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아십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아주 고약한 제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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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11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만 적용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즉 정부가 보기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검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