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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악성코드’ 둔갑 92억 챙긴 업체 대표 기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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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호라 / 작성시간: 금, 2008/02/29 - 1:54오후 

검찰은 또 범행을 알면서도 이씨의 의뢰를 받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 
G사 대표 김모씨와 개발담당직원 소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이 회사 대표 등으로 근무하며 G사에서 
‘닥터바이러스’를 제공받은 뒤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125만명의 결제를 유도, 모두 9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 완전 거져먹기인데요!!

벌금 200만 ~ 300만원 + 구속(혹 집행유예)라면 정말 해볼만 합니다. 마진률 99.99% (ㅡㅡ;)

갑자기 영화가 생각나네요. '져지드레드'!! 법의 속도와 사회의 속도가 점점 벌어지니..( ㅠㅠ;)

원문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014&aid=0001948084&i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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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소식
doraq의 이미지

글쓴이: doraq / 작성시간: 금, 2008/02/29 - 4:59오후

따라하라는 얘기군요.
가짜백신 4년에 100억 떨어진다.

hayarobi의 이미지

글쓴이: hayarobi / 작성시간: 금, 2008/02/29 - 5:02오후

최소한 결제료+이자 포함해서 물어줘야 정상 아닌가... 저것도 민사가 되서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야 돈 돌려주려나요? 몇 천원 돌려받으려고 소송까지 할 사람은 별로 없을테니 그리 되면 진짜 땡잡는 거네요.ㅡ.ㅡ;

---------- 시그 *****
저도 세벌식을 씁니다.
M$윈도우즈, 리눅스, 맥 오에스 텐, 맥 오에스 클래식을 모두 엔드유저 수준으로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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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못자는 한솔아빠

atie의 이미지

글쓴이: atie / 작성시간: 금, 2008/02/29 - 5:21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에다 국가에서 피해당사자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한 금액을 환수하였다가 민사소송이 끝나면 나눠주는 것이 정서적으로 보편타당할텐데 사기죄라니 법과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처벌이네요. 뻔히 알면서, 자신보다 모른다고, 개인인데 회사를 상대로 어쩔건데, 이런 생각가진 몰염치한 놈(기사에서 보기는 다른 성이지만)들이 대표라고 기업하는 것 한두번 본 것도 아닌데... 에이~ 참 기분 더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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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aint objects as I think them, not as I se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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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e의 이미지

글쓴이: alone / 작성시간: 금, 2008/02/29 - 6:38오후

내일은 내일일뿐.....

결제대행사 10%
광고대행사(ASP업체 제휴수수료 포함) 30%
회사 운영비 20%
법인세 약 20%

챙기고 사장은 20%정도 챙겼을 듯.....

ㅋㅋ..

내일은 내일일뿐.....

snowall의 이미지

글쓴이: snowall / 작성시간: 금, 2008/02/29 - 11:48오후

그래도 20억...
이익률이 20%나 되는데, 정말 남는 장사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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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블로그입니다.
http://snowall.tistory.com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지리즈의 이미지

글쓴이: 지리즈 / 작성시간: 금, 2008/02/29 - 9:03오후

벌금 200~300백 수준의 약식 기소.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은 사기혐위로 불구속 입건된거면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도 도주의 위험이 없어보인데다가 구형도 벌금형에 집행유예정도 밖에 안나올 것 같은데
굳이 체포영장을 내줄리도 없어 보이구요.

재판에서 쟁점이 되겠지만,
프로그램의 저러한 정상적인 것을 악성으로 판별하는 것이 과실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면,
현시점에서 검찰측에서도 강하게 나서기는 어렵겠죠.

압수수색같은 것을 통해서, 위의 증거가 나온다면 재차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그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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