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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완료] Open Source와 ECCN (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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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호라 / 작성시간: 수, 2008/03/26 - 7:06오후

자료 찾기가 쉽지 않네요. 대부분 영문싸이트인데 내용도 쉽지가 않네요.

1. GPL, Apache 등도 ECCN에 들어가나요?
2. ECCN 라는게 특정기관(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같은 곳에서 심의를 받아서 얻어내야 하는건가요?
3. 2번 가정하에 만약 GPL 라이센스같은 경우에는 모두 같은 ECCN가 아닌 프로젝트 또는 오픈소스별로 ECCN를 획득해야 하는건가요?
4. ECCN내에 어떤 분류법에 의해서 특정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걸까요?
5. 미국내 기업에서 오픈소스사용시 ECCN는 오픈소스와 본인들의 소스가 별도로 부여되나요?

ps. char[arary] = 'hello world' 이런 영어만 하다가 진짜(?)영어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ㅠㅠ.)

한미 FTA시점에서 국내에 IT관련 ECCN 자료가 이렇게 없다니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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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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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호라 / 작성시간: 수, 2008/03/26 - 7:14오후

URL : http://www.symantec.com/ko/kr/about/profile/policies/legal.jsp

Quote:
시만텍 웹 사이트로 링크 시만텍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시만텍의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만텍 사이트에 포함된 내용을 링크할 수 있지만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만텍 사이트에 포함된 내용의 바깥쪽에 메뉴 환경 또는 브라우저 환경을 생성해서는 안됩니다.
시만텍의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잘못된 또는 오도된 정보를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시만텍과 링크 게시자의 관계를 잘못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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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텍의 서면 승인 없이 시만텍의 로고 또는 상품 외장(trade dress)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외설적, 모욕적, 중상적, 또는 포르노그래피로 간주될 수 있거나 부적절한 컨텐트를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일체의 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시만텍이 링크 게시의 동의 철회 권한에 의거하여 링크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링크가 제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해야 합니다.
써드 파티 업체 웹 사이트
시만텍은 시만텍의 통제 범위 외부에 존재하는 써드 파티 업체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만텍은 써드 파티 업체 웹 사이트에 대해 아무런 확약이나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시만텍 외부의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시만텍은 시만텍이 편의상 링크를 제공하는 써드 파티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데이터, 의견, 조언 및 진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시만텍은 이러한 링크들을 단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할 뿐입니다. 시만텍이 링크를 제공했다는 것은, 시만텍이 해당 사이트를 옹호, 권장, 승인하거나 컨텐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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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텍 웹 사이트에는 정보 제공 차원의 목적에서 써드 파티 제품 및 서비스가 언급될 수 있습니다. 시만텍은 써드 파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권장 또는 옹호하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써드 파티 업체의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참조 내용은 시만텍에 의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만 제공되며 일체의 명시적/묵시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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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이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률의 적용을 받음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Superior Court of Santa Clara County와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의 사법권 및 재판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시만텍은 이 웹 사이트의 정보가 모든 국가에서 적합하거나 사용 가능하다는 확약이나 진술을 하지 않으며, 컨텐트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에서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사용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자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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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텍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제품(소프트웨어 및 문서 포함)은 미국 정부 및 기타 국가의 수출통제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법규에 위배되는 제품의 활용은 금지됩니다. 특정 제품의 수출, 재수출, 수입 과정에서 구매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으며, 수입 및 사용 제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국제법, 국내법, 지역 및 자치단체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시만텍의 제품은 현재 쿠바,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및 기타 수출제한국가에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 상무성의 미 국무성의 , 또는 미 재무성의 리스트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에 시만텍의 제품을 수출 또는 재수출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법령은 화학/생화학 무기, 핵 물질의 활용,, 미사일 등에 관련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제품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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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권한
모든 시만텍의 제품 및 출판물은 상업적인 목적을 갖습니다. 모든 시만텍의 제품 및 출판물은 상업적인 목적을 갖습니다. 이 웹 사이트에 게재되는 소프트웨어, 출판물, 소프트웨어 제품문서는 48 C.F.R.§2.101에 규정된 "상업용 아이템(Commercial Item)"으로 분류되며, 48 C.F.R. §252.227-7014(a)(5), 48 C.F.R. §252.227-7014(a)(1), 48 C.F.R.12.212, 48 C.F.R. 227.7202 등에 규정된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Commercial Computer Software" 및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문서(Commercial Computer Software Documentation)"으로 분류됩니다. 48 C.F.R. §12.212, 48 C.F.R.§252.227-7015, 48 C.F.R. §227.7202 ~ 227.7202-4, 48 C.F.R. §52.227-19 및 기타 연방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시만텍이 배포, 제공하는 출판물,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 문서에 대해, 최종 사용자는 제품 및 소프트웨어 문서에 첨부된 라이센스 계약서에 포함된 조건에 따라 허용된 권한만을 갖습니다.

문건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야호.

Hell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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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호라 / 작성시간: 수, 2008/03/26 - 8:02오후

아주 잘 나와있네요. 결국은 아파치는 대다수 ECCN 5D002 OR ECCN 5D992 이고, TSU exception in EAR 740.13(e)(http://www.access.gpo.gov/bis/ear/txt/740.txt) 만 지켜준다면,

결국은 publicly available source code와 Encryption 두가지가 핵심인듯 하네요. 암호화관련 기술, 소프트웨어와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몇 국가 및 단체, 또는 목적이 또 중요한듯 하네요.

참고 : http://www.apache.org/licenses/exports/

예전에 실리콘밸리 리눅스그룹에서 이라크로 리눅스를 보내줄려고 하다가 막힌 사연의 내용이 있네요. 결국은 위의 내용도 무용지물.

무서운 미국!! NIST, AT&T, ECCN.. 등 넘 무서운 나라..

참고 : http://www.linuxjournal.com/article/7318

Hell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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