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신고제에 관하여

SW기술자신고제에 관한 기사를 읽고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wp 파일을 볼 수가 없는 환경이라서 시행령[1]을 읽어 보지는 못했기에 여러 기사를 통해 대략 짐작하였습니다. SW기술자신고 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2]를 봤을 때 내년엔 실질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토론회[3]도 SW기술자신고제와 관련해서 변화를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SW기술자의 경력관리는 실제로 그 프라젝트를 그 사람이 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SW사업 하도급 불공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중앙 통제적인 인력 관리를 생각하게 됐는지 보면 다음 링크[4]에서 언급된 조항을 참고하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이 인정한 인력의 경력을 믿고 맡겼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이 부실해 졌으니, 그 관리를 정부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프라젝트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부실의 기준은 인력의 선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프라젝트 완성도를 나타내는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일 테니까요. 설계 자체를 잘 했는 지, 설계한 대로 구현 됐는 지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폐업 등으로 경력이 인정 받지 못하던 것을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라는 명목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동안 경력 기준 자체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들어낼 뿐이다라고 느낍니다. 현재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았는데, 중앙 통제식 인력 관리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더 신뢰할 이유가 생길 리 없습니다. 결국 또 다른 검증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계층만 쌓일 뿐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모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라젝트 자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 정립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소위 SI쪽 분들이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활동을 어떻게 경력에 반영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http://www.sw.or.kr/pds/law_view.asp?lag_idx=1&idx=7
[2][재공고]SW기술자신고 시스템 구축 용역 http://www.software.or.kr/news/bidregu/bid1/1216424_1470.html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토론회 http://www.goodsw.or.kr/cmtNL.do?method=gongji01002_select&bbs_cd=GO&sno=419
[4] http://fox.co.kr/news/newsview.php?newsid=40

관련 링크:
* 정부가 SW개발자 경력 관리하는 시대 열린다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49321&g_menu=020200
*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476
*SW기술자신고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52802012349660001
*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산업 근간 흔들 수도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5160173
* IT서비스업계,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전면 거부’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3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