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자국민 대상으로 불법영업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단속이 되나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추적하기 까다롭지 않나요?
해외에 서버가 있으면 조금 추적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일단 추적은 가능합니다. 이 서버의 운영자가 내국인임이 확실하면 국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머리 외국인(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사람)이라면 처벌이 복잡해집니다. 범법 행위가 이뤄진 곳이 일단 국내가 아닌데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 처벌을 하려고 해도 그 서버가 있는 국가나 국적을 지닌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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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속인주의.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 영업 서버 돌리면 속지주의.
유학 가서 함부로 마약하지 마세요. 클납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샛길로 빠졌지만, 마약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는건데...
회사 입사시 신체검사 하잖아요? 거기서 마약 검사도 하더군요. -_-; 걸리면 탈락 ㅋ 실제로 검사를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체검사 안내문에는 그렇게 적혀있었어요.
동남아 여행 가서, 얼결에 마약 경험해 보는 경우도 있다던데... 마약하면 도대체 어떤 기분일지 호기심이 일기도 하지만, 하지 말란건 안하고 살아야죠. ^^
1)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호스팅회사나 서버 담당자들을 검/경찰이 알고 있고 이들이 협조한다. ===> 국내서버와 똑같습니다.
2) 서버 담당자들이 협조 거부하거나 알아낼 수 없다. ===> 다른 방법으로 잡죠. 해외서버 안건드리더라도 일부러 허위 정보를 흘린다거나, 아니면 그곳 회원에 관한 정보나 첩보를 수집해서 동태를 파악한다거나,
형사들 추적하는거 만만치 않습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다해도 불법영업하는 자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우야든동 나쁜짓을 하면 벌을 받는군요......
laziness, impatience, hubris
不恥下問 -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면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으면 조금 추적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일단 추적은 가능합니다.
이 서버의 운영자가 내국인임이 확실하면 국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머리 외국인(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사람)이라면 처벌이 복잡해집니다.
범법 행위가 이뤄진 곳이 일단 국내가 아닌데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 처벌을 하려고 해도
그 서버가 있는 국가나 국적을 지닌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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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또한
속인주의.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 영업 서버 돌리면 속지주의.
유학 가서 함부로 마약하지 마세요. 클납니다.
회사 입사할 때, 마약 검사도 하더군요...
갑자기 이야기가 샛길로 빠졌지만, 마약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는건데...
회사 입사시 신체검사 하잖아요?
거기서 마약 검사도 하더군요. -_-; 걸리면 탈락 ㅋ
실제로 검사를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체검사 안내문에는 그렇게
적혀있었어요.
동남아 여행 가서, 얼결에 마약 경험해 보는 경우도 있다던데...
마약하면 도대체 어떤 기분일지 호기심이 일기도 하지만, 하지 말란건 안하고 살아야죠. ^^
1) 해외에서 서버를
1)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호스팅회사나 서버 담당자들을 검/경찰이 알고 있고 이들이 협조한다.
===> 국내서버와 똑같습니다.
2) 서버 담당자들이 협조 거부하거나 알아낼 수 없다.
===> 다른 방법으로 잡죠.
해외서버 안건드리더라도 일부러 허위 정보를 흘린다거나,
아니면 그곳 회원에 관한 정보나 첩보를 수집해서 동태를 파악한다거나,
형사들 추적하는거 만만치 않습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다해도 불법영업하는 자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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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야든동 나쁜짓을
우야든동 나쁜짓을 하면 벌을 받는군요......
laziness, impatience, hubris
不恥下問 -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면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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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恥下問 -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면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