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과 인력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설계도면이나 실험 데이터 등을 이메일이나 디스켓에 담아 빼내가는 ‘보이는 기술유출’은 수사기관을 동원해 손써 볼 기회라도 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머리에 담아가는 ‘보이지 않는 기술유출’은 더욱 심각하다. 국가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어느 날 외국기업으로 이직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의 두뇌에 축적된 기술개발 노하우도 고스란히 함께 유출된다. 결국 기술을 지키려면 엔지니어의 외국기업 이직을 막아야 한다.""""

위 글을 읽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기술은 연구원의 머리에서 나오고, 기업은 비용을 지불해 뛰어난 연구원의 머리를 잠깐 빌려 자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이 기술을 머리에 담아가서 기술을 팔아먹는다?? 그러니 국가가 족쇄를 채워서 관리를 하자. 뭐 이런 논조인것 같은데.

주객이 전도되도 한참 전도되어서 달나라로 가는것 같네요.
기술 이전에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 곧 기술인데.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나간다라고 하지 않고 기술가지고 사람이 나간다고 하고 있어니
무슨 개, 돼지 사육당하는 느낌이드네요.
아주 쌩쑈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갑자기 맨인블랙이 생각나네요. 앞으로 회사 이직할때 기억 제거 램프를 한방씩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저 글을보고 제가 돼지가 된 느낌이 듭니다.

기술자를 도청이나 감청을 하면 재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자가 아이디어 차원의 기술을 회사나 개인 컴퓨터로 특허검색이나 이메일, 채팅 등을 하면

검색어 두세 단어 만으로도 그 발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검색어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합법적으로 개인의 재산 증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나 지인에게 팔거나, 기술자의 경쟁사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회사에도 팔 수 있고,

퇴직 후에도 재취업에 이용하거나 해서 갑부가 되고 빌딩도 세우고 이민도 가고 그래왔던 거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각종 연구, 실험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원들 월급을 줘가면서(비록 쥐꼬리일지라도) 미래의 시장 지배, 선도 같은 약간은 불확실하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research라고 하나요? R/D에서 R) 목표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셈인데 그 과정의 결과물(기업을 먹여살릴 수 있는)뿐만 아니라 부산물 같은 특허 및 각종 첨단 기술에 대한 기업의 집착은 이해가 갑니다.

위의 한 댓글에서 말씀하셨는데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기술자의 아이디어는 기술자 개인의 소유라고 하셨는데 직무상 취득한(한마디로 회사의 지원 및 도움 없이라는 말씀이시죠?)이라는 추상적 범위는 그 회사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지 않으면 모두 해당됩니다. 또 무관하다면 warpdory님 회사에서 처럼 회사가 지원하는 자원(컴퓨터,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책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군요.

기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해야겠지만 기업이 투자한 연구비 회수와 이윤창출의 욕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밋네요.
;;;

그런 논리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번 회사 에 입사후
같은 직종으로 재취업은 거시기 되는..? - _-;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런 몇조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고 연구/개발하시는 것인가요?

저도뭐 월급이 밀리고 있지만.

월급 밀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프로젝트 끝나면 폐품 처리보다 못하게 정리 되버린다고 들은것 같은데..

원론적인 입장에서 볼때 회사의 영업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영업비밀의 범주가 사원과 경영자에게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 법률상 영업비밀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사에서 나오는 "기술"이란 용어는 너무 광범위한것 같네요.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한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비밀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하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또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영업비밀관리규정·서약서·취업규칙 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③ 그 비밀은 생산방법·판매방법·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한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되지 않으며, 특정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쓰고보니 "유출하면 안 되는 기술을 명문화하고 기술유출시도가 아닌 실제 기술유출이 일어났을 때 처벌을 한다면 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보이더군요." 이 말씀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단, 영업비밀성 기술의 유출 시도자도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과 조금 다를뿐입니다. 영업비밀은 회사의 자산인데 이걸 돈 받고 팔겠다고 시도한것 자체는 절도미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술 유출 사건 보도때마다 핵심 기술이니 피해액이 수조원이라니 하는
무식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국내 메이저 언론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의 기술 유출이라면 1~2억 정도의 푼돈(?)에
몇명의 인력이 홀라당 넘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그랬다면 그 정도의
중요 인력에 투자하지 못하고 또 중요 정보의 보안에 소홀했던 기업의
책임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유출할 만한 값어치 있는 기술이 이렇게 많았던가 생각해
보면 한편 기쁘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런 식의 마녀 사냥은 기술 개발
의욕만 꺾을 뿐이죠..

IT 업계에 동종 업계에 이직을 수년 하지 못하게 하는 서약이 보편화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자기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면
누가 밥 먹여주나요? 이직 금지 기간동안 취업이 안될 경우 그 회사에서
급여를 책임진다면 조금 이해는 가겠습니다. 이것 법제화는 안될까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한국에서 기술 활용은 해도 되지만, 기술 연구는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재주 있으면 인정 받는 곳으로 가야합니다.

<- 이거면 안되는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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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01A&corp=fnnews&arcid=00000920998093&cDateYear=2007&cDateMonth=05&cDateDay=21&

어 웃기는 기사 입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국내에 구글이 검색기술을 탐내는 회사가 있었나요?? 놀랍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