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대로 도입되어도 되나?
지금 EBS '난상토론'에서 이문제에 대한 토론을 보고 글을 씁니다. NEIS는 교육행정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교직원은 물론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 정보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의 전면 실시를 3월 4일에 강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전교조에서는 불복을 선언하였습니다. 몇몇 단체에서는 시스템안 안정성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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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다가 온 교육시스템 충돌 - 수장 없는 교육부, 정말 강행하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에서도 정보의 전산화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보를 이용한 통제사회라는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 기술의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는 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5년전에 있었던 전자주민증의 사례가 생각나는군요. 주민증을 전산화하여 그 속에 의료보험 등 정부의 행정에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를 하나의 카드에 담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 주장이 일부 사실이기는 하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에 엄청난 정보를 모아두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시스템이 이론적으로 안전하다 할 지라도, 대부분의 정보누출 사건들이 내부자가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단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실재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결국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전자주민증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몇몇 이들과 전자주민증에 대하여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 대화의 결론은, 정부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자신들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각각 따로 관리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다소 불편하고 비용을 증가시킬지라도 통폐합된 정보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성에 비하면 지불할 만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이러한 면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 필요한 곳에서만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섣부른 도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생각한다면, 교육행정의 전산화가 다소 지연될지라도 다시 시스템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너무 준비없이 강행하는것 같습니다교사들에게 이와 관련
제 생각에도 너무 준비없이 강행하는것 같습니다
교사들에게 이와 관련된 연수도 하곤 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더군요
이래서야 어떻게 제대로 시스템을 활용할런지..
지금 학교에선 위에서 시키는대로
정보입력하는것만으로도 힘들껍니다
아무튼 너무 서두르는것 같네요
하더라도 천천히 도입해야될것같습니다
하루하루 네이스 입력 으로 살아갑니다만.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네이스로 입력하고 출력해서 확인하궁 ..
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받을만하나
정보화 시대의 아킬레스건인 프라이버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보안기술로 무마 하려고하는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 .
교육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할 판인데 무조건 전산화만 되면
모합니까 .
정작 학생들은 가출하고 ,, 오락에 빠져 살며 인터넷 채팅에 빠져사는데 ..
교육부의 주 고객은 학생이라는 점은 안중에도 없고 .. 오로지 실적만
올려서 국민의 환심 .. 과 세계적인 여론의 집중을 받으려 한다면 .
저희 청소년들은 .. 미래가 없는듯합니다 .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생각나지만 ..
언젠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다닐날이 오겠지요 ..
언제나 한결같고
언제나 변화무쌍하며
언제나 정보를 찾는 ..
지식노동자 .....hannt
배 째라
그냥 안일하다가 아니라 배째라 식 아닌가요.
검증 안된 보안 솔루션 비싼 돈 들여 사서 설치할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도 그걸로 보안 충분하다고 우겨대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중에 욕 제일 많이 먹는데가 교육부입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img]http://kangfull.com/board/gallery_7
http://kangfull.com/에서 가져왔습니다.
ㄲ ㅏ ㅂ ㅣ / M c K a b i / 7 7 r b i / T o D y
제가 어이없게 생각하는건
제가 어이없게 생각하는건..
관리 권한을 교장, 교감, .....선생님...
뭐 이런식으로 주고 교장일 경우 최고 권한을, 교감을 경우 그 다음 권한을..
이렇게 했다던데, 울나라 교장, 교감 중 자기 권한의 아이디를 활용하는
사람이 몇분이냐 되느냐 이거지요... 뭐 기사보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밑에 선생님 시키고 선생님들 중에서 컴 잘하는 선생님 시키고,,
선생님도 잘 못하면 컴 잘하는 학생 시키고,...............
그럼 온갖 정보 다 빠져 나가고,,,
참나..
실제로..
윗분 말씀대로.. 나이 많이 드신 선생님은 컴터로는
공문작성도 제대로 할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국 일은 젊은 교사아니면
공익, 전산보조, 교원사무보조원이 다합니다
교육부총리 NEIS 유보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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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03/005000000200303081109232.html
우리나라 공무의 문제는지들 맘대로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공무의 문제는
지들 맘대로 하는데 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몇자 적어 보고자 합니다.현 NEIS시스템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몇자 적어 보고자 합니다.
현 NEIS시스템을 폐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교육관련 자료는 전산화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서류로써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는 갔기 때문에...
NEIS가 사라지더라도 결국에는 이와 비슷한 사업이 또 나올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말씀 드린다면
현재 은행이나 증권등의 시스템에 교육시스템보다 더욱더 보안을 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담당자인
지점등에서 개인의 정보는 유출하거나 다른 헛지거리를 해서 뉴스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전산화 시스템은 패키지가 아닙니다.
MS의 워드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여러가지 패치가 나오듯,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해서 안정화 시키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행정부에는 전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산관련 시스템을
유지보수 및 개발을 통해서 일반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도 이런 전산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하고, 유지보수를 맡아서
1년후에 없어지는 시스템이 아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전산화 시스템을 단순한 패키지가 아닙니다. 구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구축을 실제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부에서 현재의 NEIS를 패기하는 것보다는
전산센터를 구축하여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버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일선 선생님들은 시스템이 어느정도 안정화 되는 동안
고통(?)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죠. 아니 받을실 겁니다.
일반 회사에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화까지는 1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세금을 낭비하기 보다는 기 구축된 시스템을
지원할 체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주의할 것은 주의하자는..
저는 교육 행정 시스템의 전산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미 돈은 쏟아부었는데 이제와서 중단할 수는...' 보다는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고쳐서 더 큰 손실을 막아야...'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교직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게된 바로는 교육부가 모으고 있는 자료들이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에 꼭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 만이 관리하고, 중앙 기관에서는 통계 자료만 추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한곳에 쌓아두고 관리하는 것이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행정이란 것이 국민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기에 무턱대고 행정 편의만으로 일이 처리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는데, 과연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하긴, 인터넷 뱅킹 신청할 때, 결혼기념일을 적지 않거나 허위로 적어 넣어도 되니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는 않는군요. :wink:
kldp 에 은행일을 해보신 실력자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이렇게 나서기는
kldp 에 은행일을 해보신 실력자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이렇게 나서기는 부끄러움이 앞섭니다만..
저도 은행에 '업체'로 들어가면서 은행 시스템을 분석하곤 하는데요.
(저는 실력도 없고 말단 사원이라 대강 훑어보기만 합니다.)
은행 시스템이 그나마 안전한건 정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이 모든 은행들의 인적정보나 고객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논리대로라면 한국은행이 모든 정보를 중앙에서 갖고 있으며 국세청과 자동 연동되서 은행 (주로 전산실) 사람들이 매년 3월마다 머리 싸매면서 국세청에 소득내역 통보도 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겠지요.
은행은 각각의 은행이 완전히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전혀 연동이 안되는 시스템들입니다. 이번에 하나-서울은행 합병하면서 전산통합 하는 사람들 중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작년 말에 합병했는데 수개월이 넘도록 전산통합 못끝내고 있죠? 5월에 완전히 끝난다고 합니다.)
은행이 온라인으로 연결된건 그리 먼 옜날의 일이 아닙니다. 은행의 역사에 비교하자면 엄청나게 최근이죠. (통합하자면 할수도 있지만 일부러 안하는 거랩니다. 재개발이라던지, 데이터 컨버젼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외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은행 이야기는 이만 하기로 하고...
물론 교육정보 시스템 완전 폐지도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업으로 날린 돈이 엄청납니다. (처음엔 CDROM으로 만든다고 돈꽤나 들였고 다음엔 각급 학교에 서버 둔다고 돈 엄청 써댔죠.. 이번엔 교육부에 비싼장비 들일려고 돈 꽤나 썼습니다.)
이젠 국민의 혈세 고만 날리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때입니다.
방대한 자료수집은 축소하고 꼭 필요한 정보는 각 학교에 보관하며 (전학시 생활기록부 대신 디스켓이나 CDROM 전송 등) 교육청에서는 개개인의 성향 파악이 불가능한 시스템이 훨씬 나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그정도는 수용하는 서버가 각 학교에 다 보급되어 있는데.. 그 장비들 뒀다가 먼지만 먹고 고철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나은 활용 방법일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부 서버는 나름대로 할일 많겠지요. 통계처리하고 하려면..)
불편한데 왜 그렇게 하냐구요?
세상에 완벽한건 없습니다. 외부 해킹만이 위험한게 아닙니다.
내부에서 나쁜맘 먹으면 데이터 빼돌릴 위험이 있고...
각 학교 단위로 피해입는것과 전국으로 피해입는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현재의 교육정보 시스템은 전자주민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직서열 권력시스템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교장이 root, 교감이 dba, 교무주임이 power users...)
이런건 절대 안됩니다. 차라리 전산정보 담당자가 root 라면 모를까, 교장 맘대로 모든 정보 열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 :(
대통령도 남의 주민등록 등본을 함부러 떼어볼수는 없는것 처럼.. 교장중심 권력집중도 개선의 필요가 있습니다.
[quote="baram4x"]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말
뭔가 상당히 한쪽면만 바라보고 있으신거 같아서 글을 씁니다.
이러한 시도 즉,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30년전 미국에서도
시도한적이 있지만 학계와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된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가장 큰 이유가 .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전원버튼 누룰수 있는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것이고 . 둘째가 만에하나 데이터들이
인터넷에 떠돌아 개인의 신용을 다른사람이 도용하게 되면
책임은 정부나 시스템 설계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아킬레스건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되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벌거벗고 광장위에 서있다고 생각해보세요 .
물론 저는 대학을 졸업해서 저의 문제는 아니지만 .
컴퓨터를 전공하고 보안을 전공한 입장에서 절대 안되는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이러한 보안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보안이 차차 된다고 하는데 차차 되는 시간에 이미 모두의 정보는
세계 인터넷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있을 껍니다.
전교조나 학부모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소송걸고 투쟁하는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한결같고
언제나 변화무쌍하며
언제나 정보를 찾는 ..
지식노동자 .....hannt
음.. 이대로 가다간
돈만 왕창 처들이고, 흐지부지 끝날것 같네요.
-- 내겐 사유, 수면, 두 끼의 밥 + alpha 가 필요하다 --
NEIS 자체보다는
NEIS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추진하는 절차상, 방법상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NEIS가 개개인의 사생활정보를 어느정도까지 요구하는지 또 그렇게
했을때 개인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느정도까지 감수를 해야 하는지
반대로 불이익을 얻는대신 편리함은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지등등에 대하여
공론화시켜 놓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이 NEIS개발 단계에서
부터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치된 의견들은 NEIS개발의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네요.
(글이 엉뚱하게 주제란에 올라가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교사들의 양성평등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진실입니다.
http://www.sonedu.com/zboard/zboard.php?id=bb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여교사&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56
학부모일동 (2003-04-06 12:56:27, Hit : 56, Vote : 3)
여교사 개혁하면 교육개혁 끝난다.
[원 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의 70%이상이 여교사이고 증가추세라 한다.
그러면 대다수의 30대전후 교사는 결혼 적령기 또는 신혼이다.
이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출산이나 육아, 가정문제
미용과 기타 여성들의 관심분야일 것임은 당연하다.
학교일은 수업시간이나 때우지 손하나....
neis반대 이유가 여교사가 일하기 실어해서란다.
현실을 보면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안이한 사고방식과
휴가 휴직 해외여행 등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임신하여 배불러 불편하다고 질병휴가를 내고
분만휴가를 내고 방학을 공짜로 즐기다가 양육휴직을 하여 교육은 교육대로 불안정하고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가난한 한국에서 더 이상 줄어야 한다. 보통사람이 힘들게 벌어야 하는 2000만원이상의 여교사 1인당 세금이 소요된다. 우리 서민들 10년동안 일해서모아야 하는 돈이다.생리휴가는 또..... 이럴수가. 우리 학부모와 납세자들은 한심한 제도에 절규한다.
이렇게 낭비가 증가하다가 매년
아마 수천억 소중한 세금 예산이 날라갈 것이다.
이 돈이면 안정되게 휴직 휴가안할 경쟁력있는 100만원짜리 계약교사 엄청난 인건비에 해당하는 돈이다 돈..
그 혈세를 절대로 지금의 여교사 개인의 온전한 이익으로 귀속시켜서는 안된다. 여교사들은 맞벌이므로 남편월급과 합쳐서 매년
엄청난 가계수입을 자랑하고 있다. 연봉 1억가까운 집들도 있다. 저녁이나 휴직기간에 아파트사러 돌아다니는 여교사들...
그돈으로 서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돌려라
도대체 3-4월에 출산하는 교사가 우리 애들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아는가 방학끼고 놀고 휴직하고 휴가내고
교감선생들은 여교사관리 이제는 포기한 이들도 있단다.
수시로 바뀌는 담임의 실태를 생각하라.한번 교사가 되면 휴직을 5년씩 하면서 다른 사람이 교사가 못되게 막고 있는
단단한 벽의 역할도 하고 있다. 평가계약제로 즉시 전환해야 한느 이유다.교육을 잘 하라고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교사개인만 편하게 돈벌고 안정되어 있지..공교육은 표류하고 있다. 그러니 철밥통이 깨지는 교육개방을 싫어한다
아니 망조가 들었다. 세금을 낸 국민들 누구도 이러한
교사 제도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 공교육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수요자들은 학교를 원망하면서 사교육 기관으로 몰리고 있다. 공교육세금 따로 엄청난 사교육비 따로
공교육 교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지나친 신분보장이 공교육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제 필요한 교사는 수시로 학교단위계약제로 선발퇴출해야 한다. 물론 교원 평가제도를 통하여 재계약후라도
노력이 없거나 평가결과가 나쁘면 마땅히 학원처럼
퇴출을 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 살리기 간단하다.
공무원교사 철밥통 평가없이 신분보장하는
임용시험 폐지되고 교직은 계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결국 떨어져 후진국이 될 것이다.
매년 교사자격시험을 치루고 전국의 능력있는 국민은 언제 어느 때라도 동네 학교에 취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월급쟁이들 납세자들은 봉기해야 할 문제 아닌가?
우리 세금이 ...... 교육 공공부문 즉시 개혁하라!!
[윗글에 대한 답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적으로 맞습니다. 내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교사(전체의 70%)가 교육을 말아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렬투쟁하는 사람 전체교사중 소수입니다.
승진병에 미쳐 난리치는 교사는 승진대상자인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승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 선출제를 주장합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승진도 싫고(승진할려면 힘드니깐) 대충 대충 월급이나 타먹자의 여자교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교육의 암적 존재지요..공교육 부실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이 들은 교육 붕괴를 자신의 탓은 생각도 하지 않고 투쟁교사 승진교사들에게 모두를 전가 시키고 잇습니다.
전교조 교총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대다수의 여교사들을 개혁해야 교육이 살아납니다.
해법은 단 한가지! 학부모의 교사 평가와 퇴출제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서고 있고 월급쟁이의 납세의무가 너무나 커져 가고 있습니다. 여교사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옆에서 보아도 엄청납니다
너무 돈이 아깝습니다.요즘 여교사들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아파트 2-3채는 기본.....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헛되이 절대 써서는 안됩니다.
요즘 중고생 장래 희망 직업 1위가 교사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편하고 좋았으면...교사가 1위일까요?
여교사의 출신휴가 및 육아 휴직등(대체임시교사 채용등)을 따지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 되는가?
물론 출산과 육아 등 자기집만 신경쓰는 것에
학교는 죽어 나가고 있다
출산 육아도 그건 나라 경제사정이 좋을때나 통하는 애기지...
아주솔직히 말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그딴거 절대 안통한다..! 우리나라 완전히 60년대나 북한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여교사 문제 해결해야 한다 계약제로
Re: 교사들의 양성평등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진실입니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논점일탈인듯 하군요.
NEIS가 여교사가 반대해서 다 같이 반대한다니...
누군지 몰라도 그 상상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소설을 한편 쓰시는 군요 -_-;
더불어 여기서 토론 벌이는 사람들도 전부 바보로 만드는 글이군요.
링크를 따라가보니 사이트 자체의 색깔도 좀 엄하군요...마치 '독립신문'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ㅡ.ㅡ
여교사가 됐든 남교사가 됐든 NEIS의 문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거기서 왜 갑자기 여교사가 나옵니까?
가뜩이나 요즘 교장자살 문제로 전교조랑 여교사를 싸잡아 매도하는 엄한꼴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데...
이사이트에서 그런글은 좀 안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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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드뎌 NEIS타결됐군요..
뭐..교육부랑 전교조랑 입장충돌이 타결된거같습니다만..
게시판들 가보니..
모르는 대부분의사람들은 전교조의 이권다툼으로 밖에 생각을 안하더군요.
화물연대의 배째라 똥배짱이랑 싸잡아 평가되는거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않아도 요즘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분위기에 이런정당한 문제제기마저 화물연대랑 도매급으로 넘어가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다음에서보니깐 노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데..
아무리 어려운시기이지만 요즘 문제가 많은거 같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결국 NEIS는 추진될거같더군요..
NEIS에 관심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NEIS는 전교조의 이권다툼으로 치부를 하니..원...우리나라사람들은 정보에대한 보안의식이 너무 부족한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 글이 위쪽으로 올라왔군요 ^^; 요즘 케빈 미트닉의
오랜만에 이 글이 위쪽으로 올라왔군요 ^^;
요즘 케빈 미트닉의 '해킹, 속임수의 예술'을 읽고 있는데...
NEIS는 확실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마구 들더군요
NEIS의 정보접근 권한은 교장에게 엄청나게 몰려있고...
누군가 그점을 잘만 악용한다면...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게다가 교장의 90%는 컴맹일테니...ㅡ.ㅡ
이대로 그냥 시행해서 한번 사고가 크게 터져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습한다고 난리치겠지요...
생각해보면 그런모습 하루이틀 보는것도 아니고...;;
미안한 얘기지만 확실히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언가 큰 사고가 터져야지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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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IT업계로써는 하는것이 좋은거 아닌가요?어차피 누군가는 돈벌텐데...
IT업계로써는 하는것이 좋은거 아닌가요?
어차피 누군가는 돈벌텐데....
앞으로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려면 계속 돈들어가고
누군가는 거기서 되벌지않나요?
오히려 보안이 안좋아서 정보가 줄줄 새면 보안 업체가 또 돈벌꺼고...
거기에 발 담그고 있는 업체로서는 어떻게 되든 무조건 돈벌겠군요..
누가 공급한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부러워라.....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
맞는 말입니다. 님의 은행계좌정보가 공개되어도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요. 아마도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 돈을 벌겁니다! 어쩌면 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도 있겠지요.
행자부가 형편이 어려운 스팸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주민정보를 넘겨주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이 편이 세금도 안 쓰고,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NEIS보다 낫지 않을까요?
스팸메일을 조금 더 받을 뿐이고, 광고전화, 전단을 더 받아야하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돈을 번다는데!
자, 이제 남은 일은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취직하는 것이네요. NEIS를 SDS에서 추진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SDS보단 스팸메일 발송업체가 취직하기 더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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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해야 할 것도 같은뎅
언젠가는 해야할 문제라고 보이는데
지금 반대하는건 보안은 하나의 핑계로 보이는데 ^^;;;
관리의 측면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보이는건 먼지 ^^;;;
관리자의 측면에서는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점이구
관리 당하는 입장에서는 관리당한다는 면에서 단점이구
이게 주가 되야하는건데 ^^;;;
머 사실 교육계만큼 탈많고 말많은데가 없고
사실 관리를 통해서라도 교육이 좀 바로 선다면야 난 찬성 !!
Re: 하긴해야 할 것도 같은뎅
맞습니다. 보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아무리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외부에서 침입이 불가능한 100% 철저한 보안(이런 시스템은 네트워크 연결 안된 컴퓨터 정도일까?)이 구축되어 있다고해도 내부 관리자 (교장이나 기타 선생들)가 맘만 먹으면 그 정보,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갈겁니다.
정보는 권력입니다.
정보가 통합관리된다는 말은 그 시스템의 관리자가 무한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사용한다는건 내 목을 칼 아래에 들이미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칼을 학교 교장/교감이 쥐고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지키라고하죠.
관리를 통해서 교육이 바로선다면 찬성이라구요? 이제까지 교육이 바로서지 못한 이유가 관리가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생각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걸 보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Re: 하긴해야 할 것도 같은뎅
관리를 통해서 교육이 바로 설 것이라 믿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 학교 내부의 행정 시스템은 꽤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전교조 가입 교사건 교총 가입 교사건 교장단의 교장이건 이 행정 시스템에 따라 모든 것을 짜고 실행시킵니다. 지금도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학교라는 조직의 운영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NEIS는 그런 관리의 주체가 학교를 뛰어 넘어 작게는 교육청, 크게는 정부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쥐게 됨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CS 구조는 개별 학교를 해킹하지 않는 한 학생의 정보를 빼내기 어렵고 내부 유출이 있다 해도 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NEIS는 교육청에 학생의 모든 정보를 기입하게 되고 이것을 다른 행정기구가 열람할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보안 능력 자체는 CS 보다야 좋지만 한 번 뚫리면 한 지역의 모든 학생 정보가 누설되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정보라는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차원을 넘어 버립니다.) 그리고 NEIS의 구조는 얼마든지 다른 행정기관에서 학생 및 졸업생의 과거 정보를 빼낼 수 있어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은 어느 어떤 때 보다 커집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 정보만 해도 건당 몇십원에 팔리는 상황에서 그 학생의 가정 환경과 부모 직업, 성적, 품행과 같이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정보가 시장에 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풀린 정보는 여러 곳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사를 협박하는데도 쓸 수 있고 경쟁자를 추락시키는데도 사용되며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을 회유하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정보의 집중화는 관리의 편의를 낳지만 그 정보를 쥔 측이 흑심을 품거나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이 되는 날에는 만사가 끝장나는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복원이라는게 무의미합니다.
NEIS가 학생의 모든 분야에 쓰여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의 현재와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비싼 정보에 대해 '외부 해킹만 쉽게 안되게 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유출의 상당수가 내부 소행이라는 점은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접근 권한도 무조건 직위 순으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NEIS에 제대로 접근할 줄 아는 교장이 몇이나 될까요? NEIS에 무지한 교장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버릴 경우 정보는 그날로 외부에 새나가고 책임 추궁도 복잡해집니다. 학교의 최고 책임자에 권한을 주는건 필요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인권 교육, NEIS의 모든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시킨 다음에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장단, 교총은 이런걸 한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밖에서의 침입만 막으면 된다'는 마인드의 NEIS는 '밖에서는 물론 내부 정보 유출 및 악용까지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는 한 축소, 수정,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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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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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가르치는데과연 그렇게 많은걸 알고 있어야 할까요??
학생들 가르치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걸 알고 있어야 할까요??
보안.. 또 보안..
교육부.. 100% 정부 죠.
얼마전 정통부에서 보안 관련 사이트를 만든지 하루도 안되서 해킹당한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보안 수준이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나가가 인터넷 선진국을 벗어나 보안 선진국 맘놓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나라가 될때 -과연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NEIS를 해야겠죠
학생은 나라의 새싹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좌지 우지 할 수 있는 정보가 보안 사설망도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날아 다니는 모습은.. 참 답답해지는군요.
당신을 위한 수호기사 Knight4u™
흐
흐
허접한 개인 서버지만 서버를 운영하다보면 정말 root의 권한은 막강하다
허접한 개인 서버지만 서버를 운영하다보면 정말 root의 권한은 막강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시스템 하드 안의 모든 파일은 사용자가 무슨 짓을 해 놓든 간에 마음만 먹으면 읽어볼 수 있으며,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도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습니다. 사실, 해킹의 위험성은 이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해커가 이 시스템을 뚫었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해커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시스템이 뚫렸더라도 데이터가 여러 서버에 나누어져 있으면 다른 서버를 또 뚫어야 합니다. 요컨대, 뚫렸다와 뺏겼다의 차이는 큰겁니다. 그러나 root는 이 일은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해 낼 수 있습니다.
NEIS에도 같은 얘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연, NEIS의 탑레벨 관리자들이 전국의 학생들 신상정보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스팸 업자들이 단순히 이메일 정보만 모아놓은 리스트도 돈을 주고 사는 세상인데 이정도 규모의 정보를 갖고 있으면 여러 방면에 응용(?)이 가능할 것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탑레벨 관리자들이 프라이버시를 확실히 지켜주더라도 이들도 모월모일 몇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모처의 서버로 백업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NEIS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수퍼맨의 권한까지 부여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 NEIS는 해킹의 위험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겁니다. 여기 수주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닐테고 기본적인 보안 관련 이슈은 분명히 고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한군데로 모아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이 업체에서도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러한 결정을 교육부에서 내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만에 하나, 이 돈되는 정보를 누가 시장에 팔아버렸다고 가정합시다. 그 파장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정보 유출의 비가역성입니다. 이런 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부터 0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quote="logout"]분명 NEIS는 해킹의 위험으로부터는 상대적
다른 전국민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주민등록,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동통신, 카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니 없어져야 한다고 (과격하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NEIS만이 안되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NEIS관련된 토론의 핵심은 어느정도의 정보만을 유지할 것인가에 맞추어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하지 않고, (정보 수집과 관리에 있어서 부모에게 공개 또는 동의를 거치는 등의) 적절한 단계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어느 신문의 관련 기사와 그에 대한 댓글을 보면(저는 정보담당 교사는 아니므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CS 작업에도 인권위 권고에 의해 삭제되어야 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1년 주기로 그렇게 모아진 각 학교 데이터를 CD로 구워서 교육청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NEIS와(정보 권력의 집중이라는 점에 있어서)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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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저 역시 NEIS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담당 학교에서만
저 역시 NEIS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담당 학교에서만 알아도 될 것들은 빠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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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yam ^^ --- 고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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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cjh"]다른 전국민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주민등록, 국
많은 분들이 님과 같은 의견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효율적이라는 명분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이런것을 기술지상주의라 하죠.)
원래 NEIS에는 부모의 이혼, 학력, 직업등등.. 아주 개인적인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그러다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빠졌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개인의 정보를 통합관리한다는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big brother 이야기는 잘 아시죠?)
설사 그것이 효율적이라 하더라두요.
전국민적인 데이터베이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개인의 재산정보는 법원에서 관활 합니다.
주소나 가족, 호적은 행자부에서 관활 합니다.
전과기록 같은것은 법무부에서 관활합니다. 법원에서도 하죠.
이동통신이나 신용거래 업무는 민간업체가 합니다.
(정부에서도 함부로 접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놓았을까요?
아주 비효율적으로..
한 곳에 권력(정보)가 모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설사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해도요..
문서는 통합관리하는것이 효율적일것 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상정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NEIS는 위의 모든 항목을 통합시켜 공용망으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아주 자세한 정보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계략적인 개인의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CS와 비교 하셨는데,
이 교육청의 자료를 저 교육청과 연결 시킬 이유가 무엇이죠?
전학을 그렇게 많이 다니나요?
제 생각에는 인권에 관한 근본적인 계념이 없는 교육부의 발상이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로 님의 이야기 처럼 인권위 권고 항목은 빠져야 하며,
둘째, CS처럼 담당 교육청별로 분리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솔직히...
개발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아주 비관적인 시각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입장을 들어보면
왜 하필 중앙집중이냐!
라는거 같군요. 효율성..좋다..이겁니다..근데 너무 효율성을 추구한나머지
쓸데없이 중앙집중...걔다가 뭐하러 그런 개인적인 정보까지...
암튼 예전부터 보면서 어처구니없다는 느낌을 지울수없었습니다만..
전교조는 집단 항의라도 하지만..
저도 개발자단체(??)같은곳에서 집단 항의라도 한다면
같이가서 기술적으로도 위험한( 단순한 보안수준이 아니라 위엣 분이말씀하신대루 내부보안..관리자들을 어케 믿습니까.. ) 저도 집단의사표명에 동참하구
싶은데....개발자모임은 없군요...ㅡㅡ;; 개총??ㅋㅋ
[quote="preisner"]많은 분들이 님과 같은 의견을 이야기 하
기술지상주의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현존하는 거대 DB와 NEIS가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은 것이죠. 해킹의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니고 내부자가 공모해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가령 NEIS와 기업에서 관리하는 개인 신용정보가 정보의 중요도, 보안 수준과 집적도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과, 인권상 문제가 될 정보(개인의 질병 또는 상벌 기록 등)이 문제라면(저는 분명히 그런것들이 교육을 명분으로 집적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그런 정보만을 전국민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강보험이나(어떤 병원 다녔는지 다 나오죠.) 법무부(또는 경찰청)의 개인별 전과, 지문 기록은 왜 DB의 형태로 존재하고 (권한이 필요하지만) 네트워크에 검색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big brother를 우려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기업이(e.g. 이통사) 서비스를 목적으로 천만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다가 정부도 이미 말할것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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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흐
흐
[quote="cjh"]기술지상주의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현존하는 거
맞습니다. NEIS만 유독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NEIS라도 이슈가 되어야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privacy 관리 정책에도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래전에 전자주민증을 도입할때도 그 논의가 전자주민"증"에만 이슈가 집중되고 그 뒤에 있는 주민 데이터베이스는 부차적인 이슈가 되는 바람에 그 논의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 기회에 NEIS를 출발점으로 삼아 다른 정부 데이터베이스, 나아가서 일반 사기업들의 정보 수집 및 관리 정책도 문제삼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모든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주민번호가 "공개된" 아이디와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 분산시켜놓은 정보도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접근해서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일반 웹사이트에서조차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