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법안 발의
글쓴이: 1day1 / 작성시간: 토, 2006/07/01 - 12:50오후
http://news.media.daum.net/digital/computer/200606/30/inews24/v13224359.html
인터넷실명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법안으로 까지 해야하는지는 의문이다.
찬성, 반대입장을 떠나서, 실제운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이트를 실명제로 할것인가, 익명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참 어이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회원제를 안하면 되나?
"정부기관, 정당, 신문사, 방송사, 포털 등 주요 사이트를 ..."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논란의 여지가 많다. ( 포털이라함은 네이버,다음 등의 대형 포털만 해당? )
서버관리자는 인터넷실명확인 같은 서비스도 추가해야 겠지(물론 비용도 지불)
공인인증서처럼 사이트운영에 필요한 장벽이 하나둘씩 생겨 높아져만 가는 것이다.
ps. 나중에는 인터넷사용자는 성적증명서, 인터넷사용면허증을 제시해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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