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집값은 왜이리 비싼가 ?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은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을 완화시키는 보조수단일 따름인데 소위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원천 환수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게 적절합니다. 투기꾼의 이윤동기가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해도 건설사의 이윤동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 두 이윤동기를 구분하는 마땅한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전 국토의 부동산을 국유화시키는게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세금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기득권의 저항으로 정책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믿더군요. 이건 다분히 파퓰리즘적 정책 추진 홍보에 휩쓸린 결과라고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현재의 부동산 세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윤동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관점에서보면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이 지긋하신 노년층들은 대부분 평생 번 돈을 노후 대책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수익성이 좋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집이야말로 가장 노인세대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년층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가 여전히 전무한 한국에서 정기적 고정 수입이 있기 어려운 노년층에 보유세를 인상시키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정책이고 보유세가 아니더라도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거래세의 인상은 이들 노년층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현실화되면 노년층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지요. 노인들에게 부동산 세금 싫으면 집 팔아 공기 좋고 물 좋고 집 넓은 지방 내려가라는 얘기는 쉽게 할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교육 문제가 부동산과 커플링되어 있는데 소위 비강남 학군들의 수준이 올라가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사람들의 인식은 이렇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확보된 교육 재정의 낭비를 막을 것인지 별 생각이 없고, 사교육을 살리자는 사람들은 수월성 교육 얘기만 하지 어떻게 사립 학교간 경쟁(학생간 경쟁이 아닙니다.)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도저도 안되죠. 뭐... 로스쿨 만드는데도 쿼터를 정해서 학교마다 분빠이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에서 어련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는 한국도 경제 규모가 선진국권 근처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수요만 콘트롤하려는 발상을 벗어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없는 기업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대신 건설사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오른 아파트 가격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실물 경기를 활성화시켜 개개인의 소득을 늘여 아파트 가격이 비싸도 아파트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사회적 기회비용 감소의 관점에서 이제는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고가의 자산을 거래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금융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금융계의 개인신용평가나 위험 예측은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할 일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용쓰기보다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늘이고 복지와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뭐 이런쪽은 여전히 별다른 주목을 못받고 있죠. 공기업 민영화나 민자 SOC 구축은 하면 망한다 분위기고 복지는 복지가 아닌 재정확충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버렸고 휴대폰 회사 한번 옮겼다가 졸지에 대출 못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게 요즈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방 살기는 상대적으로 계속 힘들어지고 노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할 수 없고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은 내집마련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대도시라도 부산만 가면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걱정이죠.

부동산 쟁이인 친구 말은.. 정부가 나서면 거래가 줄고 땅쟁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데 땅가지고 돈가진 사람들은 느긋하다. 똥줄타는 서민들이 급해서 땅팔면 그 사람들이

시세대로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되파는데 이때 아쉬운게 없는 사람들이라 더 올려서 판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시세대로 돈을 주느냐, 큰 손들은 주변 땅값올리려고 전략적으로 그런답니다.

이때 부동산 쟁이인 자기들이 중간에 있는데 땅값 올리는데 한몫한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땅값이 이런 큰 손들의 원리때문에 오른다고 합니다.

저는 정부가 땅가지고 노는 사람들 잘 분별해서 세금 왕창 먹여서 사회로 환원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는 천지로 널려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 집 근처에도 많긴 하지만

체감은 못하겠군요. 전세값만 올라갑니다. 차라리 전세라도 구할수 있던 시절이 서민한테는 나은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