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저 접근성 및 공인인증서에 관한 민원 제기

수신: 정보통신부 장관
발신: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34-20 김기창
날짜: 2006.6.1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배경]

2003.9.26. 정보통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 기반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연간 약 3천
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Open Standard 지향의 공개 S/W의 특성을
살려 국가 주요정보시스템의 안전·호환성 확보 및 플랫폼 차원의 기술개발로 기술혁신
은 물론 인력양성을 통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즈음 국내 주요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서울 경제
2003.9.26; inews24 2003.9.28; 매경 이코노미 2003.12.5 등 참조), ZDNet Korea의 보
도가 전세계 언론에 전재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모범적 정책사례가 널리 알려
지게 되었습니다.(2003.10.1 silicon.com 보도;
http://www.silicon.com/software/os/0,39024651,10006225,00.htm).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 및 위와 관련된 귀 부서 행정업무의 설명을 요구하고
자 합니다.

[민원신청 사항]

1. 늦어도 2003.9.경에 이미 귀 부서는 특정한 외국 상용 SW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전
산환경이 (1)국부(國富)의 해외유출; (2)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
(3)호환성 결여로 인한 경쟁방해 (4) 기술혁신에 대한 장애; 그리고 (5) 국내 SW 산업
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확인해 주
시기 바랍니다.

2. 2003.9.26.에 발표된 내용 중, 데스크톱 SW 관련 정책 목표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
인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동안 위 제2항에 언급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한 조치는 무엇
이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그 사이, 위 제2항에 언급된 정책이 변경, 폐기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고, 누구의 지시나 권유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제2항에 언급된 정책이 폐기된 바 없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위 정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실천계획들이 준비, 추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자료]

귀 부서 작성 보도자료 전문("공공기관에 공개 S/W 본격 도입" 2003.9.26)

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의 데스크탑, 서버 S/W를 공개 S/W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215억원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에 공개 SW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 정부산하기관, 지자체, 대학 등이 사용하고 있는 MS 윈도우, 오피스MS 윈도
우, 오피스, 오라클, 익스플로러 등을 각각 리눅스, Open Office(워드, 엑셀 등),
MySQL(DBMS)모질라(웹브라우저)등으로 전환한다.

우선 올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시범기관의 웹, 업무용 서버의
상용SW를 공개SW로 전환하고, 데스크탑의 OS, 브라우저, 기타 응용 SW를 공개SW로 전
환한다.

시범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원과 리눅스협의회 사무국이 있는 정보통신산업협회와 추가
로 지방자치단체 1개와 대학 1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 및
대학은 10월10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원 공개 SW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개 S/W는 OS, DBMS, 웹서버, 브라우져, 개발도구, 게임에 이르는 모든 S/W를 포괄하
고 있어 외국산 S/W의 독점에 따라 수익창출이 어려운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며
사용자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 기반으로 교체
할 경우 연간 약 3천 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Open Standard 지향
의 공개 S/W의 특성을 살려 국가 주요정보시스템의 안전·호환성 확보 및 플랫폼 차원
의 기술개발로 기술혁신은 물론 인력양성을 통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아울러 현재 은행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가 MS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돼 공개 소프트웨
어인 모질라를 사용할 경우 인터넷뱅킹, 전자정부 로그인이 안되는 문제도 금융감독
위,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전면 개선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공개S/W 활성화 전담기관으로 S/W진흥원내에 `공개 S/W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리눅스 임베디드 S/W를 IT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가전사와 공동으로 디지
털 홈에 적용중이며, 한·중·일간 공개 S/W 활성화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구체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 장관 취임이후 공개 SW활성화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앞으로 정통부는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개
S/W 활성화 협의체` 를 구성하여 공개 S/W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수신: 정보통신부 장관
발신: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34-20, 김기창
날짜: 2006.6.1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배경]

전자거래 기본법("법") 제24조에 의하면, "정부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기술
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을 제정, 보급하여야 할 법적 의
무가 있습니다.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하며(법 제2조 제5호), 공적 주체에 의한 것인지 사적 주체에 의
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전자거래"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법 제3조, 제27조)

이 법은 2002.7.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들은 호환성이 없고, 국제표준을
무시한 방법으로 전자거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교정하여 호환성을 확보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고, 거래당사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며, 표준제
정을 통하여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기술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조
항들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비표준, 비호환적인 전자거래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특정 상용 SW 업체의 독점을 조장하는, 매우 부당한 것일 뿐
아니라, 이 법이 명시적으로 부과한 "전자거래 표준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
정 부작위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 및 귀 부서의 공식적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원 신청 사항]

1. 지난 4년간 전자거래 표준 제정을 위하여 귀 부서가 실행한 조치는 무엇이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거래 표준 제정을 위하여 현재 귀 부서가 추진 중인 조치는 무엇인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4년간 전자거래 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 특정 상용 SW가 있어야만 전자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 사태를 지난 4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방치하였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주체는 누구이며, 피해를
입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한 이익을 부여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이 법 규
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귀 부서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해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