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IT 산업이나 IT 관련 종사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권순선의 이미지

한미 FTA 가 타결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저작권 관련하여 저작권 만료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출판계가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번 FTA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의 IT 산업이나 관련 종사자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어떤 정보도 좋으니 올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0244.html 에 IT 분야 득실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생의 이미지

* 다른 기사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52996&g_menu=020200&pay_news=0 한미FTA 여파 연간 3조원 금융IT 시장 사라지나

한국 금융권 60%이상의 비중을 외국계 은행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IT 시설을 해외에서 운영하게 되면 현지 인력 고용뿐 아니라 구매관행과 아웃소싱 등에서 국내 IT 업계의 손해가 불가피다고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분야 IT 업계 매출의 40% 이상이 금융권 차지라고 하는군요.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작년 11월에 낸 보고서, "한미FTA체결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올립니다.
분량이 많아(150페이지가 넘었던듯) 다 읽지는 못했는데, 한국의 SW 산업이 대미 수입 적자가 크다, 내수 위주로 버티고 수출경쟁력도 낮다, 그러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개방하면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듯. 미국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여지는 많은데 한국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여지는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기사가 아래 링크에 있네요.
http://www.cadian.com/news/content.asp?idx=243&page=1

* http://www.ipleft.or.kr/fta/opinion.pdf 한미FTA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 의견서(2006)
IT쪽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이 깊은 내용..

대체로 전통산업에 대한 분석이 양도 많고 깊이도 있는 것 같고, IT쪽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시적 복제(RAM에 임시 복사된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본다던지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애매한 규정들이 대체로 미국의 주장대로 됐군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서 적용될지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좋은 방향을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진즉 좀 자세히 알아둘 걸 그랬습니다. -_-

youlsa의 이미지

IT 종사자들이 삼겹살을 좀 더 싸게 먹게 된다... 사고가 단순해서 이런거밖에 안떠올라요... -_-;

FTA가 국내 IT 업계와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꽤나 클 것 같습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미국 진출은 이래저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더 수월해지겠지요. 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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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sys의 이미지

차라리 소고기 먹겠습니다 ;;
소고기.. 한우값에 40%까지 떨어진다네요 ;;
우리나라 축산농가들 다 망하게 생겼네 ;;
벌써 소 가격이 10% 이상 떨어졌다는데.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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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hat으로 삽질하느니 Gentoo로 삽질하겠다.
삽질과 컴파일라인이면 뭐든지 끝이다.
그렇지만, 잠오는건 할 수 없잖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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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과 컴파일라인이면 뭐든지 끝이다.
그렇지만, 잠오는건 할 수 없잖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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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tt7의 이미지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다는데

잘은 모르지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될것 같습니다.

elflord의 이미지

저작권관련이 강화된다는 면에서 볼때 한국의 IT업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희소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의 여러 지식산업이 죽쑤고 있는 이유중 하나로 제조업의 생산물은 높이 평가하면서 지식산업의 생산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면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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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만 총총...[竹]
http://elflord.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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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love의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역으로 우리도 고익창출의 저작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버젓히 해적판이 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대통령님이 말하는 것처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추후에 있을 한.중FTA 때에는 미국의 의견을 우리도 수용해서 중국에게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대 중국 시장의 최고의 문화소비 시장을 되지 않을까 싶은데...너무 한미FTA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간에는 몰랐는데 다음으로 한-EU FTA도 있고 한중FTA도 있는데... 수출시장으로 보면 중국>EU>미국 순이더군요. 이제 큰나라에서 얻는 여러가지 내용을 다음FTA에서도 우리도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하고...암튼 딱 보면..저작권, 통신 그러한 내용이라서..어렵네요.

junilove의 이미지

그런데...IT인프라가 세계 최고라는 대한민국인데 금융권 IT센터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있을까요?...그게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면 xDSL만 잘 잘깔린것이고..실제로는 다른 나라보다도 못하다는 것인가요?...역으로 이용해서 IT인프라 세계최고! 대한민국땅에 전세계 주요은행의 백업IT센터를 구축하세요~! 라고 영업을 한다면...? 테러도 없고, 평화롭고 지진도 크게 없고 인력고 고급이고 대한민국이 딱이예요~ 딱~! 이렇게 말이지요.
요새 너무 손해본다는 FTA라는 식의 의견들만 있어서..역발상을 생각해봅니다.

지각생의 이미지

외국계 은행 본점이 한국에 온다면 모를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규정상 한국 내에 일정 수준의 IT시설과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중복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한국이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라고 인식하는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구요. 희망 사항일뿐.

warpdory의 이미지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우선 xDSL 망만 잘 깔린 거라는 것도 좀 그런 게, 국산 장비 자체가 별로 없죠. 거의 다 '외제'입니다. 국산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이죠. 아직은 국산 제품의 성능이 외국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당장 저라도 싸구려 8 포트 허브를 사더라도 몇천원 더 주더라도 3COM 이나 넷기어 사지 국산 안사거든요. - 국산에 몇번 데어본 기억이 있다보니...

또, 백업 IT 센터도 ... 테러도 없고 지진도 없지만, 아직은 가장 큰 위험인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야 항상 여기 있으니 익숙해져서 잘 못 느낍니다만, 외국인들은 꽤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드립니다. 예전에 남북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면 국가 신인도 자체가 왔다 갔다 했었죠. (무디스니 뭐니 하는 데서 AA 니 A+ 이니 하면서 점수 매기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6자회담이라든가 남북경협 등으로 어느정도 안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이라는 거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장비의 제작사가 독일회사인데, 고장나서 A/S 올 때마다 보험료로 5일기준으로 천몇달러를 더 내줘야 합니다. -_- 가끔 짜증나죠...

그 외에도 언어문제 - 영어공부는 무지하게들 하고 토익 점수는 8,900 저 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정작 영어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거 알아듣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점수따기 영어공부만 해서죠... 물론, 요새는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그래서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 아직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 도 있고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비관적이지만은 않죠. 저런 게 해결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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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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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예상해 보지요.
한미FTA가 정착되면 한국인의 대미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공용화"가 논의될 것이라 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공용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 예상으로 높아보입니다.

IT분야 예상하라는데 왜 이런 뚠딴지같은 얘기냐구요?
"메뉴얼을 영어로 작성하게 됩니다. 영어프로그램의 한글화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단지 엠에스가 일하는데 최상의 나라일 뿐이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비엠에스들은 다 죽여버리니
엠에스 입장에선 저절로 콧노래가 나올 지경이겠죠.

하다못해 공공기관의 이메일서비스는 비엠에스에서 읽어볼 수 조차 없습니다.
각종 공공서비스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공공서비스는 아니지만 거의 공공서비스나 다름없는
인터넷뱅킹도 비엠에스에선 암울한 상황입니다.
따져보니 정부서비스인 인터넷지로까지 비엠에스에선 사용불가능이군요.

제가 만약 빌게이츠라면 한국정부인사만 봐도 그 사람의 성별/나이/외모를 상관않고
사랑하고픈 욕구가 치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정부인사는 나이 50은 넘었을 남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진짜 세상의 편견을 깨부수는 진정 눈물겹고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인권분야에서 크게 진일보하겠죠.

지각생의 이미지

http://www.ddaily.co.kr/news/?fn=view&article_num=22539
미국 SW회사들이 우리 정부에 GS인증 우선구매제도 철회를 요구하면 정부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 있고, 정부 오픈소스 정책에 MS가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네요. 뒤에건 지적재산권 분야의 비위반제소는 안하기로 한거라 해당이 안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magingax의 이미지

웹페이지 만들고 엑티브 엑스 만지는 사람들은 참 많죠
그러데 mission critical 한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수있는 프로그래머는
정말 드물죠..
프로그래밍 수준으로 치면 중국보다 훨씬 뒤지는게 한국입니다.

LISP 사용자모임
http://cafe.naver.com/lisper
방송기술 개발업체
http://playhouseinc.co.kr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리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오라클/MS/SAP/위프로/타타/세티암을 포함해서 어느 벤더나 서비스사가 만들어도 그리 Stable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못본거 같습니다. 의외로 외국계회사들이 쓰는 시스템도 유지보수 인력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솔루션은 말할것도 없구요.
다른건 한국은 그런 상태를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외국계들은 그걸 유지보수 하는 일반운영상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개개인이 아니고, 프로세스고 시스템입니다.
개개인의 자질을 놓고 봤을때, 한국 개발자들 인도나 중국, 미국에 견주어서 결코 떨어지는 수준 아닙니다. ( 정작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안하고, 외국사람들이 인정하더군요. 참... ) 해외에서 일하시는 한국개발자들 스마트하고, 일잘하고,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ydhoney의 이미지

적어도 제가 살아가는데 손해되는건 하나도 없길래 좋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다른 부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 밖인것도 있고, 저한테 이득이 될 것도 있고 뭐 그렇군요. 
 
====================여기부터 식은어치====================
안녕하세요. 저는 야동 초등학교 2학년 6반 11번입니다!! 제 컴퓨터에 리눅스를 깔아보고 싶습니다. 리눅스라는건 어제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리눅스에서도 카트라이더는 되겠지요? 설마 안되나요? 안되면 왜 쓰나요? =3=33 리눅스에서는 카트라이더 캐릭터 머리가 너무 커서 못받아들이나요?

조성현의 이미지

맞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남들이 하는 말을 하고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건 남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며, 이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든, 좀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지며, 밥을 찾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 이상 논의는 밥 먹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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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Wiki http://linu.sara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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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rm -rf ~ && mkdir ~ && wget $열정 and $연애

Darkcircle의 이미지

미국 기업들의 인해전술에는 버티지 못합니다.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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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군대에서 멀쩡한 몸으로 18시간 자봤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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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꼬마앙마의 이미지

우선 고향에서 노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IT개발자분들은 한숨이 느시겠죠.

두번째로는 이제 더이상 "개발자 때려치고 차라리 농사나 지을련다."라고 말씀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없어지시겠죠.

세번째로는 아이들을 가지신 개발자분들은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한숨이 더 느시겠죠.

cleansugar의 이미지

엄선한 한-미 FTA 독소조항 11가지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6&aid=0000025575&date=20111014&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7

7) 한-미 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물론 미국은 아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만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만 폐쇄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직접 한국 사이트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연예인 사진으로 가득한 네이버, 다음을 비롯한 모든 사이트가 위축될 겁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이 하자던 FTA, 득 될 거 하나도 없어 반대합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