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라이선스, 날개를 달다

iwillbe99의 이미지

아주 중요한 미국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jayyoon.com/entry/미국-법원-자유라이선스의-법적-효력을-판단하다

법률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낯설은 용어들이 나옵니다만, 쉽게 말해서
자유라이선스를 제대로 지지한 것입니다.
사건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일종인 artistic license에 관한 것이지만 GPL, CCL 등
모든 자유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최초의 결정입니다. 특히 지재권 소송을 총괄하는
federal cirtcuit 이라는 비중있는 법원의 판결이어서 더 의미 있습니다.

국내법원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만 많은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iwillbe99의 이미지

글을 올린 후 연결이 되지않은것처럼 나와 다시 올렸더니 중복게재되었네요. 지우기를 해도 안없어지는군요. 제가 잘 모르는거 같은데 관리자께서는 하나만 남기고 지워주세요..^^

권순선의 이미지

URL에 한글이 들어가서 자동 링크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네요. 제가 수정하고 중복 게재된 글들은 모두 지웠습니다. ^^

feanor의 이미지

이 판결의 배경은 http://kldp.org/node/85760 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