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특허권에 대해서 의견 부탁
글쓴이: winner / 작성시간: 수, 2008/07/09 - 4:20오후
http://kldp.org/node/95888
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진영이 특허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볼 때, 이지원의 특허권이
노무현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현재 제 생각은 어떻게 봐도 말이 안된다입니다.
솔직히 전 특허권의 해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지원은 노무현 재임시절 정부운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통해 특허권이 나오면
그 권리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소유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특허권은 국가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특허권의 해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공의 측면이 강하므로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군요.
만일 system의 안정성 측면에서 자신이 있다면 외국 정부에 제품 혹은 기술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는 큰 이익일 겁니다.
하여간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왜 정부운영시스템의 특허권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나?
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료의 유출 여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오픈 데이타를 논하는 시대이지만 오픈 소스의 가치가 그렇다고 이전보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Forums:
개인 소유
개인 소유 아닌데요?
공무원이 업무상 출원한 특허는 국가 소유입니다. 회사에서 출원한 특허와 마찬가지로, 만든 사람들이 출원자로 남지만 소유는 국가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통해 특허권이 나오면 그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소유는 아닙니다.
연구소나 이런 곳은 저것에 따른 규정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연구 결과 -> 특허를 따면 그 권리는 그가 속한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병아리 눈꼽만큼이기는 합니다만 ...
보통 입사할 때 맺은 계약서에 저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연구 계약할 때 특허나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주절주절 쓰여 있는 구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 조직법이나 청와대 관련법 ... 에 저런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지원의 특허권자가 개인인가요 ? 그건 잘 모르겠군요. 발명자는 개인이겠지만, 특허권자는 아마 이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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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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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지원의 경우에는
e지원의 경우에는 "국유특허"를 획득했다고 옛날부터 신문기사도 나왔거든요.
특허법 39조 2항에
특허법 39조 2항에 관련 조항이 있군요.
직무 발명에 유의
직무 발명에 유의 해야 겠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거 같은데요
laziness, impatience, hubris
不恥下問 -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면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laziness, impatience, hubris
不恥下問 -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면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국가로 이관되어 있군요.
검색을 해 봤습니다.
발명자는 노무현 외 4명, 특허권자는 '대한민국' 입니다.
특허권이 개인소유가 아니니 문제 될 여지가 없군요.
요새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이름만 공개하고 주소는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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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도 원할 경우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http://digg.tistory.com/entry/e%EC%A7%80%EC%9B%90
좀 다른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지원이란게 대략 회사에서 쓰는 그룹웨어 같은것 아닌가요? 특허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여기 기사를 보시면 중간 쯤에 '그는 "특허를 낸 부분은 문서관리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프로
그램으로, 서버를 포함하는 게 아니며 서버는 어디까지나 민간 회사의 운영체제(OS)"라고 부연
했다.'라고 하네요..
찾아보니.. http://pds9.e
찾아보니..
http://pds9.egloos.com/pds/200807/09/00/10-0553452.pdf
이런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본 건 아닙니다만, 대충 본 걸로는 일반적인 인트라넷 시스템과 별로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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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었는데 답글 주신 분들 감사.
다 읽고 제가 잘못 안 것을 알게 되었는데 좀 바쁘다 보니 글을 못 썼네요.
논란이 생각지도 않게 이지원으로 옮겨왔군요.
민간회사의 운영체제라면 설마 Mac을 쓸 것 같지는 않고, Microsoft Windows겠군요.(당연한가?)
대통령시절 기록물에 대한 논란은 국가의 정보 유출 책임성에 대해서 몇가지 현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줄만한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 외의 이야기는 그만 두었으면 좋겠군요.
짜증나서 갖다준다하고 난 후에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해주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고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짜증나서
"짜증나서 갖다준다하고 난 후에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해주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고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걸 보고 쥐새끼 고양이 생각한다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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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드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걸 'GPL'로 라이선스를 걸었으면
아주 재밌어졌을건데... 하는 생각이듭니다.
무지의 소치가 극을 달리는 현대통령에게 국제적인 개망신의 기회가 되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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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국가의 비밀
아마 국가의 비밀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을 공개하여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었다고 했겠죠.
재밌었겠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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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블로그입니다.
http://snowall.tistory.com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GNU 선언문을 공산당
GNU 선언문을 공산당 선언문하고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
GPL 이라고 하면 공산주의 어쩌구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개망신이겠죠. (근데, 왠지 그랬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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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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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의 시스템은
봉하마을의 시스템은 유닉스 1대, 리눅스 4대, 윈도 1대, 백업 1대로 구성되어 있었답니다.
이제는 하드디스크가 빈 빈껍데기 컴퓨터일 뿐인데 이걸 왜 뺐으려는 건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요.
설마 국가기록원은 "하드웨어 구성방법도 이지원 시스템의 특허범위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써 놓고 보니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도 들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론 그렇진 않은것 같더군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잠시 드는 생각이,
잠시 드는 생각이, 지금 반환받고 싶은 것이 노무현이 가져간 데이터가 아니라,
청와대가 필요로하는것이 e서버+데이터 통째 아닌가요?
인수위가 한 대표적인 삽질중의 하나가 전 정권의 e-지원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위민인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국정운영에 있어서 데이터도 없고
할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e지원 서버를 다시 쓰고 싶어진거 아닌지...
원본 서버 자체를 청와대에서 파기하고 나서 결국 남아있는 백업(데이터 말고 서버시스템 모두)이
유일하게 봉하마을 것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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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이라는 것이
위민이라는 것이 실은 e-지원을 거의 이름만 바꾼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처럼
e-지원을 다시 쓰고 싶다면 e-지원이 국가소유(무상공개한 소프트웨어)이니 e-지원을 개발한 업체
를 이용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설치했던 것과 같은 시스템은 어렵지않게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데이터는 이미 청와대와 기록물관리소간에 전용선을 설치해서 3월부터 열람하고 있었다고 하니까(여기) 굳이 봉하마을 데이터를 필요로 하진 않을거 같구요.
현 청와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