 자기는 논다고 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공무원은 철저하게 업무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그에 따라 책임 여부도 명확합니다. 아르바이트 한테 중요한 일 맡겼다가 문제 생기면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중요한 일은 절대 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관공서에서 아무리 바빠도 옆사람이 도와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회사에서 회계관련 일을 바쁘다고 해서 개발자가 도와주실 건가요? 개발자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담당자가 도와주세요~ 할까요?)
흔히 군대 이야기 할때, 자기가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힘든 생활했다고 곧잘 이야기하죠. 자기 중심에서 보고, 내면은 모른체 외부에서 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카더라" 하는 이야기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지금 기억에 나는 "우노"사건의 경우에도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최근에 "7살 어린이 혈액형"도 처음 봤을 때 언제적 일이까 생각했는데.. 3년전 일이었다고 하네요. 그것 밝혀지고도 계속 게시판에 올라오던데.. 참, "부산 장애인 폭행사건"도 몇년 동안 게시판에 돌았었죠..
[quote="ydhoney"]온 몸이 피로에 휩싸여 집에 돌아와 온 몸
ydhoney 님의 삶의 깊이가 은은히 뭍어나는 문장이군요.
[quote="ydhoney"]온 몸이 피로에 휩싸여 집에 돌아와 온 몸
노동자라는 개념이 노동의 강도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의 댓가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면 그게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실재로 노동의 강도가 다른 직업군보다 강한지 약한지 외부 관찰자인 우리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혹시 "공무원은 하는일도 별로 없이 놀고 먹는 직업이다"라는 우리의 선입관이 그들의 고충을 폄하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제가 그렇다고 공무원이 소위 빡센(?) 직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하는일이 편하고 쉬어 보이긴 하더군요.
그리고 공무원을 노동자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이 파업권(정확히는 단체 행동권)을 갖는것이 당연하며 다른 직업군과 차별없이 쟁의 행위를 하는것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파업의 명분만 정당하다면 그들이 파업을 벌이는것을 나무랄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명분없는 "파업을 위한 파업"을 벌인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인금인상 같은 요구는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때 크게 명분이 떨어지는 명분이지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넘 한쪽으로 쏠리는듯
어째 너무 일방적인 분위기로 흐른다는 느낌이 드네요.
공무원 철밥통 얘기는 지겨울 만큼 들었습니다.
그들과 다른 노동자들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분명 사실일테죠.
시기가 안 좋았다는 말에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언젠가 터져야할 문제라는 거고, 기왕 터졌으면 이 기회에 제대로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를 보면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군요.
제가 보기엔 시기 질투, 복수심등의 감정이 이번 계기를 통해 배설되고 있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비난 받을 것은 비난 받아야죠. 하지만 그들이 노동자로서 가져야할 것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100% 지지나 반대할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quote="앙마"]노동자라는 개념이 노동의 강도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동감합니다. 설령 공무원들의 직업 자체가 일이 쉽고 편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한할 이유가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철밥통에 편안 일 하고 있어서 노동 3권이고 뭐고 인정 못하니 닥치고 일이나 해"라는 태도는 참으로 70년대스러운 발상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참 부럽긴 합니다.
=-=-=-=-=-=-=-=-=
http://youlsa.com
제 생각엔 시기,질투,복수심 외에도 그동안 쌓여왔던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
제 생각엔 시기,질투,복수심 외에도 그동안 쌓여왔던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서비스 정신 미약, 부정부패 문제)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개개인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공무원 전체로 볼 때 공무원 사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ㄴ디ㅏ.
공무원 하는일이 어려운지 쉬운지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직률을 보면 되죠. 어렵고 대우가 안좋은 부분은 사람들이 안갑니다. 이른바 3D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어렵더라도 대우가 좋으면 필시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쉽고 대우도 좋으면 사람들이 무지 몰립니다.
이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공계기피가 생기는지 교원이나 공무원에 왜그리 몰리는지... 왜 그렇게 고시에 사람들이 목을 메는지 간단하죠?
========================================
* The truth will set you free.
[quote="youlsa"]동감합니다. 설령 공무원들의 직업 자체가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노조는 사용자들의 불법적 횡포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수단인데,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공무원을 고용하는 자가 사익을 취하는 사용자라는 전제부터 어긋납니다.
70년대 발상이란 말도 갸웃스럽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단체결성권,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 천국을 표방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들도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한다고 들은 바가 없는데...? (하긴 그런데는 모든 노동자를 국가가 책임져서 그런건가?)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어쨌든...공무원도 노동자의 권리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다
어쨌든...공무원도 노동자의 권리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파업의 실패는 그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던 것이였으면, 그렇게 불참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였겠죠.
그러니 자기 자리 보전할려고 마지막에는 꽁무니를 뺐는거구요.
문근영 너무 귀여워~~
[quote]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노조는 사용자들의 불법적 횡포에 대항
착취가 문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위에 언급한대로 공무원이 단체 행동권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jwhan"]70년대 발상이란 말도 갸웃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 대부분은 몰락하지 않았나요? 70년대에서나 존재했던 이념들...
선진국 10여개 국가는 노동2권까지 보장해준다고 하더군요.(일본,프랑스,미국 일부...)
노동3권까지 보장해 주는 나라는 잘 없구요.또 있다 한들 상당히 제약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파업의 여파를 고려한 사항이겠죠.
문근영 너무 귀여워~~
[quote="앙마"]착취가 문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차별을 두고 있다
글쎄요, 직종에 따라 노동3권 제한에 차별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자기네들도 노동3권 보장하라고 나서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요. 공무원들은 군인만큼 크리티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는게 가능해지는 경우엔 의외로 문제가 커집니다. 주민등록도 못 떼고, 여권발급도 못하고, 세금납부도 못하고... 아마도 공무원들의 '합법적 '파업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나올 것입니다.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quote]70년대 발상이란 말도 갸웃스럽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mrnew.do?Redirect=Log&logNo=120002693256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글쎄요, 직종에 따라 노동3권 제한에 차별이 있는 경우는
저도 님의 생각에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일반 공무원에 경우 님의 말씀처럼 매우 크리티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업권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직업군은 경찰과 군인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뿐입니다. 이들 네개의 직업군이 파업하면 정말 난리날 것입니다.
이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일것 같은데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jwhan"]글쎄요, 직종에 따라 노동3권 제한에 차별이
군인이 파업을 하면 쿠데타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집회의 자유를 마구마구 막는 국가입니다.
파업한답시고 언제나 불법이라고 소리 높혀 떠들어댔죠.
그러니 합법적인 파업은 없을껍니다.
문근영 너무 귀여워~~
[quote="앙마"][quote]70년대 발상이란 말도 갸웃스럽습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법조항만"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twisted: 위 판결도 50년대의 제1 공화국 헌법을 근거로 '위법의 무거움이 이 크지 않다' 고 하였지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한것은 아니군요.
현행 외국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사례를 예로 들어 보여 주시겠습니까?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quote="jwhan"][quote="앙마"][quote]70년대
당연히 위법이지요. 현재 개악된 실정법에는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_- 하지만 제헌헌법의 예에서처럼 노동 3권이 보장이 되었던 경우도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서는 단체행동권을 단체교섭권에 포함시켜 ‘노동2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섭권과 행동권은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노동 2권에는 이미 단체 행동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jajuminbo.net/board/view.php?board_id=news&group_name=jaju&idx_num=100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6&article_id=0000006569§ion_id=103&menu_id=103
두번째 기사에서도 "유럽 국가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쓴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겁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앙마"][quote]아마도 공무원들의 '합법적 '파
공무원이 수행하는 일들은 다른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행정기초서비스' 입니다. 법적으로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하는' 일반 회사 의 직원들의 파업과는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요. 즉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프라 서비스에 속합니다.
쉽게말해 인터넷에 비유하면 일반 회사 파업은 옥션,다음이 불통되는 것이고, 공무원 파업은 DNS서버 자빠지는거에 비유하겠습니다. 8)
그리고 기업주가 파업을 원치 않는 것은 경쟁적 시장경제에서 뒤쳐지고 싶지 않아서이겠지만, 공무원이 파업하는것이 탐탁치 않게 생각되는 것은 공무원들은 국가가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업무영역에 종사하기 때문이지요. :evil: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quote="앙마"]당연히 위법이지요. 현재 개악된 실정법에는
기사를 잘 읽어보면 공무원 노조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노동2권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약권) 정도까지만 인정하는것이 대세이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민보가 민노당보인지 민노총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인정' 이라고 써 놓은건 2권이냐 3권이냐의 경계를 흐리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는군요. 2권까지만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야 뭐 못할것은 없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의 3권이 모두 보장되는 나라들은 그대신 신분보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군요. 즉 국가측에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일방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것도 좋겠는걸요? :twisted:
그리고 지금의 전공노가 법외노조라고 해서 설립 자체로만 징계,사법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체결성 자체는 정부에서도 별 문제삼지는 않은거지요.
뭐, 주장하신대로 법이 악법으로 개악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런 경우에 악법을 철폐하려면 이 경우에는 노동권 제한이 박혀있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겠습니다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별로 형성되는 것 같지도 않고...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quote="jwhan"]그리고 마지막의 3권이 모두 보장되는 나라
기사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 보장이 안되는 나라는 북구 복지국가 3국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요. 북구 복지국가 3국 외에도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한 나라가 더 있다는 것이 기사에서도 나와 있지요. 게다가 그 나라들의 경우 공무원의 파워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막강합니다. 다만, 그들의 청렴성 또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사를 조금 이상하게 써 놓았는데, 단체 행동권이 있다는 소리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확보되야 가능한 소리이기 때문에 북구 복지 3개국만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예전에 학교 몇군데를 다녔는데(업무상) 퇴근시간되니까 교무실에 대략 2명
예전에 학교 몇군데를 다녔는데(업무상) 퇴근시간되니까 교무실에 대략 2명정도 남아 있더군요. 퇴근시간 5분안에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하더군요.
같이일하던 전산담당선생님은 내일 하자더군요.
업무가 많아서 못한다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좀 남아서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다르다라는 느낌이 확~~~
그나저나 백수 언제 탈출하냐... ㅡㅡ; 배고파라.
....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B라는 IT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상했을 때는 리눅스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알고, 어렵게 입사를 하였는데, 실상 하는 일은 상급자 PC수리, 사무실 LAN작업, 등만 하고 실제로 리눅스 업무는 가뭄에 콩나듯이 있다고 합시다. 심지어 손님방문시 커피도 탄다고 가정합시다.
회사를 때려치자니 갈데도 없고, 지금 있는 회사는 그래도 탄탄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칼퇴근이 가능한 직장입이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를 가정했을때, 본인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제3자가 볼때는 그야말로 배부른 소립니다. 그깟 "커피좀 타면 어떠냐","리눅스가 밥먹여주냐", "회사에서 자기좋은 일만 하냐","돈 벌기가 쉬운줄 알았냐" 등등....
실제로 제가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봐서 압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좀 고민을 많이 하실겁니다. 그리고 이사나 간부들과 상담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해 줄까요? 전 이해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죠. (예를 들어 파업같은.... )
제 친구녀석이 공무원인데, 나이많은 상급자들은 여자 공무원들 한테 커피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한답니다. 친구녀석은 그런 광경을 보고 기분이 좋지않다고, 지난번 술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디다.
반면, 예전에 어느 교장선생님 기간제 여교사한테 커피심부름 시켰다가 자살한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커피심부름을 시켰다고, 전교조에서 교장선생님을 얼마나 닥달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좀 나쁜 예이지만, 전교조처럼 노조가 있고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인가는 그 밖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파업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이유가 공무원의 특수한 업무 특성때문이지 그들이 철밥통이라서, 또는 편한일이라서 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외부적으로 편한직업하면 시스템관리자 만한게 있을까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하루24시간 전화 대기 해야하는 입장이라지만, 제가 그 많은 전산실을 들락거려봤어도 그 사람들 그냥 모니터 앞에서 룰룰랄라~ 하는 것 처럼 보여요.. (op말고요.) 하지만 그 한사람 한사람이 맡은 업무 영역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SE 들은 작업을 주로 밤에 하죠. 그것도 토요일밤 ^^;
펭귄맨
[quote="앙마"][quote="jwhan"]그리고 마지막의 3권
노동3권을 잘 해석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결권은 '노조를 결성할 권리' 를 말합니다. 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체교섭권은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해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를 말합니다. 이것은 노조 집행부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대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단체행동권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 단체행동권은 거의 파업권으로 인식될 정도로 가장 강력한 조항입니다.
앞서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대부분의 일반 노조에서 단체행동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노조가 있고, 파업 찬반 투표를 물을 집행부가 있어야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것이며, 파업이란 수단이 없는 노조에는 노동자들이 가입하지도 않습니다.)
위에 북구3국을 제외한 국가(또는 미국의 일부 주)들도 단체행동권을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보장과는 별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은 파업을 할때도 시간제한을 두고, 대체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하도록 하거나, 교대 근무/파업을 해서 업무가 끊기지 않게 하지 않는 전면 파업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3권 전면허용이라고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허용' 이라고 표현하고 완전보장대신 신분보장은 하지 않는 북구3개국과 별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이런 종류의 파업은 해봤자 별반 효력이 없지요.
파업이란 수단을 노조가 쓰는 것은 교섭타결때까지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실력행사이므로 위와같은 조건부 제약들이 있는 파업허용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파업이 가능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밖에는 없는거죠)
위의 민노총보스러운 기사의 행간을 잘 읽어보셔야 할 분은 인용하신 분 같습니다.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노동3권
단결권은 가입과 설립의 자유를 말하지요.
단체교섭권은 조합원의 의사를 모아 사용자에게 권익 신장-제 배 불리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칭하지요.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침해 받을 때 사보타지와 피케팅 그리고 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지요.
=====================================
현재, 단결권은 공무원의 급수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지요. 1권은 아니겠지요. 0.5권??
단체교섭권은 사용자 혹은 사용자 단체로 하여금 협상테이블에만 앉기만 하면 되는 충분조건이구요.
대부분은 아래에서 좌절하더군요.
단체행동권?
단결권도 단체교섭권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지요.
단체행동권이요? 시작도 못하고 3000여 명이 짤릴 거 같네요.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철밥통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기만 한 3000여 명은 손쉽게 물밥통이 될 거 같군요.
이런 물밥통들 말고 진짜 철밥통이 하나라도 깨질 날이 와줄까요?
Re: ....
위의 글중에서 영어를 한글화 시켜논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드는군요.
우리말처럼 써놓은것 어떻게 읽을까요?
"저는 정말 헤드가 베리베리 아파요.."
고작 블로킹 하나, 고작 25점 중에 1점, 고작 부활동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네가 배구에 빠지는 순간이야"
[quote="jwhan"]그런 경우들은 파업을 할때도 시간제한을 두
일단, "다른 나라도 단체 행동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님의 주장의 진위여부는 일단 접어 놓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은 전면 파업이 아닌 파업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실재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영국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하여 완벽에 가깝게 하루동안 파업을 벌인일이 있습니다. 파업을 벌이는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그들(파업 노동자)이 없으면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의 파업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한부 파업도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결국 그들과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http://incruit.lacademy.co.kr/board/content.asp?bbs=gongmu&number=58552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주장도 완전 파업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파업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아무런 제한없는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잘됐군요. 올해 정부와 자본가들이 노조라는 조직을 갖추고 전국단위노조의
잘됐군요. 올해 정부와 자본가들이 노조라는 조직을 갖추고 전국단위노조의 지원까지 등에 업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을 투쟁을 완전히 깔아뭉갰으니 내년에는 이나라 비정규직의 삶이 한결 나아지겠군요. It 노동자들도 덕 좀 볼꺼구요. 사실 자본가나 정부기구들이 이 불경기에 무슨 재미를 보고 있겠습니까.
5년간 엄청난 순이익을 올리면서 설비나 고용증대없이 그 순이익의 47%를 현금배당으로 고스란히 텍사코가 챙겨가는 lg정유에서 노동자들이 인원충원, 처우개선 요구 하는게 비정규직에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다 지들 월급 더 받자고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에게 득이될지 도움이 될지 고려할 필요도 없이 하여간 핑계죠.
정부기구 개혁하라니까. 고위공직자들 밥통은 하나도 못건드리면서 하위직 공무원들만 잘라내고 수십년간 아쉬울때마다 빼먹은 공무원 연금 바닥이 드러나가니까 연금제도도 휙 바꿔버려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설계를 완전히 박살내놓고.
뭐 국민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쉬울때 펑펑쓸 공무원 연금이 떨어졌지만 이제 국면연금 가지고 이 짓하고 있으니 걱정없죠. 국민연금 바닥나면 어떡하냐고요? 뭐 이미 전례가 있으니 형평성을 따져서 국민연금도 있는대로 빼먹고 연령과 액수로 장난치다가 장난치다가 적립제에서 비적립제로 전환해 버리면 되겠죠.
아마 우리 자식들때나 가면 도대체 아버지는 그때 무슨 뻘짓거리를 한거냐고 거품을 물겠지만. 그거야 지들 인생의 문제겠죠.
아 그리고 사회가 돌아갈려면 부자들이 투자를 해야하니까 절대로 자본가들의 소유구조를 개혁하거나 투기를 단속하고 노동자들이 그 이익을 나누어달라고 할 때 들어주면 안되죠. 니들이 더 달라는건 비정규직을 짜내라는 얘기라고 언론에 흘리면 알아서 지들끼리 싸워대니... 참 좋은 사회군요.
오늘 우리는 동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많습니다.
항상 많을 것입니다.
비정규직문제 해결할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비졍규직월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문제 해결할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비졍규직월급을 정규직과 비교해 비슷한곳의 월급을 두배로 주도록 법으로 정하면됩니다.
만일 파견직이면 2.5배를 주도록 법으로 정하면됩니다.
사실 비정규직이면 그정도 받아야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려할것이죠..
빈대처럼 비정규직을 앵벌이시키는 중간업체도 사라지겠죠.
----------------------------------------------------------------------------
[quote="앙마"]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간접적
너무해요. 리눅스에서 네이버 블로그 잘 안보이고 계속 읽어대기만 하는거 아시면서~
http://showbox.egloos.com
[quote]너무해요. 리눅스에서 네이버 블로그 잘 안보이고 계속 읽
죄송합니다. 관련 기사 전문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ㅡ,.ㅡ;;"]비정규직문제 해결할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비정규직 귀족 노조가 결성되어 정규직들을 차별하겠군요 :shock: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quote="ㅡ,.ㅡ;;"]비정규직문제 해결할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실재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적게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래? 아님 돈 많이 받고 내 맘대로 짜르게 할래?
그 돈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배 까지는 아니겠군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시애틀에있는 꽤 큰회사에 댕기시는 분은 일부러 계약직으로 택하시더군요.
어떻게 하면 귀족 노조 이고, 어떻게 하면 안 귀족 노조가 되는지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높이 날다 떨어지면.
아푸다 ㅡ,.ㅡ
[quote="jwhan"][quote="ㅡ,.ㅡ;;"]비정규직문제 해결
미국의 파견 위주 개발자 (consultant나 contractor라고 부르는)들의 보수가 일반 개발자들보다 최소 1.5배 이상 많더라구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거죠. 의료보험이나 연금같은 benefit이 전혀 없으니 대신 현찰로 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강제로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가 호황이고 보수가 더 많다면 오히려 이직이나 자유시간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9개월 일하고 3개월 쉰다던지 하는 그런 럭셔리 노동자들이 생겨나겠죠. ^_^
=-=-=-=-=-=-=-=-=
http://youlsa.com
전 일부러 비정규직이고 정규직보다 1.5배가량 받습니다.일은 죽어
전 일부러 비정규직이고 정규직보다 1.5배가량 받습니다.
일은 죽어라 힘들군요. -_-;
그리고..왜 자꾸 글이 길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아닌 일반인 된 입장에서 볼때, 다들 이유가 어찌됐건간에 그들이 하는 일이 눈에 거슬리는것은 사실일텐데요.
눈에 거슬리는건 아니고 어쩌고 하면서 말이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사실 눈에 상당히 거슬리지 않습니까??
↑심정적으로 그들이 하는짓이 거슬리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무원
↑
심정적으로 그들이 하는짓이 거슬리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무원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지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앙마"]↑심정적으로 그들이 하는짓이 거슬리는 것은 맞지
음..그건 그렇습니다만..-_-a;
그 많고 많은 방법(정말 많냐고 물어보면 사실 할말 없습니다만..)중에 왜 파업인지..흠..
저는 공무원의 파업을 반대합니다.
저는 위의 제목대로 공무원의 파업을 반대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이 정부에게 위임한, 한 영토에서 유일무일한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이 사영 기업과 다른 것이죠.
공무원들의 업무 영역은 단순 서비스가 아닌 국가 권력의 집행이기
때문에 대체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또 이런 행위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 곧 국가 질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은
다른 사영 기업의 노동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사영 기업의 노동자의 경우와는 그 존재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신분은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단지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만 봤다면
헌법에서 이들의 신분을 보장할 이유가 하나 없죠.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법률은 공무원에게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런 활동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기본권의 박탈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일반 노동자와 완전히 같고, 일반 노동자와 같은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인 중립도
철회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 때문에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본 떼고 하는 일이 단순 서비스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의 행정직 공무원들을 짤라내고 서비스업
종사자들로 채우면 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공권력의 행사 라고 보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단체 행동권의 주요 이슈들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급여 인상 등인데요. (일반적인 노조의 경우) 이건 모두 돈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에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 해에 공무원 노조가 급여 인상을 요구했다고 칩시다.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급여 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 의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회를 대상으로
파업합니까? 예산안에 대한 것은 헌재에서도 다루지 않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회는 국민의 대리기관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파업할겁니까?
이것도 국민에게 주어진 "저항권" 에 속하는 행동인가요?
생각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더 받아야 마땅하다!!! 마땅하다!
비정규직은 더 받아야 마땅하다!!! 마땅하다!
http://showbox.egloos.com
[quote="앙마"]↑심정적으로 그들이 하는짓이 거슬리는 것은 맞지
어차피 가치판단의 부분에서 비판과 옹호가 충돌하기 마련인데, 전공노의 경우엔 옹호론보다 비판론이 더 설득력이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옹호론자들의 논리는 원칙론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서 몇가지 점들은 전공노의 단체행동권 관철에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예를들어 지방 분권화가 덜 되어서 단일노조가 된다는 점등)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Re: 저는 공무원의 파업을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공무원의 파업대상은 행정부 아닐까요?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요구를 그대로 입법부로 바이패스하는게 행정부의 역할이면 거기 냅둘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어느나라에서 사시도 오셨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선거사상 단 한번도 공무원이 여당편이지 않은적이 있었나요? 요번 선거는 어땠을지 또 모르겠군요. 워낙 노무현 따위를 좌파로 분류하는 무지한 열혈우익들이 많아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한나라를 밀어줬을지도.. 어쨌거나 공무원노조 대변인 하시는 분 이력만 봐도 동정계에서 정보수집하고 선거도와주고 그런거 하던 사람이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그런 짓 안하고 싶다고 나선거니까요.
법적으로 아무리 공무원 신분보장 정치중립 떠들어봐야 헛소리입니다.
연금도 못받게 되고 조직혁신한다면서 하는일 없이 많이 받아쳐먹는 고위직들은 다 자리보전하고 하위직만 뭉텅뭉텅 잘라서 임시직 고용하는 판국에 무슨 신분보장이 있다는 겁니까?
나만 힘들고 남들은 쉽게 산다는 그 유아적인 발상이 당당히 언론을 타고 공론화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상식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맨날 이공계처우개선 지껄여 대는데 그거보고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 나라에 널려 있습니다. it분야 평균연봉과 취업률이 산업평균보다 높던데. 여러분 보고 노동귀족이 배부른 소리 한다면 다들 수긍하시고 사실 분들인가 보군요.
오늘 우리는 동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많습니다.
항상 많을 것입니다.
Re: 저는 공무원의 파업을 반대합니다.
제 글에 대한 리플이시지만 제 글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 많군요.
저는 IT 쪽에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리눅스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들어올뿐
정보통신 업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제 글에는 귀족노조니 이런 이야기는 쓴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쓴 글의 요지는 공무원은 국가 권력의 집행자요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국가의 법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다른 사영 기업의
노동자와 같은 기본권을 모두 보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사영 기업의 노동자의 경우 자기 이익 추구가 절대 명제일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무리가 있다 라는 겁니다.
뭐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관권선거니 뭐니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법으로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요구하고 있는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이야기는 물고 물리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것이니..
Re: 저는 공무원의 파업을 반대합니다.
일단 .. 저는 노동귀족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한번도 안했었고요...
저는 IT 업계에 근무하고는 있습니다. 전자회사쪽이니깐 ..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클린복 뒤집어 쓰고 클린룸 들어가서 노가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요새는 보고서 땜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랑 놀 때가 많기는 합니다. 평균연봉은 밝히기도 쪽팔립니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저연봉 수준입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월급 160 만원쯤 됩니다. 거기에 밥값에 차비 빠지면(정직원은 회사에서 밥값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받는 돈은 130 에서 140만원선입니다. 이 돈으로 세식구가 살아야 합니다.
취업상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임시 계약직이며 11월 29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며 운 좋으면 다시 6개월쯤 계약연장 되는 거고, 운 나쁘면 그 다음날 회사 입구에서 삑 소리 나면서 출입허가가 안났다는 소리 듣고 인사부서 가서 제 짐(이라고 해봐야 책 몇권이지만) 들고 빠이빠이 하고 나와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일하는 시간은 8시부터 오후 8시, 조금 일 많으면 10시.. 요새는 뻑하면 11시 넘어서 택시타고 집에 갑니다. 월급 저거 받고 택비시 2만원 조금 안되는 돈 내고 집에 가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만 .. 어쩌겠습니까.. 일해야 먹고 사는데..
잘하면 정직원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이 잘 풀리면 내년 4,5 월쯤에는 정직원 시켜준다고는 합니다.)
이 정도면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 하면서 월급은 적게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 그럼 이 일은 왜 하냐고요 ?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일 안하면 고향가서 포도농사 짓는 거 말고는 가진 재주가 없는데 뭘 합니까... 로또 1 등 번호 맞추는 재주도 없는데...
자... 그럼 조금 다른 얘기를 해 봅시다. 공무원의 파업이 왜 일반적인 파업과 다를 수 밖에 없는지... 만일 동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이 파업을 했다 칩시다. 당장 .. 등기부 등본 떼어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사람은 확인도 못하고 날짜 지나면 계약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하려고 등본/초본 떼어야 하는데, 파업하고 있으면 이건 대책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류 없다고 면접도 못 보게 할 겁니다. 물론, 이건 조금 극단적인 면을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 국가가 ? 국가가 보상하는 건 결국은 세금에서 나오니 내돈 돌려 받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에서 돈이 나갔으니 더 걷어야 하니 돌려받은 돈 조금 있다가 다시 내 놓게 됩니다.
일반 회사들 파업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6시 퇴근인데, 5시 50분에 등본 떼러 가면 퇴근준비하는데 일하게 됐다고 투덜 거리는 사람들인데 .. 오죽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2월달에 등초본 뗄 때도 겪었던 일입니다. 작년 4월인가 5월에 여권 갱신하러 갔을 때도 겪었던 일이고...) 6시 퇴근이면 5시 59분 59초에서 6시로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근무를 해야죠. 6시가 되기 전에 근무 다 끝내고 문 닫는 시간이 6시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어쩌구 하면서 얘기하는 거 듣자니 저기 생각나네요...
그리고 ....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 공무원 노조가 일반 시민들에게 인정 받으려면 스스로 정화부터 하라는 얘깁니다. 노조 만드는 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파업에는 반대합니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지지도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게 뻔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결코 좋게 안 봅니다. .. 그리고 .. 사람들이 언론에 휘둘린다며 언론 탓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런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설명 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위직 공무원을 잘라내고 연금제도를 확 바꿨다니요?
하위직이 10급 기술직 말씀하시는건가요?
10급과 고위공직자 사이에는 엄청난 하위직 공무원들이 존재하는데...
연금제도를 개편했다는것도 금시초문이고
LG정유 현금배당건은 사실이네요
http://www.mediamob.co.kr/parody/post/postView.asp?PKId=10782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이래저래 글이 길어지는데 저도 한마디 써볼까하네요.이번 공무원 노
이래저래 글이 길어지는데 저도 한마디 써볼까하네요.
이번 공무원 노조 파업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건 민주노총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총파업투쟁한다고 13일 14일 저번주에 얘기하기를..
그로부터 몇일 지난 지금 공무원노조는 벌써 시작했는데
민주노총은 26일부터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들은 소식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왜 그들을 안고 같이 못가는지 그게 참 답답하고..
한가지 또 답답한건...
공무원도 노동자인건 사실이고 노동3권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귀족노조니 이런 얘기하면서 공무원따위가 무슨 노조냐 하는 식의 논리로 공무원노조 욕하는 거 들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물론 현재 노동운동의 현실은 옛날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글쎄 왜 같은 노동자끼리 욕하고 그래야 되는건지...
오히려 도움은 못줄망정 욕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노동자인데 최소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도는 들어보자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같은 노동자" 라는 얘기는..
같은 시간 일하고 같은 임금 받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제가 노동조합에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러하네요.
Since 2003.
지금은 맥유저...
---
http://jtjoo.com
[quote="shyxu"]이래저래 글이 길어지는데 저도 한마디 써볼까하
짭.. 저는 공무원들이 귀족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단체 행동권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순전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
공무원도 일하니까 노동자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본권을 획득해야 겠다 라는 식의 단순 논법은 곤란하다 라는거죠.
짭..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정치 참여의 자유도 줘야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quote="powermania"]짭.. 저는 공무원들이 귀족노동자이기
한가지 궁금한게 정치 참여의 자유가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들이 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 같은걸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투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던가..
헌데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공무원들을 노동자, 법에 나와있는걸로는 근로자라고 본다고 한다면
노동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공무원이 우리와 같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다르다면 글쎄요 어떤 점이 다르고 한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또한 다르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자들보다 보장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Since 2003.
지금은 맥유저...
---
http://jtjoo.com
아아.. 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보고 그냥 답글을 달아버렸군요.제가
아아.. 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보고 그냥 답글을 달아버렸군요.
제가 실수했네요.
헌데 정부의 법 체계 등에 직접 연관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꼭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구요.
그건 어느 노동조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네요.
뭐 산별노조 혹은 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인 이상 거의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구요.
여러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위에서 얘기된 것들이라 생략하겠습니다.
Since 2003.
지금은 맥유저...
---
http://jtjoo.com
Re: 저는 공무원의 파업을 반대합니다.
스스로 정화부터 하라는 얘기가 잊을만하면 나오는데요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간이
가상세계에서 공무원 노조 만들고, 파업하는 것은 아니겠죠?
"부정적인 이미지의 공무원"과 실제 존재하는 개별 공무원은 다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공무원이 있고(대개 고위직, 혹은 특수한 자리)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구성하고 노동3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체로 후자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들어보면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겠다는 말을 분명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하여(노동 3권 요구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한번더 그들에게 덧씌우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비판을 할때는 타겟을 분명히 잡아야지 안가리고 아무에게나 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부정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는건지 의심되는 면이 없는건 아니지만,
일단 그들이 시도나 해볼 수 있게 기회는 줘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힘이 필요한 것이구요.
전번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또 적는데...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전번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또 적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그가 1 급이든 9급이든 10 급 기능직이든...
그리고 그들이 그 구조적 모순(말이 좀 애매합니다만...)을 극복하고 부정부패부터 척결하라는 얘깁니다. 최소한 이번 전공노에 속한 사람들이라도요. 그러면 믿어줄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공노 대표( 맞나요 ?) 라고 나오 사람 인터뷰 보면 그 사람도 뇌물 먹이고 연줄 타고 했더군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얘깁니다.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스스로 정화하고 뒷돈 주고 받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자기보다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 등을 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 그런 스스로의 정화 노력도 없이 무조건 말안 들으면 파업한다... 이건 아닙니다.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겠지만 ..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Re: 설명 좀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http://www.kpa.re.kr/pds/view.php?bid=2&pid=47&cp=1&num=46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조정이라면서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자르기만 했습니다. 이때 쯤 정부기구 통폐합은 한다고 소리는 요란했는데 결국 수산부와 농림부를 합치는 걸로 쫑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일 없이 많이 받아쳐먹는 고위공직자들은 구조조정과 무관했다고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 없이 사람만 잘랐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강화됐음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cbgs.org라는 사이트가 없어져버렸네요. google 캐쉬에서 인용합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현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자기부담률은 4.5% 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면 3개월 평균을 3년평균으로 바꾼다고 했을때 불질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많습니다.
항상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