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 근래 한미 FTA로 국내가 떠들썩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SW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고 있고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실무에 있는 개발자님들이나 중소기업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더군요.

일단 한미 FTA로 바뀌게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개괄하겠습니다.

1. 정부조달 : 컴티아,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이익단체들이 자유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어의사를 밝혔지만, 이것이 관철될지는 미지수죠. 정부조달에서 정부의 현재의 조치들이 무력화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 지는 미지수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2. 지재법 변경

- 특허법 :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허의 허용에 대한 압력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보호기간연장 : 50->70년
* 일시적저장(복제) : RAM에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
* 기술적보호조치 : 현행법의 이용통제 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 규제 인정
* 일방적 구제절차 신설 : 일방 신고에 의한 수사 및 압수 수사 인정
* 비친고죄 도입 : 신고 없이 형사상 수사 및 기소 가능
* 법정손해배상 : 미국 수준의 배상 체계 마련
*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 : 미국과 같이 보다 상세화

3. 기타
국내 SI 업체의 미국 진출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근무중인지라 자세한 사항은 적지 않았습니다만...
분명 한미 FTA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반대든 찬성이든 우려든 이유를 들어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이트 : http://www.fta.go.kr