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

이번에 ipTIME의 GPL 의무조항 이행 관련 문제 때문에 관련 글타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업체들의 GPL준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타래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ipTIME측의 의견을 들으면 제품 개발시 참조할만한 사례가 적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단 기업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개인, 특히 아직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희미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관련 사례는 귀중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대생이 개발자의 길을 걷는 희박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어느 익명사용자님께서 실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와 같이 공개의무를 준수하는 사례와 반대로 공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이 때에는 이의 제기 내용과 그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되겠지요.)를 알고 계신다면 링크를 걸어주시거나 이 글타래에서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보다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할 때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실제 사례가 적당하겠군요. 업체 내에서 법무팀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와 같은 내용은 정말 좋은 자료가 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학생, 공대생 입장에서 이런 사례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ipTIME 관련 글타래 이전에는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밖에 몰랐는데 그마저도 판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어 헷갈리는 점이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