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친고죄인 게 마음에 안 들면
법개정운동을 벌이세요. 천만인 서명운동도 받고, 요새 보면 다음 아고라에 뭐 올려서 온라인 청원 받는 게 유행인 것 같던데, 거기도 하시고 ... 각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해서 입법청원도 하고 ...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찬성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백날 '자 문제가 있는데, 어쩔 꺼에요 ?' 라고 떠들어 봐야 아무도 인정 안해주고 도움 안 줍니다.
여태까지 보면 중학생인 것 같던데, '나는 미성년자니깐...'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런 핑계 댈 시간에 직접 행동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동없이 말로만(또는 글로만) 계속 이런 식이면 매우 실망하게 될 것 같군요. 아참, 난 저작권법이 친고죄인 것이 아주 마음에 드니깐 나부터 설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남십자성님께서 하는 걸로 봐서는 날 설득하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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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저작권과 라이센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거고, 라이센스는, 저작권자가 다른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때 지켜야 할것을 지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센스는 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많지만, GPL같은 라이센스는 반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여 독점할수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카피레프트는, 그 이름이 카피라이트의 반대의 의미로 쓰인것만으로 알수 있듯이,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카피레프트 저작물을 보호하고 싶다면, 저작권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가지고 따져야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저작권법은 관계없지만, 저작권법자체도, 영리적인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가 적용됩니다.
법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게 주된 목표이고
소프트웨어를 SOC의 개념으로 보고 함께 활용하자는건데
강제요소를 가하면 카피레프트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을 예로 들어보죠...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각 기관을 통해 사용요금을 징수받습니다.
이건 물을 사용하는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물을 길러주는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입니다.
물을 수도관으로 보내주는데 있어서
물이 데이터라면 수도관은 소프트웨어에 비유할 수 있죠.
그런데 물맑은 산천에서 퍼다 길러서 쓰는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산천에 흐르는 물에 임자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간혹 땅에 임자가 있습니다만, 봉이 김선달 같은 뻔뻔한 사람이 있을까요??)
계곡 저쪽에서 흘러오던 물을 그냥 길러다 마시는건데
한모금 마셨다고 돈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으려나요?
다만 우리는 그 물을 "다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선까지 정화"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최소한 다른 생물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요.
copyleft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소스코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그 소스코드를 수정함으로 인해 다른 개발자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피해를 입혔다면 아마 ㅡ ㅡ 결과는 맘대로 상상하셔도 상관 없 =3)
다만 원 저작자를 표기함과 동시에 원 저작자로부터 양도받은 모든 권리들을
동일하게 제 3자에게 그대로 양도해야 합니다. 이건 법률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약속일 뿐입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지켜나가면 좋은 "미덕"인거죠.
다 써놓고 보니 뭔가 이상하기도 하네요... 얘기가 잘 됐나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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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 . .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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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이쪽에도 적었지만,
이쪽에도 적었지만, 소위 카피레프트라고 불리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도용'이라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가져다가 쓰라고 해놓은거니까요.
문제가 되는건 그걸 가져다가 이용할때 라이센스를 지켰느냐 안지켰느냐죠.
법률조항이 추가될 필요도 없습니다. 라이센스는 법적으로 보장되니까요.
라이센스 위반시 강제 공개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저작권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때는요. 엘림넷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도요.
http://cafe.naver.com/vchess
라이센스 자체가
라이센스 자체가 강제조항입니다.
저작권법이 친고죄여서 처벌이 안됨
내용은제목에http://cafe.naver.com/vchess
굳이 낚여드리자면 ...
저작권법이 친고죄인 게 마음에 안 들면
법개정운동을 벌이세요. 천만인 서명운동도 받고, 요새 보면 다음 아고라에 뭐 올려서 온라인 청원 받는 게 유행인 것 같던데, 거기도 하시고 ... 각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해서 입법청원도 하고 ...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찬성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백날 '자 문제가 있는데, 어쩔 꺼에요 ?' 라고 떠들어 봐야 아무도 인정 안해주고 도움 안 줍니다.
여태까지 보면 중학생인 것 같던데, '나는 미성년자니깐...'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런 핑계 댈 시간에 직접 행동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동없이 말로만(또는 글로만) 계속 이런 식이면 매우 실망하게 될 것 같군요. 아참, 난 저작권법이 친고죄인 것이 아주 마음에 드니깐 나부터 설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남십자성님께서 하는 걸로 봐서는 날 설득하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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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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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카피레프트만 예외로 두자는 겁니다.
다른 때는 친고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http://cafe.naver.com/vchess
그러니깐 ...
그 예외를 왜 얻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사람들을 설득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까지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사람들을 설득하세요. 저조차도 설득 못 시키면서 어찌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천만인 서명운동을 이끌어 내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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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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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카피레프트의 경우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예외를 두면 될것 같네요. http://cafe.naver.com/vchess
남십자성님은 뭔가
저작권과 라이센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거고, 라이센스는, 저작권자가 다른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때 지켜야 할것을 지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센스는 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많지만, GPL같은 라이센스는 반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여 독점할수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카피레프트는, 그 이름이 카피라이트의 반대의 의미로 쓰인것만으로 알수 있듯이,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카피레프트 저작물을 보호하고 싶다면, 저작권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가지고 따져야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저작권법은 관계없지만, 저작권법자체도, 영리적인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가 적용됩니다.
그런가요?
엘림넷 사건때 그러면 엘림넷도 처벌받았을텐데 아닌건 좀 이상한데, 확실한가요?
http://cafe.naver.com/vchess
엘림넷의 GPL위반을
엘림넷의 GPL위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라이센스와 저작권은 별개이므로, 저작권이 친고죄이고 비친고죄이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엘림넷이 소스 공개하고 사과문 발표하는 것으로 FSF와 합의했고, KDLP.net에 소스가 공개되어있습니다.
법률은 그렇게 한가한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법률은 Copyright 보호에도 바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의 속박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만든
Copyleft에 대해 법률로서 강제로 보장해야 한다면 Copyright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위에서 많은 분들이 설명해주셨지만, 라이선스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종의 수단일 뿐입니다.일반적인 폐쇄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Copyright를 위해 존재하며, GFDL은 Copyleft 저작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Copyleft 자체가 현재의 저작권법 등 법률의 제한에서 벗어나고자 만든 대안 규격인데 그것을 다시 법률로 강제한다면
우리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탈출했는데 다시 그 우리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드물긴 합니다만 GFDL을 위반하는 경우 FSF에서 이에 대해 중재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도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저작권법에 이런 사항을 명시할 필요도 없으며, 명시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은 다 갖춰져 있으니(다만 그 수단과 방법을 웬만하면 발동하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남십자성님이
그것을 안 지킬 때 어째야 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법으로 강제하자는 주장이 GFDL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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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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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카피레프트 자체가
법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게 주된 목표이고
소프트웨어를 SOC의 개념으로 보고 함께 활용하자는건데
강제요소를 가하면 카피레프트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을 예로 들어보죠...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각 기관을 통해 사용요금을 징수받습니다.
이건 물을 사용하는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물을 길러주는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입니다.
물을 수도관으로 보내주는데 있어서
물이 데이터라면 수도관은 소프트웨어에 비유할 수 있죠.
그런데 물맑은 산천에서 퍼다 길러서 쓰는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산천에 흐르는 물에 임자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간혹 땅에 임자가 있습니다만, 봉이 김선달 같은 뻔뻔한 사람이 있을까요??)
계곡 저쪽에서 흘러오던 물을 그냥 길러다 마시는건데
한모금 마셨다고 돈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으려나요?
다만 우리는 그 물을 "다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선까지 정화"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최소한 다른 생물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요.
copyleft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소스코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그 소스코드를 수정함으로 인해 다른 개발자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피해를 입혔다면 아마 ㅡ ㅡ 결과는 맘대로 상상하셔도 상관 없 =3)
다만 원 저작자를 표기함과 동시에 원 저작자로부터 양도받은 모든 권리들을
동일하게 제 3자에게 그대로 양도해야 합니다. 이건 법률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약속일 뿐입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지켜나가면 좋은 "미덕"인거죠.
다 써놓고 보니 뭔가 이상하기도 하네요... 얘기가 잘 됐나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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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 . .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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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