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율 높이려고...

정부가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용지를 복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투표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서 유력하게 검토된 방안이 투표용지의 복권화다. 주택복권처럼 투표용지 뒤에 미리 일련번호를 인쇄해놓고 투표자 가운데 추첨해 1등에게 1억원 등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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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외국에도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투표자에게 철도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나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투표 불참자에게 패널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벌금으로 미화 20달러를 물리고 3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호주,벨기에,브라질,과테말라,룩셈부르크,칠레,필리핀,싱가폴 등에서도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벨기에는 15년 동안 4차례 불참했을 경우 아예 선거인 명부에서 말소시키고 향후 10년간 참정권을 박탈하며,투표 불참자가 공무원이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혹독한 조치를 내린다. 브라질은 공직임용 및 여권취득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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