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클릭] 담배 제조·매매금지 법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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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담배의 해악을 알기 때문에 10년이상 피우던 담배를 끊었지만, 아래의 기사를 보니 맘이 편칠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대마초와 뽀르노 그리고 매춘의 불법화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치인들이 애연가의 건강까지 걱정해 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온 우리의 흡연가들이 범죄자가 될날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국회의원이면 할일이 몹시 많을텐데.... 쯧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2&article_id=0000076301&section_id=101&section_id2=263&menu_id=101

Quote:
[잠깐클릭] 담배 제조·매매금지 법안추진

[경향신문 2004-07-22 19:09]


과연 담배 연기는 사라질 수 있을까.

주류의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한 20세기초 미국의 금주법처럼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초강력 금연법안’이 입법청원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거리다. 이미 국회내 대표적 골초로 통하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이 찬성했다.

최재천(열린우리당)·정의화(한나라당)·단병호(민주노동당)·손봉숙(민주당) 의원이 각 당 소개의원으로 ‘금연법안’ 성사의 선봉에 섰다. 이들이 서명한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만들기 위해 원료 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소유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또 담배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다만 담배 경작농가와 담배 산매상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담배에 부과되어온 지방세와 교육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마련을 위해 법 제정 후 10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입법청원을 주도하는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은 22일 “하루 130여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 과반수가 법안에 동의할 때 입법청원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bluefury의 이미지

헉 정말이지..

어떻게 저런 황당한 플레이를 할수 있는지 원.

개념업는 저 여의도 닭대가리들..(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짜증이 나네요

자리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구캐의원이란 위치가 저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걸까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참 박식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뭉쳐만 놓으면.. 저런 닭짓?이나 하고 있으니..

예전 역사 배울때의 조선시대로 롤백되는건 아닌지..

서민은 배고파 주려있는데
저넘들은 임오군란이 왜 일어 났는 지도 모를것 같네요

참으로 ..점점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
위정자들이 싫어지는군요

Why be The Nomal?

segfault의 이미지

저는 학생인데다가 담배에는 관심도 없고 피울 생각도 없는 입장이지만

자기가 좋아서 피우겠다는것을 왜 저렇게 금지하려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배 피우고 안피우고는 자기 자유 아니겠습니까?

mycluster의 이미지

불가능 할겁니다.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연 3조원입니다. 3조원의 세금을 아무 불만없이 내는 사람은 담배피는 사람 밖에 없읍니다.
담배값을 한번에 500원씩 올리는 이유가 한번에 1000원, 2000원씩 올리면 사람들이 진짜로 금연할까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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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0717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불가능 할겁니다.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연 3조원입니다. 3조원의 세금을 아무 불만없이 내는 사람은 담배피는 사람 밖에 없읍니다.
담배값을 한번에 500원씩 올리는 이유가 한번에 1000원, 2000원씩 올리면 사람들이 진짜로 금연할까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하루에 한갑정도 피는 흡연자이지만

복지부에서 국민의 건강을위해서 오백원씩 두번올려서 금연을 유도한다는

헛소리 할때마다 짜증납니다. 그들이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복지부입장에선 한꺼번에 한 오천원올리던가 담배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유도해야죠.

leilei의 이미지

완죤 삽질이라는데 100% 동의는 합니다만...
담배연기를 무지 싫어하는 저로써는 듣기 나쁜 소리만은 아니군요.. :)

하여간 오늘의 베스트 유모 리스트에 하나 등록하네요..

Today.BestHumor.add("여의도텔레토비 삽질", "20040723")

앙마의 이미지

국회의원들은 담배 안 피신답니까?
통과될리도 없을텐데... 괜한 걱정들을 하시는건 아닌지... ㅋㅋㅋ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fibonacci의 이미지

통과 불가능에 한표.

No Pain, No Gain.

hun98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불가능 할겁니다.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연 3조원입니다. 3조원의 세금을 아무 불만없이 내는 사람은 담배피는 사람 밖에 없읍니다.
담배값을 한번에 500원씩 올리는 이유가 한번에 1000원, 2000원씩 올리면 사람들이 진짜로 금연할까봐입니다...

전 좀 다른 의견입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잘못 선택했을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원하는건 정말 국민의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tv에서 봤던가.. 인터넷에서 봤던가..
담배소비를 줄이면 당장 세수를 줄더라도 좀더 먼 장래를 생각해보면
담배흡연으로 인한 정부지출(의료보험비지출, 근로인력감소등)가 줄어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비행소년의 이미지

hun98 wrote: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잘못 선택했을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원하는건 정말 국민의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에~~ 설마요.. :lol:

높으신 관리들께서 서민을 걱정하다니요..

높이 날다 떨어지면.
아푸다 ㅡ,.ㅡ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정부에서 원하는건 정말 국민의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tv에서 봤던가.. 인터넷에서 봤던가..
담배소비를 줄이면 당장 세수를 줄더라도 좀더 먼 장래를 생각해보면
담배흡연으로 인한 정부지출(의료보험비지출, 근로인력감소등)가 줄어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위는 보건복지부의 생각이고, 재경부는 현재상황에서 담배흡연으로 인한 세수가 늘어서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휘발유값에 포함된 세금을 올리면 자동차 운전자,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엄청나게 저항합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올리면, 주택보유자가 저항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저항하고, 소득세를 올리면 월급쟁이들이 저항합니다. 하지만, 담배에 포함되는 세금을 올려도 흡연자는 감사히 세금부담을 짊어집니다. 가장 올리기 쉬운 세금이 담배에 포함된 간접세입니다. 어쨌던 현재는 재경부가 보건복지부 보다 훨씬 파워가 쎈 부서이므로,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연말에 500원 내년초에 500원씩 올리고, 계속 그런식으로 올려서 흡연율은 유지하면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쓰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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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의 이미지

통계학적으로 생각해볼때, 흡연자가 없어지면 오히려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더군요. 즉, 폐암걸릴 사람이 금연으로 살아남으면, 다른 암과 같은 질병으로, 더 오랜기간동안, 더 많은 의료비를 까먹을꺼라는 삭막한 얘기죠.

'상식의 오류 사전' 인가 하는 책에서 본듯... 진짜 맞는 얘기 일런지는... :)

PS. 그 책에는 인류가 암을 정복해도, 기대되는 평균 수명 연장은 몇개월 정도라는 얘기또한...

--
Life is short. damn short...

fender의 이미지

차라리 공공 건물(특히 화장실)이나 지정된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남한테 피해만 안주면 혼자서 하루에 한가치를 피건 한보루를 피건 아예 약탕기로 담배를 달여먹든 본인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담배를 전매하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담배가 몸에 안좋으니 담배값을 올려야 한다는 둥 판매를 금지하자는 둥 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 말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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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myduck의 이미지

흡연하면 자신과 주위에 피해만 주는 나쁜놈 만들어 놓고
야금야금 담배값 올려서 돈 뺏어 가는거 보면서
울화통 터질 때 생각한게
금연 캠페인 같은걸로 사람 스트레스 주지말고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절대 금지 하길 바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상을
실제 추진 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다행히 금연을 2달째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 봐도 혈압 오르고 하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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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98 wrote:
MyCluster wrote:
불가능 할겁니다.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연 3조원입니다. 3조원의 세금을 아무 불만없이 내는 사람은 담배피는 사람 밖에 없읍니다.
담배값을 한번에 500원씩 올리는 이유가 한번에 1000원, 2000원씩 올리면 사람들이 진짜로 금연할까봐입니다...

전 좀 다른 의견입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잘못 선택했을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원하는건 정말 국민의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tv에서 봤던가.. 인터넷에서 봤던가..
담배소비를 줄이면 당장 세수를 줄더라도 좀더 먼 장래를 생각해보면
담배흡연으로 인한 정부지출(의료보험비지출, 근로인력감소등)가 줄어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보통 금연으로 줄어드는 소비와 늘어난 세금의 절묘한 조화를 찾아 냅니다.
시행할때 좋은일 했다고 소리도치고 세금도 줄지 않는 아주 절묘하고도 악날한 짓이죠. 유추해 보건데 절대 2~3000원씩 올려서 조화가 깨지는 짓은 하지 않을껍니다.

아무도 피지 않는 금연법이 생긴다면 찬성합니다. 아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서로들 편하게 속시원히 금연할수도 있겠죠. 뭐 좀 피동적인 모습입니다만 정지선 지키기와 비슷하겠죠.

Quote:
이미 국회내 대표적 골초로 통하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이 찬성했다

이 항목을 보고 느낀건 나라를 자기 금연시스템으로 착각하는 의원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저 의원은 금연법이 통과되도 담배 피고 싶으면 필수 있는 사람일껍니다.

솔선수범이 얼마나 많은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는 이곳에 오는 분들은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담배 1~2십년 펴오다 끊고 보니 좋더라" 이걸 가지고 국민적 참여를 일으켜야지 "내가 담배 피는데 나도 끊을겸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인드는 역시나 심시티 마인드 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약간 흥분해서 기사에 나온 한 의원을 상대로 얘기를 했지만 분명 그중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분도 있을껍니다. 하지만 언제나 일이 그렇듯이 같은일을 해도 욕먹으면서 하는 방법과 칭찬 들으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목적을 찾아서... jiN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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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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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곡해서 읽은 부분이 있군요. 민병두 의원이 선두에 나서서 한것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건강에 좋건 나쁘건 이미 담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요소가 아닌가요? 갑자기 담배값 오르면 힘없는 서민은 뭘로 위안을 받느냐고 하던 강금실 장관 얘기가 떠오르는군요.

나라가 세수를 위해서 범죄자를 양성했습니다. 라는 뉴스를 보고 싶지는 않군요.

목적을 찾아서... jiN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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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각나는

사무실내 흡연.. -_-

Since 2003.
지금은 맥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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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der wrote:
차라리 공공 건물(특히 화장실)이나 지정된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남한테 피해만 안주면 혼자서 하루에 한가치를 피건 한보루를 피건 아예 약탕기로 담배를 달여먹든 본인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담배를 전매하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담배가 몸에 안좋으니 담배값을 올려야 한다는 둥 판매를 금지하자는 둥 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 말 같군요...

저도 이쪽이 좋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길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금지했으면 좋겠지만(길에서 담배연기 날리고 담배 재 날려서 애들 데이거나 옷 망가지거나 하는거 대충 아는 사람은 이해하실 겁니다.) 일단은 금연 구역이라고 붙여놔도 초등학교를 안다녀 글을 모르는 것인지 안지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교사 하시는 분 아신다면 '금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애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길 권해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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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피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주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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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osens wrote:
fender wrote:
차라리 공공 건물(특히 화장실)이나 지정된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남한테 피해만 안주면 혼자서 하루에 한가치를 피건 한보루를 피건 아예 약탕기로 담배를 달여먹든 본인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담배를 전매하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담배가 몸에 안좋으니 담배값을 올려야 한다는 둥 판매를 금지하자는 둥 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 말 같군요...

저도 이쪽이 좋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길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금지했으면 좋겠지만(길에서 담배연기 날리고 담배 재 날려서 애들 데이거나 옷 망가지거나 하는거 대충 아는 사람은 이해하실 겁니다.) 일단은 금연 구역이라고 붙여놔도 초등학교를 안다녀 글을 모르는 것인지 안지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교사 하시는 분 아신다면 '금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애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길 권해주셨으면합니다.

담배로 남에게 직간접 적으로 피해 주는것은 역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인 제도가 그것을 방조하는데 한몱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곳은 삼성도 글XX타워 인데 이건물 건물 자체에서 흡연을 할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권고문이 내려와 건물에서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로인해 흡연자들은 삼삼오고 모여 건물 밖 인도쪽에 가서 담배를 핍니다. 문제는 인도에 유동인구가 아주 많다는데 있습니다. 분명 이 길을 지나가시는 분들중에 건물에서 내쫏긴 흡연자들이 피는 담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껍니다. 흡연자들도 그런 상황이 생기는건 원지 않았지만 어쩔수 없이 생겨나기도 하는거죠.

건물을 지었다면 법적으로 건물내 통행로가 아닌곳에 층별 흡연 구역으로 지정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상호 존중하면서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말로만 세금 걷어서 국민을 위해 쓴다고 하지만 어디 쓰는지 저같은 흡연자들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목적을 찾아서... jiN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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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피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주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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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98 wrote: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잘못 선택했을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원하는건 정말 국민의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tv에서 봤던가.. 인터넷에서 봤던가..
담배소비를 줄이면 당장 세수를 줄더라도 좀더 먼 장래를 생각해보면
담배흡연으로 인한 정부지출(의료보험비지출, 근로인력감소등)가 줄어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스웨덴 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허무 맹랑한 소리입니다. 또한 담배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의료보험비 지출 수준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근로인력 감소는 나라에서 쌍수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참고 적으로 의료보험비 지출의 비 효율성과 부정 지출에 대해선 의료보험 공단이 자체적으로 해결만 하면 됩니다만 해결 의지가 없습니다. 의료보험비의 부정 지출은 참 문제죠. 또한 의료보험비는 유리지갑에서 쑥쑥 아주 많이 빠져 나가는겁니다. 나랏돈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담배 한 갑당 500원쯤 하는 지방세 입니다. 지방 자치제를 시행하면서 부자 지방은 부자가 되고 (예: 울산- 광역시 승격이전 예산 4천억정도, 승격이후 1조원 이상.) 가난한 지방은 더 가난해 젔습니다. 담배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아니면 당장 부도나는 지방들도 많다는 말 입니다.

개인적으로 애연가지만 저런 법안이 정말 실행되면 재미있겠군요. 세수는 어디서 충당할것이며, 무엇보다 미국의 담배수입 통상 압박 을 어떻게 대처할지가 궁금합니다. 대충 머릿속에 그려 보는것 만으로도 웃음이 나네요. :P 싱가폴도 요즘은 미국에서 껌 수입한다던데요. 미국의 압박은 무섭습니다.

lifthrasiir의 이미지

fender wrote:
차라리 공공 건물(특히 화장실)이나 지정된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남한테 피해만 안주면 혼자서 하루에 한가치를 피건 한보루를 피건 아예 약탕기로 담배를 달여먹든 본인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담배를 전매하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담배가 몸에 안좋으니 담배값을 올려야 한다는 둥 판매를 금지하자는 둥 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 말 같군요...

정확히 동감합니다 :) 담배 한 통을 들이 마셔도 안 피는 사람한테 피해만 없으면야...

- 토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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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피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주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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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이 월급처받아가는 놈들 보면 안피던 담배도 피고 싶어요.
사장한테 피해안주고 일잘하면 누가 담배필정도로 고민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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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첨가물' 공개 의무화 추진‥"뭐 들었나" 2012.01.04. http://imnews.imbc.com

http://kldp.org/node/12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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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은 위헌‥마약류 지정해야" 헌법소원 (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 ) MBC 12시뉴스 2012.01.11.

글쓴이: 익명 사용자 작성 일시: 수, 2012/01/11 - 7:33오후

http://kldp.org/node/129341

"국가의 담배판매 위헌" 세계 최초 憲訴 - 연합뉴스 / 2012.01.11.

(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담배사업법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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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담배 피는 게 좋으니 금연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분들 보시오.
당신들이 피는 담배는 당신이 좋아서 피는 게 아닙니다.
마약처럼 중독되어 쾌감을 얻으니 담배를 피게 되는 거죠.
니코틴이 도파민(쾌락 물질)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담배를 못 끊는 겁니다.
따라서 난 담배 피는게 좋으니 금연법 만들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난 마약으로 쾌락 얻는 것이 좋으니 나의 행복을 국가가 방해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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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어. 그래서 금연법 반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