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에도 특허 부여 움직임 현실화

글쓴이: freekgb / 작성시간: 금, 2006/07/28 - 4:10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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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네요.
지금껏 EU처럼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일본처럼 물건의 범위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킴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도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아직 개정안이기는 하지만
한미 FTA를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고
국내 학계의 연구가 계속되어 왔고 업체들의 요구 또한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버릴 모양입니다.

참 저야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 차원에서야 웃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 특허가 OSS에는 독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도 GNU의 선례에 따라서 OSS 특허풀을 만드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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