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람들이 나중에 고갈되면 못 받을 거니까 안 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나라 재정을 갉아먹으면 갉아먹었지 고갈된다고 해도 못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금이 고갈되고도 한참 바닥을 긁고 또 긁은 군인/공무원 연금은 아직도 군인과 공무원들의 희망이죠.) 물가 상승에 대해 지급액을 보정하고, 수익률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구요.
하지만.. 그 너무 수익이 높고 안정적이라는 게 벌써 보험으로써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도 법개정을 통해 말이 되는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뭐냐 시큰둥~ 왜 강제로 내야 되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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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장성" 보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보험은 대개 "저축성" 보험이죠.
1) 받아야 할 그때가 되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붓지 않으려고 하죠.
2) 수급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하면 기금 고갈은 막을 수 있다고 해도(실제로는 못 막습니다), 실제로 수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이 남더라도, 수급요건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다고 여겨 역시 연금을 붓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보험은 어디까지만 최후의 보장입니다. 다른 것에 우선하여 보장해 주지는 않죠.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보장을 받아야 할 때에 다른 보장보다 우선하여-다른 보장보다 국민연금을 먼저- 받으려고 하더군요.
이렇게 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정된 뒤에야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국민연금보험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미리 고지한 사항인데 대부분 모르고 있더군요. 아니, 알더라도 "우선 보장"을 요구하더군요.
p.s.
현재 인구를 100으로 볼 때, 노동인구는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인구가 100(또는 120 이라도 상관은 없다)이라 볼 때, 노동인구는 20에서 2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계획할 때 20년 뒤 또는 30년 뒤에도 노동인구가 40 정도를 유지한다는 가정을 하였는데, 그게 문제였던 셈이다.
다시 말해 현재 노동인구가 1만큼 부담한다면, 20~30년 뒤에 노동인구는 2나 3을 부담해야 한다. 다시 그 20~30년 뒤에는 4에서 9만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 국민연금의 원금을 까먹게 되죠.
===== ===== ===== ===== =====
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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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궁민연금 우리세대가
궁민연금 우리세대가 받을 때 되면 기금 고갈 납니다.
그럼 그동안 낸 연금은 못받습니다.
헛돈 쓴거죠
그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안내려는겁니다.
만약에 궁민연금이 기금 고갈걱정없고 연금 지급이 확실히 된다면
소득공제 안해도 괜찮습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흔히 사람들이
흔히 사람들이 나중에 고갈되면 못 받을 거니까 안 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나라 재정을 갉아먹으면 갉아먹었지 고갈된다고 해도 못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금이 고갈되고도 한참 바닥을 긁고 또 긁은 군인/공무원 연금은 아직도 군인과 공무원들의 희망이죠.) 물가 상승에 대해 지급액을 보정하고, 수익률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구요.
하지만.. 그 너무 수익이 높고 안정적이라는 게 벌써 보험으로써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도 법개정을 통해 말이 되는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뭐냐 시큰둥~ 왜 강제로 내야 되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구요.
세액공제가 아니죠
세액공제가 아니죠
소득공제니까 돌려받는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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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보장성" 보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보험은 대개 "저축성" 보험이죠.
1) 받아야 할 그때가 되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붓지 않으려고 하죠.
2) 수급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하면 기금 고갈은 막을 수 있다고 해도(실제로는 못 막습니다), 실제로 수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이 남더라도, 수급요건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다고 여겨 역시 연금을 붓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보험은 어디까지만 최후의 보장입니다. 다른 것에 우선하여 보장해 주지는 않죠.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보장을 받아야 할 때에 다른 보장보다 우선하여-다른 보장보다 국민연금을 먼저- 받으려고 하더군요.
이렇게 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정된 뒤에야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국민연금보험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미리 고지한 사항인데 대부분 모르고 있더군요. 아니, 알더라도 "우선 보장"을 요구하더군요.
p.s.
현재 인구를 100으로 볼 때, 노동인구는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인구가 100(또는 120 이라도 상관은 없다)이라 볼 때, 노동인구는 20에서 2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계획할 때 20년 뒤 또는 30년 뒤에도 노동인구가 40 정도를 유지한다는 가정을 하였는데, 그게 문제였던 셈이다.
다시 말해 현재 노동인구가 1만큼 부담한다면, 20~30년 뒤에 노동인구는 2나 3을 부담해야 한다. 다시 그 20~30년 뒤에는 4에서 9만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 국민연금의 원금을 까먹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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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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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이런거 물어보는것도
이런거 물어보는것도 우습지만...-.-
안낼수는 없겠죠?
적어도 적게 냈으면 좋겠는데... 3년간 수입을 기반으로 9%를 내도록 해뒀으니 어쩔수없을듯하고..
음..인터넷뒤져봤는데 방법이 없는듯하더군요.
참....
국민연금, 세금이라고
국민연금,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맘이 편해집니다. :(
월급쟁이들은 무조건 내야되는 현실이 슬프네요.
___
Knowing me, knowing you...
___
Knowing Me, Knowing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