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온라인)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k2hyun의 이미지

먼저 이 글에도 "광우병"이라는 단어가 나올텐데도 다른 꼭지로 글을 올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중고등학교때 배웠던 의원제의 기원을 가만히 떠올려보면

로마의 포르로마노에서 모여 직접 정치를 하였으나 - '포럼'이라는 단어의 기원 이라고 로마 이야기에서 본 듯 -

모든 참정권자의 직접 참정이 어려워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대신하게 하였던 제도다 라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으로 전국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고도 남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이상 국민의 의견을 대신할 "국회의원"이라는 제도도, "정책공시"라는 제도도

온라인 투표를 통한 직접 정치를 통해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광우병" 사태를 보며 해봤습니다.

언뜻 생각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1)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아직 인터넷이 안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인터넷맹도 있을 수 있고...
2) 중우정치가 될 수 있다. - 저희 정경 시간때는 이런 단어를 썼던 듯.. ^^;
3) 인터넷 투표의 기술적 신뢰성 - 보안 및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
4) 수많은 법안, 정책 투표하고 생업은 언제??

등이 예상되지만 대안으로는

1) 전용 디바이스 제작 및 UI 단순화
2) 국회의원을 유세꾼으로 활용하고 법안, 정책에 대한 가부 결정에 대한 정보는 참정권자가 직접 획득 - TV, 인터넷, 라디오, 신문 등
3) 돈과 관련된 인터넷 뱅킹도 하는데 투표쯤이야.. ^^;;
4) 해당 법안이나 정책에 관심있는 사람들만 가부 결정하는 방식

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중입니다.

과연 온라인 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ps. IT 관련 업무를 하지만 제 분야를 제외한 보안, 네트웍, 정치, 법률 등에는 문외한이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klenui의 이미지

저도 보안, 정치, 법률에는 문외한이지만 D포탈의 A게시판을 주로 보니..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부분 중
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1번과 3번인것 같더군요..

2번의 경우 워낙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제가 보기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의견들만 살아남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노이즈의 양도 엄청납니다만, 큰 줄기는 합리적으로 보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끔 들여다 보는 정도로는 알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동성 글도 많구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다보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4번이 해결되어야 2번도 해결된다는 뜻이 되버립니다만..
어떤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시도해도, 그 사람의 행적이나 관련 정보가 순식간에 노출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론조작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번의 경우에 대해서 추천수나 투표수 조작의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공공의 신뢰받을 수 있는 투표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가? DB를 조작해 버리면 증거가 안남지 않는가? 요즘 네티즌들은 추천수 카운터의 스크린샷을 저장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같습니다. 추천수 카운터가 감소하면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개발자는 개발자일 뿐이지만, 가능하면 좋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들은 다들 하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좋은 글주제를 제안하신 것 같네요..

dhunter의 이미지

3번이 가장 큰 문제가 될것같네요.

투표에서는 안타깝게도 [정부도 완전하게 믿기는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클라이언트단의 문제는 한국의 경우 전국민 지문날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만, 서버단을 "믿을수 없기 때문"에 무리일것 같습니다.

이건 기술보다는 정치적 문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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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zImage
It's blu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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