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세계 첫 리눅스용 SW스트리밍엔진 개발

"복제권과 관련, SW스트리밍 방식에 의해 생성된 캐시파일은 일반 사용자가 그 파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구동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복제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이하 프심위)는 소프트온넷의

SW 스트리밍 기술인 ‘Z스트림’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복제권, 전송권, 개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저작권자가 합리적인 라이선스도 제시하지 않고 1대의 PC에 하나의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기존 방식을 통해 SW 스트리밍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한 권리남용이라고

결론지었다.

　프심위가 이 같은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SW 스트리밍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진행됐던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로 부각되는 SW 온디맨드

분야의 핵심기술인 SW 스트리밍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직 판사가 SW스트리밍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이형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는 최근 서울대 기술과법센타 주최로 제주도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서비스의 법적성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SW스트리밍은 새로운 기술이며 이를 봉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언급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주성대학이 스트리밍방식의 SW사용기술 ‘Z스트림’의 사용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현직 판사가 이 기술의 적법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둘러싼 공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판사는 SW스트리밍은 SW를 서버에 설치하고 접속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라이선스 구매 수량을 줄이고 SW의 설치·삭제·충돌 문제를 서버에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현재 SW스트리밍과 관련해 논쟁이 되는 라이선스 위반여부에 대해 SW포장의 계약서는 독립소프트웨어공급업체(ISV)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유효성 범위에 관한 논란이 많다고 지적하고 라이선스 위반여부는 사례별로 개별적으로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유체물의 점유 이전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송’이란 개념을 신설했다. 따라서 SW스트리밍은 전송권과 관련되며 배포권에서 제외된다고 풀이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때 SW스트리밍은 사용허락 된 사용자수를 지키기 위해 PC마다 SW를 설치 삭제하거나 설치된 장소를 옮겨가며 작업하는 불편함을 기술적으로 해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SW스트리밍 사용내역이 하드웨어에 저장되더라도 사용허락 된 수 이상으로 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보장되면 전송권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제권 침해여부와 서버운영자는 다량의 라이선스를 얻어 서버에 1개만 설치하기 때문에 무단 복제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용자도 회사나 대학 등 단체가 다량의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 당연히 그 구성원의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구성원이면 정당한 사용권자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SW스트리밍은 이용자와 포털 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ISV 측과 사용자가 스트리밍에 의한 사용임을 전제로 사용자수와 동시접속자수에 기초한 사용료를 협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멀티PC, 스트리밍방식, 듀얼코어, 터미널방식 등 소프트웨어(SW)를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확대되면서 기존 저작권사들이 고수해 온 1PC 1라이선스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 라이선스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SW저작권사는 물론 관련기관에서도 일관된 해석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사용자들은 저작권사에 신기술에 따른 합리적인 라이선스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등장=저작권사들이 주장하는 1PC 1라이선스는 1대의 컴퓨터에는 1개의 CPU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졌다. 문제는 1개의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사용자가 다른 기술을 적용해 다수가 이를 사용하거나 1대의 컴퓨터에 CPU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 기존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최근 1대의 PC에 비디오카드를 설치해 여러 대의 모니터를 연결해 쓰는 멀티PC가 판매되고 있다. 이 경우 CPU는 하나지만 사용자는 다수다.

　스트리밍방식의 SW사용기술은 신기술과 라이선스를 견주는 대표적인 예다. 허용된 사용자수를 제한하며 사용자가 서버에 설치된 SW를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이 기술에 대해 저작권사들 간에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방식 중에는 터미널방식도 있다. 스트리밍방식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PC로 약간의 파일이 전송되는 것과 달리 터미널방식은 화면만 클라이언트PC에서 구현되며 실제 작업은 서버에서 이뤄지는 형태다. 현재 본·지사 간 연동을 위한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업체들이 성능 향상을 위해 하나의 프로세서에 두개 이상의 코어를 탑재한 멀티코어 제품을 내놓은 것에 대한 SW업체들의 입장도 각기 다르다. 이 밖에 하나의 PC에 윈도98과 윈도XP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술도 이미 사용중이다.

　◇뚜렷한 라이선스 기준 없어=이에 대해 SW업체들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한국MS는 엔드유저를 상대로 한 멀티PC와 스트리밍방식에 대한 라이선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본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터미널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듀얼코어도 하나의 CPU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글과컴퓨터 역시 한국MS와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스트리밍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자 측과 협의해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만드는 중이다.

　한국매크로미디어는 스트리밍방식에 대해 동시사용자 개념이 아닌 실사용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실제로 비용절감이 아닌 관리차원에서 스트리밍을 허용한 선례가 미국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멀티PC, 터미널방식, 듀얼코어에 따른 공식적인 라이선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윤무환 한국MS 차장은 “신기술에 따른 사용자의 라이선스 요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며 “각 SW벤더는 사용자와 협의해 개별적으로 라이선스를 만드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라이선스 도입될 듯=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사들은 기존 1PC 1라이선스 외에도 새로운 라이선스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세중나모인터랙티브와 인텔리코리아가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스트리밍방식의 SW기술 사용을 인정하고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최승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은 “저작권사들이 신기술에 따른 사용자의 요구를 무시하면 시장으로부터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저작권사들도 새로운 기술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라이선스정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