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특허권 위기 - Linux's Patent Risk

warpdory의 이미지

http://www.internetnews.com/dev-news/article.php/3389071

여기에 올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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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 2004
Linux's Patent Risk
By Sean Michael Kerner

Open Source Risk Management (OSRM) announced today that it had found 283 issued, but not yet court-validated, software patents in the Linux kernel.

The findings are the result of a thorough Linux patent review sponsored by OSRM, a firm that provides risk mitigation and insurance offerings to the open source community. The review however did not find a single patent infringement that had currently been court validated.

"By saying that these 283 patents could cover Linux means that [patent holders] have claims that could be infringed by practicing the Linux kernel," Dan Ravicher,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Public Patent Foundation and senior counsel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told internetnews.com. "When patents get tested in court, the court finds them invalid about half of the time, so the court doesn't just accept the patent office's decision," Ravicher said.

The review looked at 2.4 and 2.6 kernel versions of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plain vanilla kernel," which is the publicly available kernel from kernel.org. The plain vanilla kernel is rarely included in mainstream distributions like Red Hat and others that provide additional features. Though Ravicher was quick to mention that they'd be happy if asked to review other flavors of the kernel.

OSRM claims that a third of the 283 issued patents are held by Linux-friendly corporations like Cisco, HP, IBM, Intel, Novell, Oracle, Red Hat and Sony. The others are held by groups that may not be as friendly to Linux, such as Microsoft. Ravicher identified Microsoft as the holder of 27 of the patents, which he says have not been court tested.

"None of the 283 that I've identified are actually being litigated so far as I know, but the extent to which Microsoft is asserting its patents through means other than litigation is indeterminable," Ravicher said. "In many cases, there could be confidentiality agreements in place that prohibit us and the public from knowing exactly what Microsoft is doing and how they are trying to go out and assert their patents."

OSRM, however, is not going to reveal any hard specifics on the 283 patents. Ravicher explained that being aware of the particulars of a patent could potentially expose a developer to risk.

"There's what I call a perverse rule in patent law that says if you are aware of a patent and then later [are] found to have infringed on it, the court can punish you for willful infringement by tripling the amount of damages awarded against you," explained Ravicher. "If you can say you weren't aware of it, then the court can't claim that you acted willfully because you didn't have knowledge.

"That's the reason we're not going to tell people what these 283 patents are," he continued. "If we told people, we'd create exposure, which we're trying to avoid."

Linux's patent risk has been acknowledged for some time. In fact, Ravicher points to the GPL license under which the Linux kernel itself is distributed. It was written in 1991 and illustrates the fact that the community has always been worried about software patents.

Having 283 patents does not imply a doomsday scenario, Ravicher said. "That's no more patents than what potentially covers any other product that's as successful and as widely used as Linux. This isn't a surprise result; it's completely typical and manageable and something that OSRM is providing the solution to solve."

OSRM's new patent insurance products are targeted at protecting users with comprehensive policies that protect against what Ravicher believes to be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283 patents.

The biggest problem is not that claims may be asserted meritoriously, Ravicher said. The larger issue is the cost of defending against a potential patent infringement claim, which runs on average $2 million to $4 millions dollars.

라는군요... 흠...

제가 한 번역은 아닙니다만 .. 대충 .. 아래가 번역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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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Risk Management(OSRM)는 오늘 리눅스 커널에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283개의 소프트웨어 특허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견은 OSRM이 지원하는 리눅스 특허 검사 작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OSRM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위해 위험 경감과 보험 제공을 하는 단체이다.

“이렇게 리눅스와 283개의 특허들을 언급한 것은 특허권 소유자들이 리눅스 커널에 대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단 라비처(Dan Ravicher)는 언급했다. 라비처는 Public Patent Foundation의 창시자이자 책임자로 Free Software Foundation의 고문 상담자이기도 하다. 그는“특허들이 법원에서 검사받게 될 때 그 중 절반은 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꼭 특허청의 결론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plain vanilla kernel" 이라고 불리우는 2.4와 2.6 커널 버전을 대상으로 했다. 이 커널들은 kernel.org 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plain vanilla kernel"은 주요 유통사인 Red Hat이나 다른 회사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

OSRM은 283개의 특허 중 3분의1 정도가 Cisco, HP, IBM, Intel, Novell, Oracle, Red Hat과 Sony의 것이라고 했다. 이외의 것들은 리눅스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그룹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27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예이다.

그는 “밝혀진 283개 특허 중 아무 것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권에 관해 주장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비밀 협약 같은 것이 있어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특허권을 주장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OSRM은 283개 특허에 관해 자세히 밝히지는 않을 생각이다. 그는 특정 특허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개발자들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방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만약 당신이 특허에 관해 알고 있고 후에 그것을 침해했다고 밝혀지면, 법정은 당신을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죄로 당신이 행한 것의 3배에 이르는 벌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특허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법정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행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283 개의 특허를 알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개발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눅스의 특허권에 대한 위기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라비처는 실제로 리눅스 커널이 배포되는 GPL 라이센스에도 특허 위험을 지적했음을 밝혔다. GPL 라이센스는 1991년에 작성된 것으로 커뮤니티는 언제나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다. OSRM의 새로운 특허 보험은 사용자들을 283개 특허의 가장 큰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기소된 특허권 분쟁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방어하는 데 사용될 비용이다. 그 비용은 보통 건당 2백만 달러에서 4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처로의 이미지

관련된 일인데, 리눅스로 전환하려는 뮌헨시도 특허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네요.

뮌헨 녹색당에서 50가지의 특허 분쟁 소지가 있는 기술들을 열거했는데, 예를 들어, 모질라의 "탭 브라우징", JPEG 압축, MP3 압축, 매크로를 이용한 문서 작성, 멀티태스킹--; 등이 있습니다.

출처
http://linux.slashdot.org/linux/04/08/04/1233241.shtml?tid=163&tid=155&tid=218
http://dhcp42.de/index.php?/archives/8_Will_Softwarepatents_stop_the_Linux-Migration_in_Munich.html
http://www.presseportal.de/showbin.htx?id=31139&type=document&action=download&attname=Anhang.pdf

Prentice의 이미지

OSRM이라면 SCO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Groklaw의 Pamela Jones님이 계신 곳 아닌가요..?

그런 곳에서 FUD 냄새가 풍기는 얘기가 나오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jedi의 이미지

저작권에 이어 특허권이 문제가 되는군요.

얼마전 유럽에서 하려고한 특허 관련 법률 문제와 연걸이 되는 것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에 IBM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그나 저나 개인적으로 구분이 모호하군요, 특허권과 저작권..... 아.... 머리 아프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gnobus의 이미지

참 답답한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더 심해질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방어적인 목적으로라도 이런저런 특허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법학도나 변리사 이런 분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법정에서 결판이 날테니까요. 주위에 그런 분들 아는 사람 있으면 살살 구슬려서 리눅스도 가르쳐 주고 중독을 시킨다면 :) 이 분야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만.. :lol:

Prentice의 이미지

저작권은 저작자가 소유하는 독점적 복제권입니다. 사상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생각의 표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허는 "신 기술의 독점적 이용 권리"입니다. 기존에 없던 신기술이고, 기존 기술을 아는 사람이 발명해내기가 쉽지 않으며, 산업에 도움이 될 경우 관청에서 따 낼 수 있습니다.

gnobus의 이미지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커널 개발자들이 특허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대체 기술을 적용했는데 다른 기업에서 그걸 다시 특허를 낼 수도 있는 건가요? 커널 개발자들이 특허를 안 냈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스 공개하기에 앞서 특허부터 신청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Prentice의 이미지

리눅스 커널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라면 신기술이 아니죠. "신규성"에 문제가 생겨서 특허가 허락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해서는 오픈소스 쪽에서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시각이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특허는 오픈소스의 적이다. 없어져야 하며 소프트웨어 특허가 걸린 알고리즘이나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우회하여 구현하자.

2. 소프트웨어 특허도 어쨌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나쁜놈(?)이 따기 전에 내가 먼저 특허를 내고 그걸 오픈소스로 릴리즈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특허로 출원하여 승인을 받고 그 구현을 GPL로 릴리즈하면 누구나 로얄티 없이 자유롭게 그 특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허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과장된 것은 무엇이며 진짜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언제 시간이 나면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nobus의 이미지

어차피 특허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1번은 너무 이상주의적인 것 같고 2번이 현실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법에는 문외한들이므로(인정해야 합니다ㅡ_ㅡ) 이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듯합니다.

에.. 검은해님. MS에서 더블클릭을 특허낸 것은 윈도에서 처음으로 더블클릭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잘 몰라서 그럽니다.

warpdory의 이미지

예전에는 신규, 참신 이런 게 특허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남과 다르다... 면 특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 클릭 10 번 해서 프로그램 실행시키는 것도 보통 더블 클릭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특허신청서만 잘 쓰면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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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Prentice의 이미지

자세한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허가가 나면 안되는 특허도 종종 허가되는 것 같긴 합니다.

조건에 대해서라면, 며칠 전에 친척 분이 국제 특허 심사서를 들고 오셨는데 신규성, 발명성, 유용성 세가지 요건은 분명히 요구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만, 역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gnobus의 이미지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번에 MS에서 낸 특허는 두 번 이상 클릭하는 것은 모두 해당됩니다. 독한 X들입니다.:evil:

blacknblue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해서는 오픈소스 쪽에서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시각이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특허는 오픈소스의 적이다. 없어져야 하며 소프트웨어 특허가 걸린 알고리즘이나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우회하여 구현하자.

2. 소프트웨어 특허도 어쨌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나쁜놈(?)이 따기 전에 내가 먼저 특허를 내고 그걸 오픈소스로 릴리즈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특허로 출원하여 승인을 받고 그 구현을 GPL로 릴리즈하면 누구나 로얄티 없이 자유롭게 그 특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허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과장된 것은 무엇이며 진짜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언제 시간이 나면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내어 독점할 생각이 없다면 굳이 특허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공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국가마다 특허법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각 국가에서 이미 "공지" 되었다면 그 국가에서는 특허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특허권의 효력은 그 해당국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인터넷이 일상인 세상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국가에서는 이미 충분히 "공지"가 될 것이므로 그냥 공개만 해 버리면 관련 기술은 특허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Prentice의 이미지

IBM이 리눅스 내의 특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다른 업체들도 그러길 권장한다고 합니다. 레드 햇과 OSDL은 특허 체계 자체에 부당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Quote:
'IBM has no intention of asserting its patent portfolio against the Linux kernel, unless of course we are forced to defend ourselves,' said Nick Donofrio, senior vice president for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drawing applause in a speech at the LinuxWorld Conference and Expo.

IBM의 말에는 "정당방위를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눅스에 특허 관련 딴지가 들어와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보는 사람도 있네요.

http://www.groklaw.net/article.php?story=20040804221510383

Prentice의 이미지

참고로 뮌헨에서 녹색당이 특허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은 특허에 반대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파도의 이미지

그런 특허권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GNU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GNU에 요구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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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니쳐 생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