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물어 봅시다.(노무현과 쇠고기 관련)

blueski의 이미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몰라도..(기억이 가물가물)

노무현 대통령은 fta 을 급조해 내며 그 선결 조건으로 이미 쇠고기 개방 하겠다고 했고,(뭐 말장난을 하긴 했지만 선결 조건이었음을 인정했던걸로 기억함..)

나중에 무슨 기자회견인지에서는 쇠고기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고 더 나아가 oie 즉, 국제 기준에 합당한 수준으로 개방할 것임을 구두로 약속했다고 공연히 선언(?)하던데..(아마 미국측에선 문서로 요구했지만 그러지 않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제 생각은 결국 이러한 사단이 난게...fta 을 급조해 내기 위한 꼼수를 부리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거..
아...물론 명박이의 헛발질은 대통령 된 마당에 자신감만 충만하여 fta 통과를 위해 쇠고기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 소홀히 했다는 것인데..

과연 노무현이가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었으면 쇠고기를 어느 정도까지 개방을 했을까요..자신이 추진한 fta의 미 의회 통과를 무시할 정도까지 감수했을까요?

첨엔 명박이의 헛발질에 제대로 정신 한번 차려봐라...라 생각했는데, 요즘엔 명박이가 조금 불쌍해선지 지가 싸지른거 제대로 처리도 안하고 가 버린 노무현이의 무책임한 행동이 입안에서 씹히네용..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myueho의 이미지

EU가 어떤 계약 불이행을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linlin의 이미지

이걸 원하시는 거죠?

EU는 1989년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금수조치를 취했고...

myueho의 이미지

금수조치가 어떤 계약을 어떻게 불이행했죠?

linlin의 이미지

미국쪽 반응을 보면 나와 있죠. 과학적 증거가 없는 금수조치라네요.

저도 하나 물어보죠. EU의 금수조치에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나요?

myueho의 이미지

과학적 증거가 없는 금수조치면 (알수없는) 계약 불이행이군요.
“EU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이라고 기사에 잘 나와있는데 왜 물어보실까요?

linlin의 이미지

아니죠. 금수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전제되어 있는거죠. 다시 EU의 반응을 보세요. "위험을 미연에 예방하기위한" 대목이 나오죠? 그렇다면 EU는 위험 수준을 제시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당연히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니 이 역시 금수에는 과학적 근거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전제됨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항생제 자체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EU는 항생제의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즉, EU는 보복관세를 각오하고 합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위험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주장으로 합의 조항 위반에 따라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한국 역시 재협상을 한다면 미국은 보복관세 카드를 꺼낼 공산이 높은데요. 님은 한국 역시 EU처럼 보복관세의 위험을 안고 재협상에 임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myueho의 이미지

어떤 합의 조항을 어떻게 위반이요?

linlin의 이미지

좀 적당히 하시죠... 적은 얘기를 자꾸 또 적어라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나저나 님은 그럼 한국이 쇠고기 재협상을 해도 된다는 쪽인가요 아니면 안된다는 쪽인가요?

myueho의 이미지

제 질문에 맞게 답하신게 하나도 없군요.
“재협상을 하면 한국의 국가 신인도는 바닥을 기게 되는 걸 당연히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linlin의 이미지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건가요? 뭐 사람마다 취향이 참 가지가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쯤 설명해도 인지못하시겠다면 뭐 저도 할 수 없구요. 님은 재협상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쪽 언급은 전혀 없으시군요. 다만 저도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님은 재협상을 해도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괜찮다는 쪽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myueho의 이미지

무슨 설명을 하셨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linlin님의 억측말고 다른 내용이 있었나요?
이명박이 대통령되서 떨어뜨린 신인도-이것부터가 애매한 단어군요-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linlin의 이미지

그럼 이명박이 대통령되어 떨어뜨린 신인도 부터 설명해 주시죠. 안그래도 그 부분이 달랑 한줄이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endofhope의 이미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1626.html

범죄인이 공직에 선출된 것 이상으로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말해질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한다.
논리철학논고 -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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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말해질 수 있다;
말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한다.
논리철학논고 -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linlin의 이미지

이 부분은 한국으로서는 타격이 크죠. 외국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보통 당 경선과정에서 이를 걸러내는데 이명박은 아슬아슬하게 걸러지지 않았죠.

myueho의 이미지

졸속으로 통과시킨 소고기 협상으로 지금 시끌 시끌하죠?
북한이 요청하기 전 지원은 없다고 했다가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고 지금은 제발 받아가라고 사정하고 있죠?

PS. 가장 중요한 이명박이 대통령된 그 자체를 빼먹었군요. endofhope님 감사.

linlin의 이미지

좀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북한에 식량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과 국가 신인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거죠?

appler의 이미지

아 명박씨는 왜 그런 잘못을 해서

이렇게 귀찮게 할까......

자꾸 눈에 밟히네........


laziness, impatience, hubris

不恥下問 -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면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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